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테러리즘: 맑스주의적 해석과 대안

정성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1. 문제제기

9.11 테러사태와 그 후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진보진영에 대해 테러와 전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9.11 테러사태 이후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9.11 테러사태가 그 전부터 고조되고 있던 반세계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왜곡하면서, 진보진영의 반세계화 운동을 테러리즘을 동일시하여 새로운 세계적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긴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 하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테러와 전쟁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 글은 테러와 전쟁에 대한 고전적 맑스주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역사와 전쟁의 유형, 둘째, 자본주의 경제와 전쟁의 관계, 셋째, 세계화와 전쟁의 관계. 넷째,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테러리즘의 역할과 한계. 다섯째, 반전운동의 이념으로서 평화주의의 문제점 및 반전운동의 방향.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사실, 오늘 제국주의적 세계화가 냉전의 종식과 세계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적 갈등과 투쟁의 격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9.11 테러사태와 같은 테러리즘은 결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테러와 전쟁의 진정한 종식은 평화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2. 자본주의의 역사와 전쟁

전쟁은 일반적으로는 인종, 부족, 민족, 국가 등 각종의 집단 상호간에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투쟁을 가리키지만, 전형적인 것은 국가 혹은 국가 집단간의 조직된 공적인 무장 군대가 수행하는 투쟁이다. 내정의 연장으로서의 외교가 교섭이나 회의라는 평화적 수단이 아니라 폭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전쟁이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 『전쟁론』에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따라서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은 전쟁은 없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그 동기와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의 전쟁□ (just war) 즉 진보적 전쟁과 □불의의 전쟁□ (unjust war) 즉 반동적 전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쟁의 성격은 역사 발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자본주의 시대에 전쟁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본질적인 경쟁적 이윤추구를 배경으로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동학은 착취와 경쟁에 의해 규정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이 주장하듯이 어떤 조화로운 완전경쟁과 일반균형을 결과시키는 신사적인 과정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경쟁은 약육강식과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너 죽고, 나 살기□의 혈투 과정이다. 노동자를 쥐어짜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하고, 신기술로 무장한 강한 경쟁력으로 다른 자본가들의 시장을 빼앗는 자본만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거나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할 때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고유한 비용최소화 및 이윤극대화를 위한 자본들간의 경쟁적 투쟁은 일국적 범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적 자본들간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경쟁적 투쟁 과정에서, 국민적 자본들의 총체적 이익을 대변하는 각 국민국가의 개입과 다른 국민국가들과의 대립·충돌은 필연적인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국민국가들간의 대립·충돌이 경제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군사적 수준으로 발전할 때 전쟁이 발생한다. 실제로 19세기말 20세기초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경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자본가들의 세계적 경쟁은 자국 자본에 대해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는 식민지의 획득·쟁탈을 목적으로 한 각 국민국가들간의 정치군사적인 경쟁과 투쟁 및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제국주의 시대에 각 국민적 자본은 초과이윤을 생산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추가적 상품시장과 과잉자본의 출구 및 저렴한 원료 공급지로서 식민지를 획득하고 쟁탈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각 국민국가들간의 무력 충돌인 전쟁의 발발은 필연적인 것으로 되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은 모두 제국주의 전쟁으로 발발했다.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그 이전 역사 시대의 전쟁과 달리 전쟁이 국민국가라는 거대한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또 국민경제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이라는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전쟁에서는 사상유례 없는 규모의 대량파괴와 대량살육이 벌어졌다.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각각 2천5백만명과 5천5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역사 상 최대의 비극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모두 자본주의 전쟁이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시대인 지난 20세기는 홉스봄(Hobsbawm)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극단의 시대□였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만큼 시장과 경쟁이 전쟁을 낳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사례가 있을까? 이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전쟁의 성격과 유형을 요약해 보도록 하자.

1) 부르주아 혁명 전쟁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세계는 처음부터 대등한 국민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성립한 후 서구로 확산되었으며, 그 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비자본주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자본주의가 서구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봉건지주 등 전자본주의 지배계급은 강력한 저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지는 전자본주의 지배체제를 타도하는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 자본주의 전쟁은 구체제를 타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전쟁이었다. 예컨대 전쟁을 통한 프랑스 혁명의 전 유럽적 확산은 봉건적 관계를 전복하는 데 기여했다. 또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은 모두 자본주의적 진보를 위한 전쟁이었고 노예해방에 기여했다. 남북전쟁은 혁명적 계급으로서 부르주아지가 수행한 마지막으로 진보적인 전쟁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기 모든 전쟁을 부르주아지가 수행했다는 이유로 반동적인 □불의의 전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맑스와 엥겔스도 구체제에 맞선 부르주아지의 혁명전쟁을 옹호했다. 부르주아지의 혁명 전쟁은 자본주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그를 통해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들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진보적 혁명 전쟁의 시기는 1871년 파리코뮨이 분쇄되면서 끝났다. 부르주아지는 구체제와 싸울 때는 진보적이었지만 자본주의가 확립되고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반동적으로 되었다.

