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3. 10. 18.(토) 朝刊
자료배포일 : 2003. 10. 17.(금)	배포부서 : 공보관실 (☞3480-7723)
생산부서 : 기획예산처 재정개혁1과 과장 장영철, 사무관 조영만(☞3480-7738)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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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지난 5년간 추진된 □공기업부문 구조조정□의 결과를  생산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03.6∼9월중에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음.

ㅇ 대상기관 : 한전, 조폐공, 철도청 등 16개 기관

ㅇ 평가방법 : 구조조정기간 5개년(□98∼□02)과 그 이전 5개년(□93∼□97)을 비교하고, 동 기간중의 민간기업(1,793개)과도 비교

□ 평가결과,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은 연구대상기간 이전 5개년과  동 기간의 민간기업과 비교해 본 결과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영효율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ㅇ 노동생산성의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9.9%로서 구조조정 이전 기간인 □93∼□97의 5.9% 및 민간의 7.7%에 비하여 향상되었음

ㅇ 자본생산성은 IMF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반영되어 공기업, 민간부문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공기업의 연평균 감소율은    △3.71%로 구조조정 이전의 △5.58%, 민간의 △7.58%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ㅇ 다만, 자본·노동 등을 활용·운영하여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증가율은 △1.46%로서 이전 기간의 △0.08%, 민간의 0.19%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음

□ 시사점

ㅇ 지난 5년간 추진되어 온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은 인원감축, 자산매각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주력하였는 바, 이는 IMF 경제위기 라는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실제로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기술개발, 경영노하우, 부가가치율 증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따라서 향후 공기업의 구조조정 정책방향설정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구조조정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 「지난 5년간 공기업 부문 구조조정 평가」용역결과(요약)

<참고>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용역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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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분석방법 : 공기업 구조조정 기간(1998∼2002)의 생산성 변동추이를 구조조정 이전 동일 기간중(1993∼1997) 공기업 생산성 변동추이 및 민간부문의 생산성 변동추이와 대비시켜 상대평가 실시

□ 분석대상 기업 : 총 1,793개

ㅇ 공기업(14) : 한전, 조폐공, 석공, 광진공, 석유공, KOTRA, 도공, 주공, 수공, 토공, 농유통, 가스공, 지역난방, 감정원

ㅇ 정부기업(2) : 철도청, 우정사업본부

ㅇ 민간기업(1,777) : 거래소기업(535), 코스닥기업(315), 외부감사기업(927)

□ 용역기간 : □03.6∼9월

2. 분석결과

가. 노동생산성 측면

ㅇ 구조조정결과 노동생산성은 (□93∼□97):5.9%→(□98∼□02):9.9%로 크게 향상

ㅇ 구조조정 이전 기간에는 민간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공기업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측면에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단위 : %)

구 분	93∼97 (A)	98∼02 (B)	100*B/A	B-A
공 기 업	5.9	9.9	169.1	4.0
민간기업	9.5	7.7	80.9	-1.8

* 노동생산성 : 실질부가가치액/노동투입량

나. 자본생산성 측면

ㅇ 구조조정 기간중 자본생산성의 감소추세가 그 이전 기간이나 민간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동 기간중 민간부문의 자본생산성 감소추세가 급격하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공기업의 자본생산성 하락율을 크게 저지한 효과로 분석됨

(단위 : %)

구 분	93∼97(A)	98∼02(B)	B-A
공 기 업	-5.58	-3.71	1.77
민간기업	-0.64	-7.58	-6.94

* 자본생산성 : 실질부가가치액/자본투입량

다. 총요소생산성 측면

ㅇ 공기업부문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고,

민간부문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민간기업의 경우 경제위기이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마이너스로까지는 전환되지 않았음

□ 이런 의미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 결과가 개별요소인 자본·노동부문의 생산성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전체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였다는 평가가 가능

(단위 : %)

구 분	1993˘1997 (A)	1998˘2002 (B)
공 기 업	△0.08	△1.46
민간기업	1.09	0.19

* 총요소생산성 : 생산요소(노동·자본·중간투입물)를 활용·운영하는 경영·생산시스템등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

라. 고객만족도

ㅇ 공기업의 대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평가·관리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가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크게 증가

구 분	1999	2002
국가전체	59.9	66.0
공 기 업	59.0	73.0

* 고객만족도 지수 : 개별 기업/기관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가 미시간대학과 공동개발한 지수

3. 결론 및 시사점

□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추진해온 인원감축을 비롯한 재무구조와 사업·손익구조의 조정 등을 통한 원가우위 전략의 추구는 비록 부작용이 없지 않았으나 경제위기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절한 대응이었음

□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미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 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과 지식 위주의 성장패턴(총요소생산성 향상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 정부와 공기업 모두 변화된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특히 고부가가치화, 인적자본의 고도화, 연구개발 집약도 향상, 효율적인 설비투자,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