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6월 17일 (화) 18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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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기간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통해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 전망되어 온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 회의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듯이, 이번 회의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동맹체제를 확고히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강화되는 대북압박,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후속회담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합의되었고, 뒤이어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더 강경한 조치□가 합의되었다. G8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음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미 일본은 만경봉-92호 등 북한 선박 입항의 규제, 북한 화물선 안전검사 강화와 선박입항 보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혜택 취소, 미사일 부품 판매 의혹 총련 기업 수사등 구체적인 대북압박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통해 더욱 강경한 대북압박조치를 진행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대북제제조치는 마약 밀매·화폐 위조 등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외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 돼 있는 북핵문제 논의 개시,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체제(PSI)가 논의되었으며, 경수로 공급 중단 문제가 이야기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경수로 건설은, 전력생산을 구실로 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클린턴 정부시절 합의를 한 내용이어서, 이것을 백지화 될 경우 북한의 대응은 매우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을 우려했는지 미국은 경수로 공급 중단의 이유가 기술적인 이유라고 변명하며, 의외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후속회담의 형식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오자회담)으로 갈 것을 합의하였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표명해 후속회담의 시점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반면 북한의 경우 다자회담은 자신이 고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원칙으로 삼아왔지만, 중국의 중재가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특별한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한 논평에서도 다자회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베이징 3자회담이후 후속회담의 가능성을 남겨놓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어 그 실효성이 지극히 의심되고 있을 뿐이다.

말이 아니라 투쟁을 준비하자!

1만 6천기의 핵을 보유한 미국은 지금 전세계를 동원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북한에 대해 선핵폐기를 요구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 자신의 의도대로 북한에게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1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17∼18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남아 국가들까지 대북 압박에 가세할 조짐이다. 이미 일본은 가장 앞서 대북압력을 실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동북아 MD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한강이남배치를 통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제국주의의 의도에 대해 비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 일본의 재무장을 비판해 왔다. 한미일간의 정상회담, G8정상회담, 미래한미동맹구상회의, TCOG회의 등 무수히 많은 회담의 결과에 대해 비판해 왔다. 이미 많은 민중들이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제는 비판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중적인 반제반전투쟁을 시급히 건설해야 할 시점이다.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대행진이 있었고, 앞으로는 7□27정전협정 50주년, 8□15 민족공동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일본이 가져다주지 않는다. 미국에 눈치보기 바쁜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아니다. 오로지 민중들의 반제반전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서 반제반전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선제공격 독트린과 MD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반대한다

국방부는 올해보다 28.3%나 증가된, GDP대비 3.2% 수준으로 2004년도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경상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투자비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전력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 상황상 국방부가 요구한 인상폭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력증강□을 위한 부분에서의 증액은 큰 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PAC-3) 도입 등 작년에 보류한 차기 유도무기 사업(SAM-X)을 재추진하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과는 무관하며, 아직 미국의 MD 체제 참여 제의는 없었다고 밝혀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제가 미국의 MD 계획과 무관하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일본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형 MD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국방 예산안에 국방부가 조기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이지스함 등이 모두 미국이 실전 배치하려는 MD의 주요 요소인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번 국방비 증액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북아 주둔 미군이 활동반경을 동아시아로 넓히고 전력을 첨단화·경량화·유연화함에 따라 한국군의 전력 증강 및 첨단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재편은 □선제공격 독트린□에 입각하여 □비대칭적 위협□이라고 미국이 부르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안 중 기동타격 전력의 강화나 주한미군의 재편에 따른 방위비 분담액 증가 등이 이와 관련된 항목이다.