2) 제국주의간 전쟁

19세기말 20세기초를 경계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경향이 본격적으로 노골화되면서 자본주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그 때까지 비자본주의적 처녀지로 남아있던 지역에 앞다투어 쳐들어가 그 지역을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서구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과잉상품의 판매시장, 과잉자본의 투자 대상, 저렴한 원료와 노동력의 확보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이윤을 획득했다. 제국주의 시대에서 전쟁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후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선점한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 식민지 재분할을 요구하면서부터 제국주의간 전쟁이라는 형태로 격화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부르주아지가 수행했던 혁명 전쟁에 비해 이 제국주의간 전쟁은 인류의 역사 발전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 반동적인 불의의 전쟁이다. 제국주의간 전쟁은 강도들이 강탈한 장물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러한 제국주의간 전쟁에서 교전하는 나라 그 어느 편도 지지해서는 안된다.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을 구별하는 것, 혹은 늙은 강도와 젊은 강도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간 전쟁에서는 이른바 □차악□ (lesser evil)을 식별하여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강도들에 반대하는 맑스주의는 제국주의간 전쟁에 대해 혁명적 패배주의 (revolutionary defeatism)의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혁명적 패배주의란 제국주의간 전쟁에서 교전하는 각 제국주의 국가의 인민들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 인민들로 향해진 총부리를, 그렇게 향하도록 사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배위치를 지키려 하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자국의 지배계급에게 돌리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제국주의간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레닌과 볼셰비키는 러시아 자국의 패배와 패전의 내전과 혁명으로의 전환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3) 민족해방전쟁

서구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즉 식민지화 과정은 동시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의 자결권이 부정되는 과정이었다. 민족자결권이란 모든 민족이 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자주적 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경향과 식민지 지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한편에서는 식민지 재분할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간 전쟁과, 다른 한편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박탈한 민족자결권을 회복하기 위해 식민지 민족이 벌이는 민족해방전쟁이 동시에 전개된다. 제국주의간 전쟁이 더러운 전쟁, □불의의 전쟁□이라면, 민족해방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다.

민족해방전쟁은 자본주의의 타도가 아니라 민족자결권의 쟁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족해방전쟁의 과제는 그 자체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는 아니다. 그래서 민족해방전쟁의 지도부가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이며 반사회주의적이라 할지라도 민족자결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맑스주의는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지도부가 이끄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된다. 민족자결권의 쟁취는 그 자체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맑스주의는 마오쩌뚱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같은 진정한 사회주의 투사들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지지했다.

맑스주의는 물론 항상 민족해방전쟁을 지도하는 피억압민족 지도부의 반사회주의적·반민주적 정치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는다. 맑스주의의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접근의 핵심은 한편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민족해방전쟁의 반민주적·반사회주의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병행하는 것, 즉 군사적 지지와 정치적 비판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맑스주의적 접근은 민족해방전쟁 지도부의 반사회주의적 반민주적 성격을 이유로 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민족해방전쟁 자체까지 반대하는 일부 순수주의적 극좌파의 접근과는 다르다.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순수주의적 극좌파의 접근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을 고립시켜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봉사할 뿐이다.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늘어 놓는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적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다. 우리는 다만 방어할 뿐이다□ 등등. 맑스주의는 이러한 기만을 폭로하고 교전 당사자들의 제국주의적 관계를 구명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의 정치학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만약 □공격자□의 정치가 정의로운 것이라면, 공격자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경쟁에서 누가 공격자인지를 구명하는 것은 전혀 부차적인 문제이다.

3. 냉전과 영구전쟁경제

20세기 전반의 자본주의 시기에서 전쟁은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벌이는 제국주의간 전쟁과 민족해방전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식민지체제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에서 전쟁의 중심은 제국주의간 전쟁에서 냉전과 민족해방전쟁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1945년 이후,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에서도 전쟁과 전쟁 준비는 체제의 필수적인 일부였다.

