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한 세계화 반대! 세계 평화 위협하는 미국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평화와 민주주의 쟁취!
	반미 반전 투쟁소식지 2003년 7월 8일 (화) 21호 발행처 | 전국민중연대 편집 | 전국민중연대 정책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T) 2631-5028 F) 2631-5029 E-Mail: minjung21@jinbo.net / 홈페이지 : http://www.minjung.or.kr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선언된 소위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군사분야에서의 전망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양국의 장관은 21세기 안보환경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한국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의 성격으로 확장됨에 따라 한미군 간 군사임무를 전환시켜 나가며, 용산 미군기지의 조기이전과 2단계에 걸쳐 미군기지들을 한강이남으로 통합할 것을 합의했다. 많은 부분들은 그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공식입장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재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전력의 약화?

올해 초에 주한미군이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 이후로, 한국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해왔다.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배치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전력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의 군사력이 보다 호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란 크게 □선제타격능력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요새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기존의 군사력을 기동화, 첨단화, 경량화하고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핵심 허브 기지 중심으로 재편하며, MD(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공세적인 군사행동으로 인해 되돌아 올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04년 요구한 예산안의 상당부분이 MD체제의 도입을 위한 무기도입과 한국군의 기동화, 첨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의 우려(혹은 엄살?)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 개편은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것도 더욱 패권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지이전 예정 지역으로 확정된 경기 평택·송탄 지역주민들은, 지난 4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송탄 주민모임에 이어, 6일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가 위치한 평택 팽성읍 주민들이 주한미군 평택 이전과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대책위원회(준)를 발족시키며 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싸움에 돌입했다. 평택, 송탄 지역은 주한미군의 중심(Hub)기지로 내정된 지역으로 지난 4월 미 국방부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재배치하기 위해 평택의 '캠프 험프리' 주변 400여만평, 송탄 공군기지 주변 100여만평 등 모두 500여만평을 대체 부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적은 여의도의 7배가 넘는 면적으로, 국방부가 이를 매입해 미국 쪽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들의 주장은 단지 □보상□을 충분히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용산미군기지·미2사단의 평택 이전계획 철회 △미군기지(캠프 험프리)로 인한 주민 피해조사와 보상 △즉각적인 소파(SOFA) 개정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평택 팽성읍 지역 주민들은 이미 50년 전에 미군 기지가 생기면서 강제이주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생산기반, 직업을 잃는다는 것이다"라며 "보상도 대가도 필요 없다.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9일(수) 오후 6시 평택역 광장에서 '미군기지평택이전 저지를 위한 평택시민 2차 결의대회', 19(토) 오후 2시 평택공설운동장 앞에서 '미군기지 없는 평택만들기 2003 평화문화한마당'을 개최하여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흐름을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막아내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으로 나아가자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독선적으로 지명한 ‘악의 축들에 대하여 일방적인 예방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MD 체제를 구축하여 자신과 자신의 동맹세력들을 요새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적 전략은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릴 뿐이라는 사실은 학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만 보아도 분명하다. 한국군이 이러한 구상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악의 축’이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우리의 답은 결코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혹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신중한 추진□도 될 수 없다. 평택과 송탄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 노동자 농민이 하나 되어 전력증강을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세계에 대한 □테러□의 사전합리화-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책특권 야욕을 비판한다

미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협정 체결 시한인 2003년 7월 1일까지 협정을 하지 않은 35개국에 대해 4천7백만달러(약 5백64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중단한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군사원조를 중단하는 국가 명단에는 동맹국인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후보국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범, 대량 학살 등에 대해 사법권을 갖는 최초의 상설 재판소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미국은 ICC가 정치적 이유로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 군사원조 등을 미끼로 ICC 기소면제를 보장하는 양자협정(로마조약 제98조) 체결을 추진해 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ICC 기소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적 탱크□를 몰고 ICC 법정마저 짓밟다

