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6월 9일 (수) 17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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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열리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정상회담만 놓고 보면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듯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과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과 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의 각 국의 안보전략의 변화는 정상회담의 □평화□의 기만적인 실체를 폭로한다. 미국은 3년 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발 맞추어 한국 역시 국방비의 대폭 증액과 군사력 증강이 계획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에 대처하는 방안을 담은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유사3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군사대국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말들이 떠돌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파괴와 전쟁을 위한 장비가 증강되고 각 국 정부의 안보정책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반도 군사력 증강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강화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은 자신들의 사활적인 이익인 □자유시장-자유무역□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선제공격 독트린□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 발 맞추어 미군의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과,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 정밀유도무기 등이 중시되고, 기존의 중무장한 지상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재편된다. 한편 과거 해외주둔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기동력 있는 군대들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두 차례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나 이에 따른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재편에 대한 양국의 구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미군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과 체계를 재편하고 한국군 등 주요 동맹국의 군사력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즉,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적 전략이 새로운 비전이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무장이 공통의 목표가 된다. 주한미군 기지를 2개의 핵심 권역으로 통합하고, 미2사단을 후방배치하겠다는 것은, 대규모 지상군의 역할을 줄이되 경량화된 특수부대가 유사시에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통로와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코 미군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데, 미사일방어(MD)체제의 핵심 요소인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의 도입과 최신예 공격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를 배치하겠다는 미군 측의 발표에도 드러나듯이 오히려 첨단무장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단지 전략적인 변화에 따른 대응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군은 최근 몇 달 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재편의 차원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미군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야포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져 미군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미2사단을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둠으로써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술적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반미-평화군축 투쟁만이 한반도 평화의 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을 쉽게 합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이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폭을 훨씬 넓게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린 23조원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4%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며, 올해 예산안에서 31.4% 증가한 것으로 지난 80년 46.2%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비의 증대와 한국군의 역량 확충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군이 보다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주의적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렛대는 예방전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흐름에 적극 조응해 들어가며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켜 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노무현 정권,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군사주의□로 맞서 보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반미/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남한 민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장비들과 체제를 실질적으로 해체시켜 나갈 때만 가능하다.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남한 민중들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하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과 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남한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를 반대하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반미/반전/평화를 위한 연대투쟁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다.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푸는 것은 반제-반전-평화 투쟁에 앞장서는 것!

효순이 미선이가 가르쳐 준 것들

오는 6월 13일은 효순이 미선이가 미국의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 "부시는 사과하라", "SOFA를 전면 개정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며 외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각 지역에서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하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벌써 200회가 다가오도록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네티즌을 비롯한 전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금기시 되어왔던 반미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신되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살인미군은 유유히 한국을 떠났고, SOFA는 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시는 사과는 커녕 이라크 침략전쟁에 이어 한반도 전쟁위협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철수가 아니라,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도 북한의 공격에 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실상은 이미 폭로되고 있다. 촛불시위 자제만 요청했지,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쟁발언과 다를바 없는 부시의 '추가적 조치'에 손을 들어 주고 왔다. 최근에는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고 있다. 부시에게 믿을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기다리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6월 13일, 시청광장으로

효순이 미선이 1주기 추모식 준비위원이 벌써 10만명을 돌파했다. 민중들은 효순이, 미선이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이 장갑차에 의한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효선이 미선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에 혈안이 되어 세계 각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전세계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략하는 미국의 오만함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주기 추모대회는 시청광장에 모여 촛불시위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1주기 추모대회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내걸고 투쟁하자!

최근 미국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 로드맵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팔레스타인-이스라엘-미국 3자가 참가한 아카다 회담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갔나요?

지난 6월 4일, 부시 미대통령의 중재로 열린 팔-이-미 3자회담에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양국간의 폭력종식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추진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샤론 총리는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철거, 압바스 총리는 무력사용 종식을 각각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시와 미국 언론들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이번 3자회담의 결과는 상징적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이행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내용에 비해 진전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로드맵 1단계에 규정된 정착촌 철거와 관련, 샤론 총리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위해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영토 연속성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역내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즉각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불법 정착촌은 10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철거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불법 정착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착촌 전체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측의 무력종식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앞뒤가 뒤바뀐 주장일 따름입니다.

더욱 큰 결함은 중동 평화 로드맵 자체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난제를 모두 후반부로 미뤄놨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 국경문제 등이 모두 2004년 이후로 넘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이스라엘이 그 동안 난민 귀환과 동예루살렘 문제는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러자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내부의 반발이 극심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 대표들은 샤론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지지와 구체적 불법 정착촌 철거계획에 대해서 □굴욕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인 4만 명은 4일 예루살렘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도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땅이 해방될 때까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천명하였고 하마스는 6일 아카바에서 합의된 중동 평화안에 반대하면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일간지 티시린은 논평을 통해 이번 두 회담은 이스라엘의 입김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미국 주도의 중동평화 로드맵은 이스라엘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드맵에 연계된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은 이스라엘에 의한 아랍영토의 지속적인 강점과 팔레스타인 영토내에서의 유대인 정착촌 팽창을 보장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또 아랍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셰이크 하산 나스랄라는 3자회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부시가 내놓은 중동 평화 로드맵은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동 평화 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양국간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미국은 중동 3자회담에 앞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랍 친미 5개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중동 평화 로드맵에 대한 지지와 함께 테러 척결 다짐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는 아랍 세력 내부를 친미-반미로 양분한 뒤, 반미세력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협박인 셈입니다. 결국 이라크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미국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갈 여지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G8 정상회담, 반세계화 시위대 12만 여명 결집 - 폭력 진압 난무

6월 1일에서 3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G8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면 어디건 간에 대규모의 반세계화 시위가 뒤따랐고, 이번 G8정상회담을 개최한 프랑스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위대의 차단이 가장 용이한 곳으로 회담장소를 잡았다. 에비앙은 알프스산과 로잔호로 둘러싸여 있고, 가는 길목이 좁아, 이 길목만 막으면 반세계화 시위대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프랑스 안마스 지역과 스위스 제네바 등에 집결해 에비앙으로 진출하려던 시위대는 경찰의 진압으로 실패하자, 프랑스와 스위스의 인근지역에서 투쟁을 진행했다. 약 12만 여명이 지난 일요일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지대에 모였으며, 국경을 경계로 스위스에 5만, 프랑스에 7만 정도가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반전평화시위를 포함한 모든 가두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했다. 시위대는 'No G8, No 자본주의'에서 부터 '이라크 점령중단, 전쟁반대, 평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제노바에서는 시위대 천여 명이 육로를 통해 에비앙으로 가려는 회담 참가자 차단을 위해 다리를 봉쇄하기도 했으나 경찰들은 최루탄, 물대포를 이용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프랑스 안마스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회담장인 에비앙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무장한 경찰과 충돌했다. 또 다른 시위대는 제네바 호숫가에 52개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평화적인 불꽃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위스 로잔에서는 35세의 한 남자가 다리에 걸린 현수막에 매달려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줄을 자르는 바람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6월 1일 하루동안 반세계화 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심지어는 반세계화 시위대의 캠프가 설치된 장소까지 쫓아가 100명을 체포했다. 경찰들은 정상회담 장소에서 최소 10마일을 안전지대로 선언하고 무장병력2만 5천 여명을 배치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시위대를 진압했다. (FTA-WTO 반대 국민행동)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즈음하여 민중운동 입장 발표해

지난 6월 5일 청와대 앞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일 과정에서 확고한 민족적 입장에 서서 제반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성실한 과거 청산을 촉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3. 우리는 이번 방일 과정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3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