주지하듯이 전후 자본주의는 1960년대말까지 미증유의 장기호황을 구가했는데, 이러한 장기호황의 비밀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경제의 미덕이나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전쟁과 냉전에 있었다. 사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의 전대미문의 대량파괴와 대량살육을 바탕으로 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자체가 전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의 토대로 된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0년대 대공황이 영구전쟁경제 (permanent war economy)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 과정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이와 같은 영구전쟁경제의 작동을 중단시켰다. 전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은 종전과 함께 곧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2차대전 직후 전세계적으로 분출한 대중투쟁을 분쇄하고 영구전쟁경제를 다시 작동시킴으로써만 가능했다.

전후 영구전쟁경제는 미제국주의와 소련제국주의라는 양대 제국주의간의 새로운 대결 구도, 즉 냉전체제가 성립과 동시에 재개되었다. 냉전의 개시는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식 선언되고, 유럽에 대한 마샬원조의 제공과 함께 본격화되지만, 전세계적 규모에서 냉전체제가 성립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이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은 전후 장기호황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영구전쟁경제를 주도한 것은 물론 미국의 군비지출이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1939년까지는 GNP의 1% 이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수치는 1943년과 1944년 4.5%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종전 직후에는 평화경제가 재개되었지만 군비지출은 1939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1948년 미국의 군비지출은 GNP의 4.6%였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냉전의 도래와 함께 다시 증대하여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GNP의 14.4%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방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 북한을 비롯한 동방의 국가자본주의의 장기간의 고도축적의 기초는 영구전쟁경제였다. 군비지출에 기초하여 작동한 영구전쟁경제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경향을 억제하여 이윤율의 저하경향에 대해 상쇄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부르주아 경제학 교과서의 조화로운 일반균형의 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본주의는 자체의 내재적 모순, 즉 경쟁적 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인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죽은 노동에 의한 살아있는 노동의 대체, 그리고 생산의 무제한적 확대 경향과 대중의 낮은 구매력간의 모순, 착취의 조건과 실현의 조건간의 모순은 이윤율 저하와 공황 경향을 필연적인 것으로 한다. 그런데 전쟁과 이를 위한 영구전쟁경제는 이와 같은 이윤율 저하와 공황에 대한 상쇄요인을 제공하여 체제 유지에 이바지한다. 특히 전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정리는 자본주의가 공황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호황을 재개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장기호황 동안 이윤율은 매우 제한된 저하 경향만을 보였는데 이는 영구전쟁경제에 힘입은 것이었다. 생산수단이 아니라 파괴수단의 축적이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외관상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불합리는 원래 부조리한 모순 덩어리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4. 세계화와 전쟁

1989-1991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한 동안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 □역사의 종언□을 운운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구촌의 꿈이 실현되어 갈등 없는 민주주의와 번영의 새로운 세기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의 현실은 곧바로 이러한 기만과 환상을 깨뜨렸다. 세계화가 가속된 1990년대의 10년은 일본경제의 복합불황과 유럽경제의 구조적 위기, 동아시아 □기적□ 경제의 몰락, 미국 □신경제□ 거품의 붕괴로 이어진 세계경제위기의 10년이었으며, 또 걸프전쟁으로 시작되어 발칸전쟁으로 끝난 전쟁의 10년이었다.

