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6월 24일 (화) 19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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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미국 의회 산하 씽크-탱크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북한 태스크-포스팀은 □북한의 핵도전에 직면하여□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북한이 곧 전면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핵무기를 수출할 능력까지 갖게 될 수 있어 □진정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한 뒤, □잠정협정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 동결, 핵사찰 활동 재개, 핵 연료봉 제거 등을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미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 나라로 들어가는 원조물자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이들은 □미국의 동맹국들[남한과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조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한미 동맹의 공고화 속에서 북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주변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 합리적인 방법까지도 거부해 협상이 깨질 경우에는 중국도 미국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대화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다 의미심장한 제재를 확고히 취하고 핵이나 여타 물질(미사일, 마약 등)의 수출을 막기 위해 봉쇄를 부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제시하는 □대화와 협상□이란,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전제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북미간의 사안이 아닌 국제외교적 사안으로 격상시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자신은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키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결국 미국은 다각도의 압박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을 무력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협상에 임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또는 다자간 협상은 미국이 □진심□(즉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의 포기)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위기의 점증□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드라이브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근 연이어 개최된 미러, 미중, 중일 등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한반도 관련 4대국 정상회담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동안 G8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교차 정상회담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미러 정상 회담이 끝난 뒤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시적이고 영구적이며 진정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측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5월 31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사에 참석했던 후진타오 주석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부시는 G8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저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 합의□는 대량살상무기 수출용으로 의심 가는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압수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수출 가능성을 봉쇄하는 한편, 북한이 현재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경제 봉쇄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무기수출과 자금줄을 봉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파월 장관은 안보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도 북한 선박의 입출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최근 대북 경제 제재를 위한 □2단계 압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령 평상시에도 연간 1400회에 걸쳐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 선박 전체에 대한 철저한 선박검사를 통해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밀수, 불법입국자 밀항을 방지하며, 위기시에는 대북한 무역 및 송금 중지 등 경제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은 북핵을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의 여지를 들어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상황은 미지수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대북 제재 조치의 구체화

무엇보다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MD 구축은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는 듯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잠재적으로 설정돼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게 확실하다. 남한 역시 국방부가 북핵 위기 발발후 당초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았던 3척의 이지스함과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조기에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여기서 미국의 의도는 결국 한반도 주변 3국에 MD를 실전 배치시킴으로써, 군사력의 증강을 기도하고, 그 결과 □악의 축□으로 지명된 북한에 대한 고립, 압박과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이의 부수적 효과로서 거대 미 군수자본을 살찌우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미국이 즉각적인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내에서 군사 전술적 폭을 넓히고 그만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몇 달 사이 □대북제재-북한 내부의 정신적 타락 조장-대규모 망명 유도-김정일 정권 교체□라는 시나리오 하에서 대대적인 기획망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민간 연구소와 인권단체를 동원, □탈북자□ 소동을 벌이는 한편, 이들 □탈북자□를 이용, 북한을 미사일이나 마약 등을 수출하는 소위 □범죄조직 국가□로 여론 조작하고 있다.

대북 압박 공세 중단,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반미-반전 투쟁으로 나가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 재배치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등 다각도의 압박 전술을 기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호응하여 한미일 삼각 공조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MD 배치를 현실화한데 이어 □보통국가화□와 □재무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북 경제제재를 가시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방미·방일을 거치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무기력하게 동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전술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반전 투쟁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주한 미군 철수!□,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를 주장하자.

미국의 북핵문제 유엔 상정을 규탄한다!

미국이 북핵과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 북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은 지난 1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에게 북핵 개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안의 초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일에는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평양당국에 권위있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안보리 의장 성명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안보리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소위 □대북제재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2∼13일 하와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6월말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비난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고 지난 3월에도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려 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미국의 이런 일방주의적 압박은 안보리 문제뿐만이 아니다. 무수한 일방주의적 압박의 조치 중 하나가 불거져 나온 데 불과한 것이다. 이른바 □대화와 압력□이라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대화 없는 전방위적 압력일 뿐이다. 북미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후속회담이 5자회담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 동맹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을 뿐이다.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과 한국에 대한 국방예산 증액 압박 뿐 아니라 G8 정상회담을 통해, 또 12일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 회담을 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마약·위조지폐 거래 등 경화(硬貨)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에 본격 나서며 총체적인 입체 공세를 펴 왔던 것이다.

나아가 북한 핵 시설 공습을 공론화해 왔다.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로 알려진 미국의 리처드 펄 국방자문위원은 지난 11일 이라크 재건 관련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일본·남한을 총괄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그런 연합이 효과적으로 구축돼 북한을 격리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공습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는 □무장해제와 전쟁을 통한 체제전복과 점령□이다. 이는 북과 같이 악의 축으로 지목되어 먼저 침략 당한 이라크에서도 그러했다. 이라크에서는 사실 전쟁보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더 고통받았다고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제재를 □평화적□ 수단이라 강변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다자대화라는 형태로 주변국들을 동원,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매달려 있고 그러는 동안,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 대립과 긴장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설사 북한이 □5자회담□에 동의해 대화의 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미국의 전쟁 책동 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 회담은 한반도 평화적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회담의 목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다기보다는 중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명분 축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들이나 소위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해결책은 한미공조를 강화하되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다음 미국을 설득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지금의 정황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민중이 비상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채비해야 할 때이다.

현재 미군정이 지배하는 이라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미국의 이라크 전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 23일 미국은 2013년까지 중동 전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역내 모든 국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방식으로 중동을 미국자본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개척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라크의 경제 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라크의 부채를 대폭 탕감해달라는 요구를 선진국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야심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의 희생에 발딛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항과 걸림돌들로 인해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 석유 수출을 통해 경제 재건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혀 왔던 미국의 계획이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송유관 등 석유산업 시설에 대한 파괴와 약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 기간 동안 미군에 의해 파괴된 것 이외에도, 이라크 반미세력이 미점령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은 물론 전후 복구사업에 가장 필요한 자원인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송 네트워크를 집중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송유관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 병사들은 우울증, 흥분을 비롯한 전투 스트레스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특히 이라크의 반미세력들에 의한 게릴라전과 테러공격 등에 하루 한 명 꼴로 미군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조건이어서 그 불안을 더욱 크다고 합니다. 6월 22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부에서도 미군이 수류탄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지금까지 이라크인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은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 미군이 시위대에 발포, 민간인 16명이 목숨을 잃기도 한 팔루자에는 4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데 거리 담벼락에는 □사원도시의 저항 투쟁자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는 낙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오만한 점령군이자 약탈자로서 미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잇따라 평화유지군을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미국민들의 납세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각국에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서 연합군(Coalition of the billing)□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이라크 전쟁의 후과로 다시 또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나쁜 전쟁□은 자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결국 근거도 없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운운하며 이라크를 강압적으로 점령한 미국은, 전후 이라크 및 중동 질서 재편에 있어서 매우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라크 자유화와 민주화□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연히 따르게 되는 수많은 저항은 어느 누구도 아닌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당장 이라크에서 손을 떼고, 식민 점령을 중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라크와 중동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칠레 FTA국회비준저지 투쟁 (6월 20일)

작년 11월 13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30만 농민들의 거센 투쟁이 있은지 반년만에 한칠레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벌써 국회 비준에 반대하겠다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농민들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반핵반김(정일)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극우보수세력의 움직임이 가관이다. 50년간 친미일색이었던 교육현실에서 용감하게 미국을 올바로 보자고 했던 '전교조'를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한다면서 한미동맹강화만을 외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보지도 못했는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근거로 UN까지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미국인데, 이런 미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