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5월 12일 (월) 14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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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노무현 대통령의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가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방미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하며 □너무 기대를 크게 잡지 말라□며 이번 방미가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노무현 식 □평화적 해결□의 한계

북-중-미 3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5월 10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대북 정책이 기존의 □대화와 억지□에서 □대화와 압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라크 전에 동원된 미7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일본 기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치된 핵 항모 칼빈슨 호 마저도 이 지역에서 계속 머무를 것임을 밝히고 있어 지난 3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마치고 남한에 잔류한 F-117A 스텔스 폭격기 6대에 이어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호언대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는 전쟁은 절대로 불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던 반면 부시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제거가 중요하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 해 왔다. 지난 3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모두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뒤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 배제라는 남한측의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평화적 해결□이라는 합의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 혹은 봉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5월 9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는 미국에게 무력 사용 배제 혹은 군사적, 외교적 압박 수단의 배제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11일 미국 행 특별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의 표현에 비해 북한의 핵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볼 때,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서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한다고 해도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있어서 지금의 협상을 지속하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그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 혹은 봉쇄라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민중들의 해답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한-미간의 불신을 잠재우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애써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완전한 제거가 양국의 공통적인 목적임을 새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의 반미 교육 실태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는 등 남한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미국에 대한 충정(?)을 과시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수행한 재계 대표들과 가진 만찬에서는 미국에 대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이상을 실현하려는 국가□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북한의 핵의혹 문제가 불거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주도적인 해결은 언제나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핵문제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결국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의 강화에 손을 들어 주는 꼴이 될 뿐이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해왔다.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해결책은 북미간의 첨예한 격돌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므로, 결코 지금의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없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 또한 남측 민중들의 지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속되는 한반도의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남한 민중운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선제(핵)공격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며, 현재 사태의 책임은 제네바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한반도의 위기 가능성을 증폭시켜온 미국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선제(핵)공격 옵션의 포기, 군사력 증강 중단,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을 비롯하여 남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방 예산 삭감하고 주한미군은 □재편·감축□ 아닌 철수해야

지난 달 한미 양국간의 정책구상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 당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것은 미국의 전 세계 및 동북아에 대한 군사전략 전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과거의 동서대결 구도가 무너진 지금 전 세계 유일 패권국가로 자신을 위치지우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국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가상의 적, 혹은 전략적 적국을 지명해 그 국가들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일 패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한다.

우선 미국은 동북아에 대해 과거 한-미-일 남방삼각동맹과 북-중-러 북방삼각동맹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북한의 남침 위협도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있어 □가상의 적□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과거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전쟁 발발시 미군의 준자동적 개입□이라는, 한미군사동맹에 입각한 □인계철선□이라는 의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에서 동남아-중동에 이르는 군사전략의 일부로서의 의미로 그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 걸쳐 구축하려고 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함께, 무기 및 군대의 첨단화와 소규모화, 기동성 강화 등은 주한미군 감축의 배경을 설명해준다. 즉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남한 군사전략에 대한 미국의 개입력을 낮추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5일 남한의 국방비를 예년보다 5조5천여억원 증가된 23조원 규모로 책정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서 내년에는 3.4%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달에 있었던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편 및 감축, 그리고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화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이전 비용 중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 비용으로 3,400억원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켰다.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6일 조영길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전□ 보고를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능력을 완비하는 □자위적 방위(Self-Defense)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한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제하지 않았으며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로지 군비 부담 증가와 첨단 무기 도입 등 무리한 군사력 증강 프로젝트만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평화와 번영□의 정신은 들어있지 않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및 감축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한미군 □재편□과 □감축□이 아닌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에 대해 보완적 의미를 가지며, 동시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하도록 하자.

노무현 대통령 방미일정을 앞두고 터져 나온 민중의 요구들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방미일정을 앞두고 지난 10일(토) 오후 4시부터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의 주최로 □민족자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한 300여명은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 전쟁 공조 한미동맹 반대 ▲ 경제개방압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11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민족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게는 민족간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 시기에 여중생 범대위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주장했다.

WTO국민행동 양기원 공동대표는 '이번 방미때 반드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하라는 조선일보'와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가치를 심는다고 비판하는 다른 일간지를 비교하면서 "초국적 금융자본에 연대와 투쟁의 세계화로 맞서야 하지만 선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친미경제관료를 솎아내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해냈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바라는 소망을 담아 □경제 개방 압력 중단□, □전쟁공조 한미동맹반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적은 현수막이 들어 있는 박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덕성여대 김정선 총학생회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보장되는 방향에서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3시에는 <반미반전·북미불가침조약체결운동본부>가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단체 회원과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촉구·6.15공동선언 이행 결의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도는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북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국면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 즉 외세공조를 우선시한다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각계 300인 선언

노무현 대통령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 각계인사 300인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YWCA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21세기 변화된 상황을 맞아 평등과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기도 올해 안으로 제시한 미 2사단의 평택 이남 이전 구상도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위해 용이한 조건을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우려하며, "한미 정상은 북미 핵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 각계인사 300인을 대표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 서주원 환경련 사무총장, 강정구 학술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 <민중의 소리> 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