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첫째마당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3p

2. 자본주의 사회의 제 계급과 소득   -임금, 이윤, 지대, 이자 등등 □ 7p

3. 자본주의와 여타 생산양식은 어떻게 다른가?□ 9p

4. 자본주의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17p

둘째마당 : 상품·가치·화폐·가격

1. 사적 소유와 상품생산 □ 21p

2. 상품의 가치크기와 가격□ 23p

3. 상품의 가치구성-그리고, 사회적 소비의 한계□ 30p

4. 화폐□ 31p

5. 상품의 가격 변동-상품 가격과 노동생산성, 노동강도□ 38p

6.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39p

셋째마당 : 임금과 잉여가치 (1)

1. 노동력 재생산비로서 임금□ 41p

2. 이른바 □고임금□론□ 45p

3. 임금의 형태와 체계□ 48p

셋째마당 : 임금과 잉여가치 (2)

4. 임금 크기와 □지불능력□론□ 57p

5.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61p

넷째마당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1)

1. 임금과 물가□ 66p

2.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론□ 76p

넷째마당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2)

3. 인플레이션□ 82p

본 지상강좌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2000년 1월 13일부터 주1회 7차례에 걸쳐 진행한 강의내용을 녹취, 강사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강좌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정치경제학의 많은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행도 주로 논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동자교양경제학·지상강좌」의 목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그 운동법칙에 대한 윤곽이 독자들의 머리 속에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윤곽을 형성할 수 있다면 구체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점검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집의 글들은 월간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연재된 글을 묶은 것입니다. 실제 강좌는 일곱째 마당까지 진행되었으나 여기서는 일단 넷째마당까지의 글을 싣는 것으로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나는 들었다

-브레히트의 권학시 (勸學詩)-

당신들이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나는 들었다.

추측컨대, 당신들은 백만장자인 모양이다.

당신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 미래가

당신들 앞에 환히 보인다. 당신들의 부모는

당신들의 발이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비록 시대가 불안하여, 내가 들은 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정확하게 말해 줄 당신의 안내자들이 있다.

어떤 시대나 타당한 진리와

언제나 도움이 되는 처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모든 요령을 수집해 놓았을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당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에 사정이 달라진다면

물론 당신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첫째마당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외대 2000 여름 사회과학학교 세미나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오늘이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도록 고사지내는 의미에서 향내 나는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나 먹고 누고 그러면서 살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전에는 누구나 쪼그리고 앉아서 힘을 줬는데 요즘 도시에서는 어지간히만 살면 대개 점잖게 걸터앉아서 볼일을 보지요? 또 그곳이 이제 부엌 식당 가까이 실내로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점잖게 걸터앉는 변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양변기라고 하죠? 양변기라면 서양변기라는 뜻인데, 그것이 정말로 서양 변기인지 생각해 봤나요?

그것은 절대로 서양 변기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 화려하다는 베르사이유 궁전에도 화장실이 없었다지 않아요? 그러니 서양사람들이 본래 그런 훌륭한 변기를 가졌을 리 만무하지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서양변기가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변기지요.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발전한 결과로 생긴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냄새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섭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는 말하자면 후발 자본주의, 즉 서유럽이나 미국 등보다 훨씬 늦게 자본주의화된 사회로서 자본주의적인 것은 대개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서양에서 오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적인 것을 무심결에 서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 있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십만 년 동안 쭈그려 앉아 보던 일을 점잖게 걸터앉아 볼 수 있게 바꾸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세상 자체, 인간의 생활 습관, 사고까지도 통째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968년 프랑스에서의 5월혁명 이후 신좌파가 유행됐죠. 신좌파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 사회에는 숱한 모순이 있는데 구좌파들은 왜 계급 문제만 가지고 난리치냐고 주장하지요? 맞아요. 인간사회에는 숱한 모순이 있지요. 그렇지만 신좌파의 그런 주장은 맞지 않아요.

