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6월 2일 (월) 16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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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후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미국 및 여타 강대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부시는 지난 5월 30, 31일 이틀간 폴란드를 방문해 이라크전 참전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한 뒤, 곧바로 31일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전후 처리□문제와 □테러와의 전쟁□에 관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부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다자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45개국 정상들과 다자 및 쌍무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뒤  6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이후 곧바로 중동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우디 등과 정상회담 갖고 □중동 평화 로드맵□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북아에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감

최근 부시는 G8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저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책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 합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국제합의는 대량살상무기 수출용으로 의심 가는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압수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최근 연이어 개최된 미러, 미중, 중일 등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4대국 정상회담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 동안 G8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교차 정상회담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미러 정상 회담이 끝난 뒤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시적이고 영구적이며 진정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측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사에 참석했던 후진타오 주석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이전과 미국이 항구적인 주둔지가 없는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소규모 해외기지망을 구축하는 등 아시아에 배치된 병력의 광범위한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근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0월까지 육군 제2사단의 DMZ 후방배치,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 등 병력이동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군이 세계의 위험 지역에 보다 쉬고 가깝게 배치되기 위해 군 전력을 경량화·유연화·첨단화하여 미군의 전세계 분산배치를 추구하는 □럼스펠드 독트린□의 반영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위험한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소규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국, 독일, 미국 본토 등 3곳에 집중되어 있는 미군전력을 키르기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아프리카 동북부 연안, 동유럽 등지의 여러 군사기지로 분산 배치할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동아시아 역내 재배치와 함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재무장□ 역시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유사법제안□ 통과와 □헌법 개정□ 논란에 이어 최근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MD 구축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핵저지를 명기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염두에 둔 듯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미-일 등에 이어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동북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라크전후 더욱 노골화된 미국의 군사주의

무엇보다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라크 전후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23일 미국 상하 양원은 4천5억달러에 달하는 2004년도 국방예산을 압도적인 표차(상원 98:1, 하원 362:68)로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국토안보비용과 신무기 개발비용을 늘리고 군인복무환경 개선예산을 증액한 것 등이 특징이다. 상원의 유일한 반대표는 로버트 버드 의원이 던진 것으로 그는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전혀 도전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군사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상하양원의 법안은 모두 무기구매에 7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에 910억달러를 지출토록 하고 있다. 또 군인급여를 평균 4.1% 인상하고 테러방지와 생화학무기 확산방지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된 4.7% 증액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 이날 심의에서 논의의 대부분은 새로운 저준위 전술핵무기 연구, 군기지의 환경보호법 적용대상 제외 문제, 국방부 민간인 직원 재편문제 등에 집중됐다.

특히 미 하원은 새 □벙커버스터□ 전술핵무기와 다른 저준위 핵무기 연구예산에서 2천100만달러 빼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연구로 돌리도록 한 수정안을 226-199로 부결시켰다. 물론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라이벌 국가들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막강한 핵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제는 생화학무기가 은닉된 지하시설을 관통, 파괴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부시 행정부의 집요한 공세에 의한 것이다. 즉 부시 행정부 내의 군사전략가들은 기존 핵무기가 옛 소련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 보유 차원(즉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이므로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현재 미국에 새로운 안보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불량국가□, 즉 북한과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인 것이다.

이에 발맞춰 미국의 군수산업에도 □통합-첨단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대형 군수업체들이 첨단 기술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갖춘 군소 방위산업체를 대거 인수, 무기를 만드는 전통적 군수업체에서 전선을 장악할 수 있는 첨단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스템 통합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반전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고삐풀린 망아지와 같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군사주의는 거대 군수산업체들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며 세계적인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 지역 내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함께 전통적 우방국가인 남한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꾀함으로써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민중운동은 우선,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적극 폭로하고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의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한국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 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미 군사공조 반대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미국방문에 따른 미일정상회담(24일)은 한국에 이어 일본이 미국에 놀아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고이즈미와 노무현은 내달 7일 정상회담을 갖지만, 이들이 더 할 얘기는 없어 보인다. 고이즈미가 이미 미국의 의중을 알아채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추가적 조치’에서 ‘더 강경한 조치'로

한일회담의 □추가적 조치’에 이은 미일회담 걸작은 ‘더 강경한 조치’이다.‘더 강경한’의 비교대상은 당연히 한미회담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미정상회담 직후로 돌아가보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2일자 청와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핵문제 악화시 검토될 것이라는 추가적 조치는 결코 군사행동을 의미하지 않고, 추가적 조치는 최초의 성명문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채택됐고, 양국 모두 온건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가 군사행동이 아닌 어떤 것이라며, 그 어떤 것은 기껏해야 경제봉쇄 정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추가적 조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두자. 그럼, 더 강경한 조치는 무언가? 추가적인 조치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한 어떤 것이라면, 더 강경한 조치란 다름 아닌 군사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때에 미 국무부 켈리차관보가 미국에 온 3당총무단을 모아놓고 □한미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문제□라고 타이른 것은 꽤 의미심장하다. 물론 정부는 또 한차례, 이러한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 주장하겠지만 말이다.

