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무죄판결과 부시사과에 대한 입장

1.

얼마전 미군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미군재판' 을 통해,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마크와 니노 두 미군을 무죄판결하였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파렴치한 일이다.

그럼 도대체, 멀쩡히 지나가는 미군 장갑차에 그 어린 우리 여동생들이 뛰어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미군 제놈들도 사람일 터인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업수이 여기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

우리민족을 '들쥐 근성이 있는 민족' 으로 불렀던 어느 미국놈과, '한국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 고 노골적으로 우리 민족을 모멸했던 미국놈들이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무죄판결을 보면서 새삼 비참한 식민지 조국의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진다.

미군에 의한 기만적인 무죄판결은 전면무효이다.

2.

부시 미국 대통령은 27일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압살사건과 관련하여,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라포드 주한미군사령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그리고 두 소녀의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면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슬픔과 유감을 표명한 다"는 뜻을 전했다.

무죄재판 무효, 소파개정 없는 말뿐인 '사과'는 한국민을 또한번 우롱하는 처사이다.

여중생이 처참하게 죽어간 뒤 지난 5개월동안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온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부시가 형식적이나마 '사과'의 뜻을 전해 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줄기차게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반미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온 나라가 반미투쟁의 함성으로 들끓게 되자 이제사 형식적인 말 몇마디로 무마해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 내용은 제쳐놓고라도 '사과'라고 한답시고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내세워 그 무슨 '부시의 메세지'랍시고 합동성명이라는 것을 내 놓았는데 이 또한 한국민을 또한번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한국민 앞에 와서 고개숙여 사죄해야 하지 않은가?

2000년에 일본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총리 앞에서 사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특히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개정없이는 어떠한 사과도 말뿐이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소파개정없이는 살인자를 한국법정에 세우지도 못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부시의 사과가 말뿐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2사단이 관계자들이 의정부경찰서를 찾아가 미군영내 진입투쟁을 벌인 청년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부시는 진정 우리 한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안다면 '메세지'놀음을 집어치우고 한국민 앞에 무릎꿇고 직접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 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도록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아울러 즉각적으로 소파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효순이 미선이의 무죄판결에 대해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연일 집회와 시위와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매판보수정치권이 보이는 태도는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어느나라 민중을 위해 정치하는 자들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는다.

무죄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과 주위 시민들을 개패듯이 패고, 끓어번지는 반미감정에 대해 '일부 과격급진분자가 반미를 부추기기 위한 수작' 쯤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에 굴종하며 제 나라 민중을 바보취급하는, 두 여중생을 미군놈들이 죽였는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권에 끓어오르는 분노한다.

국가기간산업. 금융을 미국에 팔아먹고, WTO 협정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제 나라 농민을 죽이는 정치권, 제 나라 백성이 외국놈에게 죽어가도 말한마디 못하는 정치권은 우리민족 우리민중을 위한 정치권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성 정치권에 우리민족의 자존과 자주성을 내맡길 수 없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내맡길 수 없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사회단체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재판권을 이양받고 소파를 개정하며 부신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땅에 더 이상 필요없는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민주정부 통일조국 수립의 그날까지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어깨걸고 나아갈 것이다.

- 무죄판결 기만이다. 재판권을 이양하라!

- 부시사과 기만이다. 소파협정 개정하라!

- 이땅에 필요없는 주한미군 물러가라!

- 모든 사대매국 정치권은 각성하라!

- 우리민족 업신여기는 미국놈들 반대한다!

- 전국민의 총궐기 투쟁으로 민족자존 회복하자!

울산노동단체연석회의(동구노동단체 새시대노동자, 남부노동단체 노동21, 북구노동단체 현장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