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日刊紙 報道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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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7 (木)  국정홍보처

■ 특검거부 대치 정국 관련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마비되는 등 정국 파행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盧대통령은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한편, 한나라당의 극한투쟁으로 정기국회가 마비되면서 민생 현안 처리에 차질을 우려

■ 대선자금 수사 관련

검찰이 강금원씨와 선봉술씨를 내달 1,2일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고, 각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 또한 검찰이 강병중 前부산商議 회장이 지난 대선때 여야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보도

■ 부안 사태 관련

盧대통령이 전북언론인들과 간담회에서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 오판□을 인정하고, 우선 질서를 회복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한 뒤 주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

○ 관심 기사

- 高建총리 □특정지역 전담 3천명 파병□

- □주한 미군 이라크 파견 미정□

-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착수

- 재경부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

- 농림부 □농지 임대차 전면 허용□

- 북핵 6자 예비회담 내달 北京서 추진

主要報道

□ 특검거부 대치 정국 관련

<全신문>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마비되는 등 정국 파행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盧대통령은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全신문> 崔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원결의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고 보도

<경향>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있어 □국정마비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부각

<대한 한겨레> 崔대표의 단식투쟁은 정국 주도권 확보와 당내 동요 봉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 (대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盧대통령과 崔대표의 단식투쟁에 비난 여론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한겨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특검 재의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목

<동아>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올스톱하면서 민생 현안은 버려져 국민들이 피해를 떠 안게 됐다고 지적하고, 盧대통령의 □한나라에 끌려다닐 것 같아 거부권 결단□ 발언을 부각

<세계> 정치권의 국민을 볼모로 한 아귀다툼으로 민생이 실종돼 나라살림이 거덜나고 있다고 부각

<조선 한국> 대부분의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한□칠레 FTA 비준안□, □내년 예산안□ 등 현안 심의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 (조선) 한나라당의 극한 투쟁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비판적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도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 (한국) 야3당 공조를 통해 재의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고 보도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社說> □국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等 題下로 (국민) 한나라당이 투쟁을 하더라도 정도를 지키며 당당하게 할 것 당부. (동아1)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이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盧대통령과 崔대표가 정치 內戰의 대장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야가 윈-윈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 당부. (동아2) □식물국회□로 인한 국정마비를 우려하고, 1차적 책임은 거부권을 행사한 盧대통령에게 있고, 한나라당의 대응도 지나쳤다고 비판. (조선) 국정현안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극한대치가 하나 더 얹혀졌다며, 정부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라도 만들지 말고, 야당도 막가는 나라와 주저앉은 살림에 넌더리내는 국민 생각도 해야 한다고 지적. (중앙) 한나라당의 목적이 특검을 통한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재의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 (한겨레) 盧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양비론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일단 국회로 돌아가 국정현안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 (한국) 한나라당의 국회거부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 또한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해야 새 정치의 단초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盧대통령의 상황인식도 문제라고 비판

□ 대선자금 수사 관련

<경향> 지난 대선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국민 동아 한겨레 한국> 검찰이 강금원씨와 선봉술씨를 내달 1,2일 공개소환 한다고 밝혔고, 각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 (국민) 검찰이 강금원씨와 선봉술씨를 사법 처리키로 한 것은 거부권 역풍을 의식한 □측근 단죄□라고 부각 (동아) 검찰의 이같은 강공은 강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검찰수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한편, 강병중 회장의 □거액 모금설□이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주목

<국민 세계> 검찰이 강병중씨가 대선 때 여야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보도

<조선> 검찰이 삼성전기 협력업체인 코스모링크를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

<중앙> 강병중씨가 최도술씨에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는 등 측근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

<대한 조선-社說> □검찰, 측근비리 새 각오로 수사하라□ 等 題下로 (대한) 검찰의 盧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이 특검법 재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 (조선) 검찰의 측근비리 의혹 수사 일정이 □특검이 필요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특검법 관련 정치일정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수사가 너무 더디고 무디다고 비판

■ 부안사태 관련

<경향 대한 동아 중앙> 盧대통령이 부안사태의 □정부 오판□을 털어놨다고 보도. (경향) 부안 군민들은 그 동안 냉담했던 정치인들의 잇단 방문에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

<국민 한국> 盧대통령이 □부안이 안해도 되며,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조선> 盧대통령이 우선 질서를 회복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한 뒤 주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

<중앙> □유치 반대는 善, 찬성은 惡□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심리학자의 부안 사태 진단을 부각

<경향 한국-社說> □盧대통령의 부안인식 문제 있다□ 等 題下로 (경향) 군수의 일방적 결정만 믿고 몰아 붙이고 관계부처간 혼선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지금와서 □절차의 합법성□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코웃음만 살뿐이라고 비판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출발점부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 (한국) 盧대통령이 위도 방폐장 □선정절차의 비민주성□을 도외시한 채 □절차의 합법성□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盧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잘못이라고 비판

關心記事

○ 高建총리 □특정지역 전담 3천명 파병□

<경향 대한 동아 조선 等> 고건 총리가 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3천명 규모로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부대를 파병한다는 원칙을 갖고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국민) 정부관계자 발언을 인용, 파병이 4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라고 보도

○ □주한 미군 이라크 파견 미정□

<조선 한겨레> 백악관 고위관리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조약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

○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착수

<동아 중앙> 부시대통령이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과의 구체적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해 주한미군의 재편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1면톱으로 보도. (경향) 주한미군 감축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경향-社說) 이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오직 미군에 매달려 있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지적. (한겨레-社說)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 등은 우리정부가 요청하거나 애걸한다고 해서 바뀔 사안이 아니라며, 주체적 시각에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

○ 재경부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

<全신문> 재경부는 2005년부터 현금 5천원 이상 쓰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와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되고, 또 내년부터 농어민이 부업으로 민박이나 식당을 할 때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 (경향) 중산·서민층과 농어민의 세금부담 경감,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유인책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도. (대한)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인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일반 서민과 직장인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

○ 농림부 □농지 임대차 전면 허용□

<全신문> 농림부는 □2007년부터 개별 농가가 은행 계좌에 정부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일정액씩 적립한 뒤 농업 소득이 하락할 경우 꺼내 쓰는 □소득안정계정□ 제도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고, 또 내년 중 농지법을 개정,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농민에게 땅을 빌리는 경우 농지 임대차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

○ 북핵 6자 예비회담 내달 北京서 추진

<경향>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2차 6者회담에 앞서 6자회담 참여국들이 다음달 중국 北京에서 실무성격의 예비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

主要 社說

<국민 대한 세계 중앙> □한심한 탈북 국군포로 처리□ 等

(국민) 탈북 국군 포로를 귀찮은 짐처럼 취급한 국방부나 주중 대사관, 국정원 등 관계기관 모두에 직무유기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안이한 일 처리와 구멍 뚫린 공조가 탈북 노병의 귀환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 (세계) 국군포로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소홀히 다룬 국방당국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는 전용일씨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 (중앙) 국정원과 국방부는 5개월전 전용일씨의 탈북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하고, 문제가 되자 지능적인 은폐공작까지 벌였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국군포로 송환을 대북 대화의 주의제로 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