19세기말 20세기초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지역의 주변에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순을 전가할 수 있는 비자본주의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마치 마이다스 왕의 손처럼 비자본주의 지역을 계속 자본주의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좁혀갔다. 세계화란 시장 논리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가, 소련·동유럽 블록이나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오지에 어느 정도 남아있던 비자본주의 지역까지 완전히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화 후 지구에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모순을 전가할 수 있는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전지구를 석권한 세계화 국면은, 후쿠야마 (Hukuyama) 등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적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마지막 비상구□의 폐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99년말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2001년 7월 제노바에 이르기까지 고조되고 있는 반세계화·반자본주의 투쟁과 9.11 테러 사태는 □마지막 비상구□마저 막힌 지구적 자본주의가 이제 거의 내파(內破)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또 미국 자본의 지배력이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며,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개봉되고, 맥도날드와 던킨 도넛이 세계 오지의 식당을 밀어내고 있다. 즉 세계화란 실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세계적 확장일 뿐이다. 또 세계화 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약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의와 협조를 통해서이든, 노골적 폭력과 경제적 위협의 동원에 의해서이든, 미국 권력에 대한 각 국민국가들의 예속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요컨대 세계화란 미제국주의의 새로운 모습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세계 도처의 이른바 위험지역에서 선별적 개입, 폭격 등을 통해 자신의 규칙을 강제해 왔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1980년대 미국 경제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성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미국의 구조적 권력은 미국의 수출이나 GNP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생산영역에서의 구조적 권력뿐만 아니라 금융, 전쟁, 정보 및 문화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세계적 우위를 고려하면 미제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닉슨부터 클린턴에 이르는 시기는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재조직되고 강화된 시기이다.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세계 지배기구인 군산복합체에 중첩된 □월스트리트-재무성-IMF 복합체□이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이로부터 결과되는 갈등과 투쟁을 세계적 범위로 확대·격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자본주의적 세계화였기 때문에 세계의 조화로운 통합과 번영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을 심화시켜, 경제위기와 세계적 불평등의 확산과 심화를 초래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세계화의 본질이 미제국주의의 새로운 세계지배 전략이기 때문에, 세계화는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세계 민중의 저항을 격화시켰다.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지구적 규모로 격화되고 있는 경쟁은 축적의 사회적 조건의 유지 강화를 위해 자본이 국가에 의존할 필요성 및 국가가 자국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엄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을 세계적 규모로 격화시키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 자본은 이 무정부적인 지구적 경쟁을 위해 자국 정부에 지원과 보호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국의 석유기업들은 미 대통령 부시에게 4천8백만달러의 선거 자금을 주고 석유 채굴 제한지역 해제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쿄토의정서 탈퇴라는 선물을 받았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경쟁의 동학과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변증법은 세계화 국면에서도 국민적 자본과 국민국가들간의 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경쟁적 투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한다. 즉 세계화 국면에서 각국 자본의 국민국가를 매개로 한 경제적 경쟁의 격화는 국민국가 자신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충돌 및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확산·심화키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약소국가들의 불만과 반발을 누적시키고 키우고 있다. 미국은 다시 이러한 약소국가들의 불만과 반발에 대해 이들을 □불량국가□ 혹은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테러, 인권 옹호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이윤과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 이는 다시 미제국주의에 대한 세계 민중의 증오를 누적시켜, 세계적 불안정성과 갈등 및 테러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사실 9.11 테러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빈 라덴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의 산물이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빈 라덴을 훈련시켰고 무장시켰으며 돈을 대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 CIA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가 없었다면 9.11 테러가 실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컨대 금융세계화가 아니었다면 9.11 테러에 소요된 약 50만달러의 자금이 미국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입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화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자본주의가 자기 무덤을 파는 인부인 노동자계급을 양성하고 있듯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조건과 무기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미제국주의가 세계화에 거역하는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1991년 2차 걸프전쟁, 1999년 발칸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제국주의 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전쟁들은 인종청소와 같은 잔학 행위를 저지한다는 명분하 에서, 실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탈냉전 시대에 세계의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국이 벌인 □인권□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즉 미국이 주도한 NATO군이 세르비아에 대해 벌인 전쟁의 목적은 냉전 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가 발칸을 지배하고 불안정화하여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또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감행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의 배후에는, 1991년 걸프 전쟁의 동기가 중동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라는 미제국주의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세계화의 군사적 측면을 아주 잘 보여 준다. 자본은 자신의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석기시대□로 초토화시키려 한다. 세계화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테러와 전쟁의 세계화를 초래했다.

5. 테러리즘과 맑스주의

9.11 테러사태가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반격이며, 미제국주의의 심장부를 매우 극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타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9.11 테러사태는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미제국주의의 패권이 실은 종이호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사그라졌던 세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 동안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절대적 길로서 강요되었던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9.11 테러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세계화의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역사의 불가피한 필연적 추세라는 주장이 유행했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그런데 9.11 테러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 테러와 전쟁이 세계화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주장하듯이 9.11 테러사태 후 세계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다. 9.11 테러 공격으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주저앉은 후에도 오늘 세계의 모든 모순과 갈등의 온상인 자본주의는 그대로 남아있다. 9.11 테러사태는 오히려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 체제를 도리어 강화하는 계기로 되고 있다. 예컨대 9.11 테러사태는 세계의 지배계급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세계 각국의 군비지출 증대의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냉전 종식 후 한 동안 부진했던 영구전쟁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가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경기부양 메카니즘, 즉 □군사적 케인즈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9.11 테러사태는 이처럼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테러리즘은 그것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된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혁명적 변혁의 관건이 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연결될 수 없다. 그래서 맑스주의는 일찍부터 테러리즘을 배격해왔다. 트로츠키는 테러리즘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테러리즘은 대중이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고 무력한 상태를 감수하게 하며 위대한 복수자 위대한 해방자의 출현에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테러행위가 효과적이면 효과적일수록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는 대중의 자기 조직과 자기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축소시킨다. 폭발 현장의 검은 연기가 걷히고 공포 상태가 사라지고 살해된 장관의 후임자가 나타나고 이전의 상투적인 일상 생활이 다시 반복되고 자본주의 착취의 수레바퀴가 전처럼 다시 굴러간다.□