세계 각국의 인권조직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ICC 설립운동은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ICC설립에 관한 로마조약을 제정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 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ICC의 관할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2)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이다. 이 가운데 그 정의가 후일로 미루어진 침략범죄를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들은 수사와 처벌에 지장이 없을 수준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행위들이 열거되었다. 그밖에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a) 규정이 발효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b) 원칙적으로, 국내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 ICC가 개입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보충성의 원칙). 이는 로마조약에 따라 ICC는 세계 각국 정부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설치될 예정이었고, ICC 규정은 2002년 4월 60여개국의 가입에 의하여 2002년 7월부터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ICC는 현재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폭력의 해결책이 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많았다. 법의 이름으로 처벌할 권한만이 있고 법의 이름으로 용서할 권한이 없다거나, 다분히 밀로세비치와 같은 정치권력자들의 조직적 학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탓에, 9·11테러와 같은 경우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을 허용하는 것을 꺼리며 일부 국가는 ICC를 타국의 영역외 관할권을 확대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기도 한다. 게다가 네 개의 범죄영역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중의 하나(침략범죄, The Crime of Aggression)는 제대로 규정된 것도 아니어서 재판관들의 재량이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어 역으로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판결의 현실적 강제수단을 가지지 못한 무력한 재판소가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 강제수단을 동원하려는 강대국들에게 법적 명분을 수여하는 재판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도 집단살해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가 ICC 규정을 비준한다고 해서 ICC 규정상의 범죄에 대한 ICC의 물적 관할권을 자동적으로 수락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ICC규정상의 관할권행사 요건은 ICC가 특정시기의 특정한 분쟁이 아닌 장래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또한 각국이 자국의 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우려와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은 유엔회원국 가운데 139개국이 서명하고 이중 79개국이 비준한 ICC 출범을 위한 로마조약에 ICC의 기소대상이 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달라며 줄곧 비준을 거부해 왔다. 게다가 미국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자국군에 대해서 ICC가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평화유지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가별 접촉을 통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ICC의 면책특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결국 다각도로 진행된 미국의 압력에 UN은 굴복했고 2002년 7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 활동에 나선 미군에 대해 ICC의 기소를 1년 간 면책한다는 결의안(1422호)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결의안 1422호는 미국을 포함, ICC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서 파견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요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1일을 기점으로 향후 12개월 간 ICC가 조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이라 함은 UN 안보리 국가들의 체면을 살린 '립 서비스'였을 뿐, 미국은 매년 ICC에 대한 미군 면책권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항구적 면책권을 확보하려 했다(이미 작년부터 존 네그로폰테 미국 유엔대사는 "이 결의안은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나 단순히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미 국무부는 2002년 8월 워싱턴 주재 외국 대사들을 초청, 출범한 ICC의 존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하원을 통과해 지난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새 반(反)테러법에 근거해 ICC 가입 국가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급기야 미국은 2002년 8월 11일, 미군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 보호장치 없이 ICC 회원국이 되는 국가에 대해 군사훈련과 무기장비 구입비 제공 등 일체의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최종 경고'했다. 그리고 2003년 7월 1일, 미국이 경고한 □최종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국은 자신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35개국에 대해 4천7백만달러(약 5백64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ICC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하고있는 미국의 군사 민간 요원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럼즈펠드의 막가파식 주장이 관철되었고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 반인류적 범죄를 유엔의 권위아래 독립 법원에서 처벌하자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미국의 탱크에 짓밟힌 셈이다. 2차 대전 뒤의 뉘른베르크, 도쿄 전범재판을 비롯해 반인류적 범죄를 독자적 권위로 처벌하고 응징한 미국의 오만한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ICC 면책특권의 의미: 전세계에 대한 테러의 합리화

미국이 이토록 저열한 방법과 치졸한 근거를 동원해 면책특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것은 UN 안보리가 대상범죄행위를 ICC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지 국가 또는 피고인의 국적국이 비당사국이거나 그 국가의 동의 없이도, ICC는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군사행동을 수행하던 미군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기소되어 ICC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하에 스스로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고수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할 경우 국제기구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부시독트린에 비추어 볼 때, ICC 면책특권의 본질은 그 후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공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ICC 면책특권 구상은 무한전쟁을 예고한다.

ICC 면책특권을 통해, □대 테러 전쟁□의 방해물을 걷어내고자 하는 미국의 □오만과 편견□을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민중이 중단시키도록 하자.

최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시피 MD체제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군사전략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에 이미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구상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MD 체제는 2001년 5월 부시가 행한 연설에서 공식 언급함으로써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MD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동북아에 관철되는 구체적인 경로가 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유사법제화 등과 맞물려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MD는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겉으로는 □MD참여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 국방비 증액 및 국방중기계획 등을 보면 이미 MD체제에 편입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17조 4,264억 원보다 약 5조원 증가한 22조 3,495억원으로 편성(28.3% 증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GDP 대비 3.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 많은 부분이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도입 사업인 SAM-X, 이지스전투체계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포함시킨 KDX-Ⅲ,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사업인 E-X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만으로도 최소한 20조 가량의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에서 경제·복지·민생에 필요한 부분의 상대적인 감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 □자주국방□을 위한 길이며 한국형 MD체제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 계획, 한국의 경제력 및 기술력,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MD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정황들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MD 체제 구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10월 8일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의 후원 하에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비공개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현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주요 군사정책 관련자들과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 TRW 등 MD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군수업체 고위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제는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고 한미 간에 MD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MD 참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공식적으로는 □한국군 현대화□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MD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최근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는 올 연말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한국군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전방 배치 군사력의 공백은 다연장 로켓, 대포병 레이더, 아파치 헬기 등 □미제□ 무기로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MD와 함께 미국의 군사전략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하는 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 많은 사회단체들은 □눈과 귀와 머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팔다리만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727 정전 50년 맞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대회 열려

다가오는 7월 27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정확히 50년이 됩니다.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협이 전례없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전협정 5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민중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계각층 100여 단체의 발의로 □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성되었고 7월 한달간 평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727 한반도평화대회□(7월 27일, 임진각)을 비롯하여 □각계 평화선언□, □한반도평화포럼□(7월26일, 연세대), □한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민간법정□(7월25일, 백범기념관)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중연대 역시 7월 26일(토) 서울 도심에서 대중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반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 남한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반대!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