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4월 21일 (월) 11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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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전쟁이 미국의 군사적 승리로 일단락 되면서, 이제는 전쟁의 암운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3자회담이라는 형식으로 새롭게 그리고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만일 미국이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동안 주장해 오던 □북미 직접대화□ 대신 다자회담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로 뒤이어 4월 16일, 북핵문제를 다룰 북한-미국-중국 3자회담이 23일 개최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장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립국면을 유지하려는 미국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1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길고 험난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북-미-중 3자회담 성사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알려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국방부 직원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통령이나 파월 장관이나 우리는 모두 미국이 북한과 양자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북한에 지불한 용의가 있는 대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북-미-중 3자 회담 등 이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 역시 4월 1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이번 베이징 회담이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시점에서 열리게 되는 것으로 하여 국제적 여론이 분분하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으며, 민감한 사안이었던 □핵폐기물 재처리□까지 언급했다.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현재 미국은 그동안 완강히 고수하던 □선 핵폐기-후 대화□의 노선에서 3자회담의 장으로 들어와 일견 북한에 대해 양보와 화해의 제스쳐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본질은 북한을 다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임으로써 국제사회를 통해 □반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미국은 다자회담을 통해 이후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한 정치외교적 압력 수단을 만들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대결은 단지 북미간의 외교적 협상능력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남한 민중들의 반미운동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노력이 노무현정권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내 반미의식의 고양에 대단히 민감해 있으며, 한반도 전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다. 민중들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투쟁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이제 □제국주의 반대□를 이야기하자! - 전쟁과 세계화는 제국주의의 서로 다른 이름일 뿐

4월 2일 국회에서 한국군파병동의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한국땅을 휘감았던 반전운동이, 파병동의안 통과와 미국의 바그다드 점령 이후 무기력과 혼란에 빠져있는 듯하다. 2∼3월의 반전운동이 □전쟁 중단! 파병 반대!□를 동력으로 해서 들불처럼 번졌던 만큼, 그 동력을 잃어버린 지금에는 아무리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외쳐 봐도 별 소용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이 반전 투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라크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제국주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에는 더욱 속도가 붙고 있지 않은가. 시리아를 위협하고 북핵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유럽·아시아 등지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애초부터 미국은 후세인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가고자 했던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에 좀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강력한 미 패권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이고 제국주의 질서의 강화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을 동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로 인해, 지금은 세계 각국의 자본의 이해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만큼 시장과 이윤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한다. 거기에 반대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해서는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짓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만연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전쟁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것은 단지 □화해□와 □평화□를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국주의 자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저항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야 전쟁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 □반제국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의미에서 □반전□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국주의□는 특정 국가(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제국과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전반의 질서 그 자체다. 따라서 반(反)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와 저항만으로 국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제국주의 투쟁은 제국주의 정책이 관철되는 전 세계 질서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관철되는 구체적인 모습들에 맞선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투쟁이 가장 강도높은 군사적 행위인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반대 투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제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투쟁 과제들이 놓여 있다. 현재 WTO 도하개발의제에 입각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3월 말 양허안 제출 시한이 마감되면서 교육·의료·서비스의 개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10월로 예정된 또 한 차례의 각료회의는 WTO 협상의 분수령을 이룰 것이다. 또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농업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몇몇 경쟁력있는 재벌기업들의 이윤과 맞바꾸겠다는 속셈이다. 국회는 4월에 비준안을 상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안 된다면 6월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투자협정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구상은 전 세계 제국주의 질서 속에 한국을 깊숙히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한국 민중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북아 구상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은 곧 구체적인 지역들을 지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정부의 합의로 철도 파업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철도를 비롯한 핵심적인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6월쯤에 철도 공사화 방안에 관한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전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고,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정책의 가속화는 전쟁의 영역이 세계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맞서 제국주의 반대를 외치자.