결국 국방예산의 증가는 □선제공격 독트린□과 □MD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정확히 조응하는 셈이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독선적으로 지명한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하여 일방적인 예방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MD 체제를 구축하여 자신과 자신의 동맹세력들을 요새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적 전략은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릴 뿐이며, 이미 전세계적인 저항이 일어 나고 있다. 한국군이 이러한 구상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악의 축□이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MD 체제의 도입 및 한-미-일 3국의 군사력, 군사체제의 재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압박이기도 하다. 이미 이라크에서 그 위력이 확인된 새로운 군사전략이 도입되고, 첨단 군사장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이기도 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한반도 민중의 절멸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이러한 흐름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민중의 생존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민중, 나아가 전 세계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체제에 편입하겠다는 국방비 증액과 남한 군사력 증강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작년 6월 13일, 효순이·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깔려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사과, 책임자 처벌, SOFA 개정 등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은 실제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효순양과 미선양이 사망하자 두 여중생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불이 번지듯 번져 나갔습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미군 처벌-부시 사과-SOFA(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면 개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은 미봉책에 불과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 사고 현장의 갓길에 보도를 만드는 것 등이었습니다. 진상을 정확히 밝히라는 요구에 미군들은 □시야제한과 통신장애□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미군 스스로 □갓길의 소녀를 보았다□, □통신장애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미군측의 공식 주장과는 다른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그런 미군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해 당장 재판권을 이양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정부는 미군 측에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할권을 포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강력한 요구라기보다는 그저 한 번 부탁해보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또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국 언론은 처음에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언론은 촛불시위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한반도 남단의 곳곳에서 수십만 개의 촛불이 동시에 켜질 정도가 되자 □한국 반미여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유감을 표현했다는 미 행정부 고위 간부의 전언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시가 사과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SOFA의 전면 개정을 원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관할권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하는 것, 시설과 공여조항에서 임대계약과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훈련통제조항을 신설하여 위험한 훈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환경조항에서 오염자부담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민사청구권 조항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에 따른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민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노무조항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것,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것 등이 개정의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SOFA 개정만은 안 된다, 반미만은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한국민을 책망했습니다. 그나마 미적거리며 움직인 것이 SOFA의 □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 정부와 미군측은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몇 가지 운영 개선만을 논의 주제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2003년 5월 30일 열린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미군 훈련 및 차량 이동 계획을 사전 통보하겠다고 하지만, 위험성을 인지해도 인근 주민들이 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환기지의 오염을 치유하고 환경오염 조사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환경 관련 합의에서도 미군이 초래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환경오염의 복구비용, 복구기준, 복구절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염 치유가 지지부진해질 경우에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교통사고시 배상금 선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군 공용차량은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세부조정절차를 마련한 것은 진전된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냉각기간을 45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합동위원회의 강제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SOFA는 제2, 제3의 효순이·미선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주한미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은 지난 1년간 사실상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시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아니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로 전쟁을 막아내자!

613 효순·미선 1주기 촛불대행진

지난 6월 13일, 서울 시청 앞을 비롯한 남북해외 각지에서는 수만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6.13 1주기 추모대회 겸 자주평화실현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이날은 서울 이외에도 부산 초읍동 미 하야리야 부대 앞 등 전국 77개 지역에서도 추모대회가 열렸고, 뉴욕과 런던, 베를린, 도쿄 등 해외 12개국 20여개 도시에서도 현지 유학생과 교민 4000여명이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서는 가수들의 추모공연과 함께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고, 특히 참가자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들고 한반도 지도를 만드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년간의 투쟁이 동영상으로 흘러나오고 효순이, 미선이 부모님들의 말씀이 이어지자 장내에는 슬픔과 분노, 투쟁의 열기가 넘쳐흘렀다. 엄숙하고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수천, 수만개의 성조기를 촛불로 태우며 □촛불로 전쟁을 막자!□를 외쳤다.

촛불들고 반미-반전 투쟁으로 나아가자!

아직도 참사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살인미군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도 개정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력증강만을 꾀하며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학생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촛불시위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한반도 위기에 맞서 더욱 강력한 반미반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적극 폭로하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자.이는 또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편승하여 역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재무장화□ 시도에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 한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