그 주장이 왜 틀리냐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신약성서에 보면 5병2어(五餠二魚)라는 것이 있죠? 떡 다섯 개, 그러니까 빵 다섯 개겠지요. 아무튼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기도를 한 후 수 천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지요. 성경의 저자는 예수의 무한한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썼겠지만, 저 같은 무신론자가 보면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일체라는 예수 앞에서 은혜를 받더라도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고고한 사람이든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든 인간이면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하늘 가릴 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야 고고한 정신 활동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에서는 그것을 유항산(有恒産)이어야 유항심(有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어야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생깁니까? 아니지요? 그것들은 인간이 토지와 같은 자연에 어떤 작용을 가해서, 즉 노동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산이라고 하고, 노동을 통한 이 생산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즉, 물질적 생활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인간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도 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도 하지요? 인간사회에 정치야 한참 나중에 등장한 것이지만, 어쨌든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고립적으로 자연과 대면하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을 하지요. 인간사회에는 물론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 즉 물질적인 생활자료를 생산하고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 혹은 기초에 있고, 그 생산 활동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생산관계, 다른 말로 계급관계입니다.

이렇게 물질적 생활자료를 생산하는 문제, 그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야말로 모든 기타의 사회적 관계에 우선하는 것이고, 또 기타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에 위치하면서 그것들의 성격을 규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에 놓지 않고 마치 다른 관계들과 대등한 중요성밖에 안 갖는 것처럼 대하는 이른바 신좌파의 방법은 크게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1) 자본주의란 □시장경제□와 동의어인가?

그러면, 자본주의란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답, 가장 광범한 사고방식은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부르주아 신문들은 주먹만한 활자로 예컨대 □동유럽이 시장경제화한다□ 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뜻은 물론 □동유럽이 자본주의화한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시장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면 맞으면서도, 일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중세봉건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조선으로 보면, 한양 즉 서울에는 관의 허가를 받은 육의전(六矣廛)이 있었고 무허가 상인인 난전(亂廛)들이 있어서 서로 상권을 둘러싸고 때로는 폭력 충돌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국엔 고을마다 5일장(場)이 섰고, 또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던 보부상(褓負商)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가장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자연경제□라고도 불리는 중세봉건시대에조차 시장경제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특히 그 말엽에 시장경제가 무척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고대 자본주의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시장이란 것은 인류가 계급사회로 분해되기 이전인 원시공동체사회 말기에도 이미 나타납니다. 공동체마다 어떤 물건은 많이 남고 어떤 물건은 모자라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이 공동체의 경계에서 서로 교환된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경계에서 시장이, 시장경제가 발생한 거지요.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물론 시장경제지만, 시장경제는 범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포괄하면서 그것을 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 논리적인 오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떤 시장경제냐? 우선, 가장 발달한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동생산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상품으로 되어 사고 파는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 자본주의란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경제체제

-노동력의 상품화: 직접생산자가 노동의 물질적 조건인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결과 발생

-자본주의란 사회적 생산이 □자본 + 무산의 임금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인 노동과 생산의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가 물질적 생활자료의 생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동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공에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대고 발길질을 해대도 그건 노동이 아니지요?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노동은 우선 자연에 대해서, 즉 토지에 대해 무언가 작용을 가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 토지야말로 인간이 노동을 해서 무언가 생활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조건, 혹은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본원적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토지만 있으면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필시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인류사의 시작 시기, 초기 미개시대에는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나 미국의 프랭클린이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했듯이,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면서 노동생산력을 고도로 높이고, 또 사실은 신체 구조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개조시키면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즉, 인간의 노동은 예컨대 개미나 꿀벌과 같은 동물들의 노동과 달리 고도로 발달한 노동이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하다 못해 간단한 호미나 낫 같은 도구로부터 거기 대우자동차 동지들이 일하는 공장처럼 거대한 기계 장치가 매개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노동수단이 있는 거지요.

단적으로, 자연으로서의 토지와 그것을 매개하는 노동수단을 합해서 우리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수단이 있어야 인간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생활자료를 생산할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도 않겠지요. 노동자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임금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도, 그리고 예컨대 청계천 뒷골목이나 영등포 문래동에서 자기 선반(旋盤)이나 밀링 등을 가지고 마찌꼬바를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노동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일반을 가리킬 때는, 물론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란 말 대신에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요.

얘기가 샛길로 샜는데, 아무튼 자본주의에서는 직접 노동을 하는 직접생산자들은 대부분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을 해야만 생활자료를 생산할 수 있고, 노동을 하려면 생산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직접생산자의 대부분은 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지요. 주요한 생산수단은 대부분 자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하튼 먹고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하려면 생산수단과 관련을 맺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것이 곧 고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용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가의 입장에서 본 말이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취직 혹은 취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하고, 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고용이든 취직이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무언가 거래를 하지요? 노동자가 무언가를 자본가에게 팔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그것을 월급이라고 부르든 임금이라고 부르든, 아무튼 돈을 주는 거지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무엇을 파나요?