반전반미 투쟁 방향에 대한 전국민중연대 월례토론회 열려

지난 4월 18일(금) 전교조 회의실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반전반미 투쟁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전국민중연대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구상과 중동 정세, 그리고 한반도에 끼칠 영향□과 □반전반미 투쟁에 대한 평가와 민중운동의 투쟁방향□을 전국민중연대에서 제출한 뒤 이에 대해 약정토론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국민중연대 임필수 정책실장은 □이라크 점령 이후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실제로 감행한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의 구상이 전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동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후 정세를 전망하였다. 이어서 전국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최근 반전반미 운동이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의 대규모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했음 △통일적인 지도집행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국제연대가 미약했음 등을 한계로 지적한 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적 점령 반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반전투쟁과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의 결합 등을 중심으로 이후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상에 대해 약정토론자로 참가한 민주노동당 강상구 연대사업부장은 반전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상호 결합을 특별히 강조했고, 다함께 최일붕 편집자의 경우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전투쟁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벌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반전투쟁과 반세계화 투쟁의 상호 결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전쟁위협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반전투쟁을 펼쳐나감에 있어 연대연합의 범위와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장기적으로 구상해왔던 세계패권 전략의 출발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반전반미투쟁이 보다 대중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반세계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논의하였다. 함에도 향후 반전반미 투쟁의 쟁점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한편 전국민중연대는 정세적으로 부각되거나 민중운동 공동의 투쟁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쟁점에 관해 참가 단체들의 의견을 교류하여, 문제에 관한 적합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투쟁계획 수립하는데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한 달에 한번씩 월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민중연대 참가단위들간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철도노조, 협상타결로 파업철회- □1인 승무·민영화□ 철회 등 노조안 대부분 수용

철도노조가 20일 새벽 파업돌입을 앞두고 교섭을 타결하여 파업을 철회하였다.

철도노사는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막판 교섭을 시작, 정회를 거듭하면서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20일 새벽 4시께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고려대 등 전국 5개 지역에 모여 파업채비를 하던 5,0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파업철회 지침을 내렸다.

이번 철도 노사합의서엔 주요 쟁점과 관련한 노조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합의내용은 △1인 승무 철회, 1,481명 충원 △6월까지 1,500명 정원확보 △신규사업 소요인력 12월말까지 단계적 충원 △해고자 10급 특채, 원상회복 노력 △민영화 방침 철회 △유지보수 기능은 운영부문과 통합 등이다. 그러나 외주 용역화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비를 맞으며 파업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인력확충 규모가 부족하고 외주 용역화 철회 등이 빠져있어 불만을 표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투쟁을 준비하며 4월 7일부터 직종별 단체행동(운전분야의 경우 전조등 켜기 및 무선교신, 시설·전기분야의 경우 머리띠 두르기, 명찰거부 등)을 벌이고 지방본부 쟁의대책위 철야농성 돌입,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왔다. 지난 17∼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총 조합원 2만1,344명중 1만1,018명이 찬성해 재적대비 51.62%로 가결되었으며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21일부터 안전운행 실천투쟁을 전개해 왔다.

<철도노사 4·20 합의서 요약>

♤기관사 1인 승무 철회 및 인력충원=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부족인력(1,481명 감축분)은 충원. 우선 필요한 1,500명은 6월말까지 정원을 확보. 이에 따라 5월중으로 채용공고. 신규사업 등으로 철도청에서 요청한 소요인력(1,358명)은 실사 후 정원을 확보하고 12월말까지 적기에 단계적으로 충원. 잔여인력 충원분(590명)은 12월말까지 빠른 시일 내 충원.

♤해고자 복직= 해고자 중 45명은 7월말까지 신규채용. 방법은 시설관리원(기능 10급)으로 특별채용하고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가압류, 손해배상 철회= 조합비, 조합재산 및 개입급여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한다.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 기존 민영화 방침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식민 점령과 군정수립, 재건을 빌미로 한 경제적 착취,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 확대, 군사작전의 지속 과정에서 민중학살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4차 전국민중연대(준) 집행위에서는 폭넓은 선전활동을 펼치는 것에 공감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매주 금요일 12시-1시에 각 거점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에서도 상황과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