삼자회담 확대요구에 동의해버린 일본

미일정상간의 합의내용 중 하나는 미국의 다자회담안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다음에 열리게 될 회담에 반드시 일본과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전에서도 그랬고, 북핵문제에서도 결코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이 참여한 지난 삼자회담이 참으로 불만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이전부터 만들어둔 공식이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란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삼자회담을 한차례 가진 뒤가 아닌가? 삼자회담의 결과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암시적으로 알려진 상태이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미국은 엉뚱하게 지난 삼자회담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회담의 형식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억지를 들어준 일본이다. 당장 지난 베이징 삼자회담의 후속회담을 다음달로 중국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본의 결정은 베이징 삼자회담을 무기한으로 연기할 명분을 미국에 만들어준 것이다. 일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자가 되기보단, 미국내 강경파를 자극한 것을 물론, 미국에 놀아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말았다.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의 위험한 행보

지난해 9월17일 평양에 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노동당총비서와 함께 □일본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힌다. 양국간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이 대북경제협력을 실시한다.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우려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북한은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지킨다□ 라는 내용의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북일관계정상화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내심 기대를 해봄직한 것이었다. 하지만 뒤이은 김정일 총비서의 □일본인 납치 고해성사□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라는 돌출상황은 북일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 이후 일본의 행보는 지난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밝혀졌듯, 미일안보동맹에 철저히 중심을 맞추고 있다. 바로 철저히 부시의 뒤꽁무니를 쫓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차세계대전이후 재무장 억제와 핵개발 저지에 중점을 두어왔던 일본의 평화헌법은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서서히 그 사슬을 끊어내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2000년 가을,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무 부장관이 된 리처드 아미티지 리포트는 미국이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에 버금가는 중추적 존재로 인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은 물론, 헌법개정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표명했다. 일본 역시 중국의 급팽창과 북핵등 지역안보를 빌미로 친미일변도의 외교를 구사함으로써 전후 평화헌법과 전수(專守)방위, 비핵 3원칙에 묶여 있던 기존 방위 원칙의 일각을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보통국가’로의 복귀를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급기야는 지난달 15일 일본 전시대비법안이 중의원 통과하고 이 달초 참의원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친미외교, 재무장화 준비, 일본을 반대한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마디로 굳건한 미일안보동맹의 확인이며, 이는 현재 일본의 외교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일본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특별법 제정,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일본인 납치 인정,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참여 등을 계기로 보수우익의 여론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무장화를 꿈꾸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과 테러가 위협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20세기 자신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전세계 인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를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전범들의 무덤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국민들의 보수심리를 자극하고, 파멸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는 미제국주의의 뒤꽁무니를 쫓아서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부추기는 미제국주의의 파트너이기를 거부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서기 바란다.

이번 G8 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며, 그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요즘 각국 정상들이 바쁘다. 5월 31일에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건설 300주년 기념 행사에서 4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데 이어, 6월 1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G8회담의 경우, 시애틀의 악몽을 반복할 것에 대한 우려로,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반세계화 시위대를 막기 위해 회의 장소로부터 10k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G8 정상회담 첫날인 1일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 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전반의 심각한 불황을 타개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기 이해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자국에서 에이츠퇴치 기금으로 조성했다는 150억달러도 □이중 50억달러는 □과거에 조성한 자금□이며, 90억달러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오직 10억달러만 유용한 자금□이라는 EU위원장의 혹평을 받았다.

G8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라크전 이후 세계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라크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프랑스, 독일 등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점에서는 일단 프랑스의 자그 시라크 대통령과 미 부시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어 선린관계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라크전 당시의 갈등에 대해서는 봉합하면서 전 세계의 단일한 질서 구축을 향해 공동으로 나아갈 것을 표명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이는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 질서의 강화에 다름 아니다.

전후 세계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의는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반테러리즘에 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앞장서고 영국, 일본 등의 동맹국이 따라가는 전쟁 놀음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다. 당장 폭격이 벌어지는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에 돌입하고 MD를 구축하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악의 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시즌을 겨냥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미를 앞두고 있을 때 □MD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본이 MD 구축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는가 하면, 이번 G8정상회담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이라는 것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구상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해 말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스페인 군함에 의해 나포됐다가 풀려난 것을 계기로 구상됐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이 보여주듯이 북한을 주요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G8 정상들은 물론 특별 초청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 개발도상국 정상들에게까지 PSI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G8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경제적인 문제들도 빠뜨릴 수 없다. 특히 환율의 문제는 제국주의 자본들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첨예한 부분이다. 자본들 간에 경제성장기에는 누가 좀 더 많이 먹고 누가 덜 먹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각한 불황(공항)기에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가의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런 만큼 각국 정부는 자국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 최근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 미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나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G8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경쟁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격화될 것인가에 따라 세계는 커다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를 노릇이다.

이제 G8 정상회담에 모인 선진 제국주의 국가의 정상들은 자본간의 경쟁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하면서도, 자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소한(?) 갈등 쯤은 최대한 봉합하고 단결해서 전 세계 민중을 향해 공격해올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