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주) 민영화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ㅇ 전력산업이 독점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함

- 지난 8년 여 년간 수십 차례의 관계전문가 회의, 관련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2000년 12월에 『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제정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함

ㅇ『전력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법률』에서 한전 발전부문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규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함

< ※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 (□01.4) >

□ 화력발전소 : 42개발전소를 5개 발전회사로 분할

ㅇ 안정적인 수입으로 재정자립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발전소 선정 (5개소 :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진)

ㅇ 핵심발전소를 중심으로 각 발전회사간 전원구성, 설비규모, 자산 및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여타 발전소를 고루 배분

ㅇ 발전소의 사용연료, 잔존수명, 가동률이 균등화되도록 하면서 연료 수송비,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배분

ㅇ 외부투자가를 유인할 정도의 가치를 보유하도록 하면서 발전회사간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분할

(단위:천kw)

구 분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주)	동서발전(주)	수력 원자력(주)
발전용량	가동중	5,565	6,393	6,346	5,575	6,300	14,251
	건설중	1,600	1,600	1,600	2,300	1,200	4,000
자산(억원)		25,568	23,516	27,043	35,561	47,285	174,095

□ 原子力發電所 :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단일회사로 구성함

2. 민영화 추진내용

□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ㅇ 종래 독점 공기업 체제인 전력산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ㅇ 진정한 의미의 경쟁 구도 확보를 위해 발전(공급부문)과 배전·판매(수요부문) 양측 모두에 다수의, 독립적인 민간기업의 존재 필요

ㅇ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경쟁시장 환경 구축으로 신규 발전설비 건설에 외국인 투자 및 민자 유치 촉진의 토대 마련

□ 민영화의 기본방향으로

ㅇ 정부는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매각방식의 도출을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에 합치되는 최적의 매각 모델을 개발하고

ㅇ 경제력집중, 국부유출 문제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방향을 적절히 배합

ㅇ 경영권행사가 가능한 적정지분만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주식상장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주식을 최대한 분산

ㅇ 민영화에 따라 창출되는 이익을 근로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지와 협조를 도출

□「발전회사 민영화기본계획(□02.4.9)」확정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발전회사민영화추진팀』(□01,6)의 연구 검토 및 노사정설명회(□01.12.28), 공청회(□02.01.17∼24)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획예산처의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함

<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 주요내용 >

ㅇ 매각대상 : 5개 화력발전회사(수력·원자력 제외)

ㅇ 매각일정 : 5개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로 추진하되, 1단계에서 2개사를, 2단계로 나머지 3개사 민영화

ㅇ 매각방법 :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IPO 병행 추진

ㅇ 외국인 경영권 참여 :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내로 제한

□ 발전회사 민영화의 추진전략은 크게 두가지의 대안이 있음

① 경영권 매각 :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특정 투자가에게 일시 매각(주로 국제경쟁입찰방식)

② 증시 상장 : 일정물량(발전회사는 10% 이상)을 증시에 상장한 후 잔여물량을 증시에서 점진적으로 매각

※ 통상은 양 방식을 적절히 배합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

□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대 안	장 점	단 점
경영권 매각 (先경영권매각 → 後증시상장)	ㅇ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게 되어 경영의 효율성, 기업가치의 극대화 가능	ㅇ 인수능력이 있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 외국 투자가가 많아 경제력 집중, 국부유출 시비가 있을 수 있음
	ㅇ 기업경영의 시너지를 모색하는 기업들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가치를 제대로 확보
		ㅇ 매각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헐값매각 시비나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음
	ㅇ 경영권매각 성공시 후속 증시상장시에도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로 공모 가도 높게 책정 가능 ※ 사례 별첨

증시상장을 통한 주식분산 방식	ㅇ □공모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헐값매각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ㅇ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 - 상장주간사의 물량 소화의무, 가격지지 (시장조성) 의무에 기인
	ㅇ 초기단계에는 경제력 집중, 국부유출 논란 소지가 적음
		ㅇ 중장기적으로 경제력 집중, 국부유출 논란 가능성 상존1)

1) 초기 상장가가 경영권 매각시보다 크게 낮아지고, 주식이 최대한 분산되면 대기업 또는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경영권장악□ 을 위한 critical mass 확보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

<참고> 두산중공업의 □先증시상장-後경영권매각□ 사례

□00.10.15      □01.2.15     □01.12.28     □02.12.30

(기업공개)   (경영권매각시)

-  주가 :  5,010원      3,870원      9,400원      5,800원

- 경영권 매각가격 : 8,150원

□ 첫 번째 발전회사 민영화 선정 및 매각 절차 개시

ㅇ 운영특성 및 수익성 등의 객관적 기준과 잠재적 투자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남동발전(주) 선정 발표함(□02.7.15)

※ 남동발전 민영화 추진 방안

□ 선 경영권매각(34∼51%) 후 증시상장 방안의 채택

ㅇ 남동발전 민영화는 후속발전회사의 가치산정의 준거가 되므로 매각가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잔여 물량은 증시 상장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최대한 분산

ㅇ 민영화의 성공이 기업미래에 긍정적 기대를 형성해 증시상장도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질수록 유도 가능

□ 경제력 집중 및 국부유출 우려에 대한 보완

ㅇ 발전회사 매각시 1인1사 원칙을 적용하여 산업의 사적독점을 방지

- 경영권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34∼51%)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상장하여 일반대중에 분산하므로 경제력 집중문제도 완화

ㅇ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부정책의 대외신인도 유지 및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외국인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추진

- 국부유출 문제 완화를 위해 발전시설의 30%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으므로 외국인이 2개사 이상 소유 불가

□ 근로자의 지지와 협조확보를 모색

ㅇ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로 근로자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매각가치 제고

ㅇ 남동발전(주)의 선 경영권매각 후 주식상장 방식의 매각 결정과 이에 따른 세부매각계획을 수립(□02.9.13)하여

ㅇ 남동발전(주)에 대한 투자의향서(LOI) 제출요청 공고(10.10~11.10)를 통해 총 14개업체(국내 6사, 국외 8사)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였으며

ㅇ 후속으로 입찰제의요청서(RFP)를 배포(□02.11.18)하고 국내외 투자

자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거친 상태임

3. 향후 일정

□ □03.1.22일 1차 입찰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며, 평가 후 Short List를 확정 통보 (□03.1.27)할 계획임

ㅇ Short List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 기업실사(□03.1월말∼2월 중순)를 실시한 후 최종 입찰서 접수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중으로 선정할 계획임

ㅇ 금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계약 협상을 완료할 예정임

□ 경영권 매각후 후속작업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