테러리즘은 소수에 의한 대리주의적인 위로부터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개념, 즉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는 정면으로 대립된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개인적 테러리즘을 배격한다고 해서, 폭력 일반을 추상적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맑스는 낡은 사회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앞당기는 수단으로서 혁명적 폭력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았다. 레닌도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된 폭력인 국가를 타도·분쇄하는 과정에서 무장봉기와 같은 대중의 혁명적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즉 맑스주의는 테러리즘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혁명적 폭력에도 반대하고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엄숙히 선언하는 도덕주의자들의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6. 평화주의와 맑스주의

테러리즘과 전쟁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은 무엇인가? 일부 NGO들이 주장하는 평화주의가 진보진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맑스주의는 평화주의가 결코 테러리즘과 전쟁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회주의는 오늘 전쟁의 원인인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 체제 자체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추상적인 평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 만약 평화운동이 단순히 평화를 요구하는 것에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평화운동을 성공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성장·전화시키지 못한다면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고질적인 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는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레닌은 제국주의간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은 패전을 통한 자국 지배계급의 타도를 주장했다. 물론 모든 전쟁이 혁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국주의간 전쟁을 계급투쟁, 즉 내전으로 전환시킨다는 맑스주의의 일반적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맑스주의는 단지 이런저런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전쟁을 낳는 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한다. 즉 맑스주의는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낮은 임금, 실업에 항의하는 투쟁과 연결시킨다.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전쟁을 조장하는 체제를 제거해야만 한다. 군사적 경쟁을 없애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경쟁을 제거해야만 한다. 전쟁터에서 장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장시켜 자신을 대신하여 싸우도록 하는 자본가들을 공장과 사무실에서 몰아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행동과 조직만이 전쟁과 테러를 끝장낼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맑스주의는 모든 전쟁을 나쁘고, 비윤리적이고 해롭다고 보는 평화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레닌은 반전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전쟁과 계급투쟁간의 불가피한 연관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평화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계급이 폐지되고 사회주의가 건설되지 않는 한 전쟁은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 내전, 즉 피억압계급이 억압계급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전쟁, 노예가 노예소유주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전쟁, 농노가 영주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전쟁, 노동자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전쟁은 완전히 정당하고 진보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맑스주의는 평화주의와 달리 모든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맑스주의는 전쟁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하여, 제국주의간 전쟁과 같은 불의의 전쟁은 반대하지만 민족해방전쟁과 같은 정의의 전쟁은 지지한다.

또 맑스주의는 평화주의와 달리 억압자의 폭력을 피억압자의 폭력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맑스주의는 피억압자의 폭력인 노동자계급 혁명 대신 비폭력, 기독교적 사랑 등을 통해 적을 설복해야 한다는 평화주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은 착취와 억압, 불평등으로 점철된 자본주의 사회가 진정한 사랑과 형재애로 충만될 수 있다는 평화주의자들의 생각은 환상이라고 본다. 사실 역사상 지배계급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평화적으로 포기하라는 평화주의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 그래서 평화주의는 결국 피억압자들의 무장해제 요구로 귀착되어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

맑스주의는 평화주의처럼 세계 평화를 희구한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평화주의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계 평화가 달성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맑스주의는 평화주의와 마찬가지로 반전운동에 앞장 선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반전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발전되어야만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달성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전개되고 있는 반전운동의 규모와 건설 속도는 걸프전쟁이나 발칸전쟁 당시와 비교하여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번 반전운동이 9.11 테러사태 이전 세계적으로 분출했던 반세계화·반자본주의 운동의 토양 위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정치의 과제는 이처럼 고양되고 있는 반전운동을 기존의 반세계화·반자본주의 운동과 결합하고, 반전운동의 반세계화·반자본주의적 지향을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