잘못 생각하면 □노동□을 파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노동하는 능력, 즉 노동력을 파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산 자본가는 예컨대 하루 7시간을 노동시킬 수도 있고, 8시간을 노동시킬 수는 있는 거지요. 노동자들의 저항과 그 때문에 확립된 법정 노동시간 규정만 없다면, 자본가들은 같은 돈을 지불하고도 하루에 12시간, 15시간, 혹은 그 이상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고용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임금노동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무산자(無産者)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왜 무산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천박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인데,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60년대 말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가 쓴 것으로 돼 있는 □공산주의 비판□인가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책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아무튼 아주 두껍고 호화롭게 장정(裝幀)된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형욱이가 쓴 것인지 아니면 정보부의 부하들이나 권력에 기웃거리는 지천에 널린 교수들을 시켜 쓰고 자기 이름만 붙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책에서도 □노동자들이 왜 무산자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건 하다 못해 숟가락 한 벌, 양은 냄비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라도 하다 못해 몸에 걸친 옷가지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그렇게 비꼬지 않더라도, 예컨대 요즘 같으면 많은 노동자가 집도 가지고 있고,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노동자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크고 작은 재산을 가진 노동자들을 □왜! 무산자라고 선동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산자라는 말을 사회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글자에만 기대어 억지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인간이란 말은 □사람(人) 사이(間)□란 말이지 사람이란 말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무산자라는 말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그 생산수단이 노동을 하기 위한, 결국 먹고살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예퇴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요? 그 중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증권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고, 고리대 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투기이고 언제 떼일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데, 그 재산이라는 것이 계속 노동을 해서 불려나가거나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 증발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소비재로서의 재산과 생산수단은 그 의의와 기능이 천양지차지요.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정의하면 그것은 □노동력까지 상품화되는 시장경제□ 혹은 그러한 시장경제 사회인데,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무산자인 임금노동자가 결합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을 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그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 즉 주를 이루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2. 자본주의 사회의 제 계급과 소득   -임금, 이윤, 지대, 이자 등등

1) 생산관계가 분배, 즉 소득을 규정한다

-생산관계로부터 자립한 □분배□, □분배 정의□, □분배 민주화□, □경제 민주화□ 등의 논의는 관념적·형이상학적이며, 소부르주아적 혼란을 반영하는 것, 혹은 범죄행위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러 계급이 존재하는데, 그들 각각의 소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문제는 노동자 계급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소득은 임금인데, 그것이 결국 노동자 가족이 먹고사는 자금이고,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생활이 아주 고달프냐 조금은 낫냐 하지 않습니까? 또 자본가들은 소득이 커서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소득 중에서 그 남는 돈을 다시 자본으로 돌려서 키우지요? 명동이나 강남 신사동에 똬리를 틀고 있는 고리대금업자나 지주는 어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기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존재하고 그들 중에 어떤 단체들은 자신들이 사회정의의 사도(使徒)라도 되는 듯이 소위 □분배 정의□니 □분배 민주화□니 혹은 □경제 민주화□니 하는 말들을 잎에 붙이고 살아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그 중에 대표격이지요.

어때요, 여러분?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분배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경제를, 분배를 민주화해야 한다!□ □□ 정말 달콤한 말이지요?

□분배 정의□, □경제 정의□, □분배 민주화□, □경제 민주화□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모두 다 전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예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논의·주장은, 잘 봐줘야 관념적·형이상학적인 사고에 젖은 소부르주아들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분배를 둘러싼 비밀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연막을 치는, 말하자면 일종의 범죄행위지요. 왜냐하면,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그것을 어떻게 민주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 이전의 생산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산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거든요.

생산관계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의미 규정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생산수단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3대 계급은 자본가 지주 노동자인데, 자본가의 소득은 이윤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 크기는 그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본가 가운데에는 상업이윤을 취하는 상인이나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소위 금융자본가도 있는데, 이들의 소득 역시 그들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데에 오는 것이고, 따라서 그 크기도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어요?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서 나오는 지대, 즉 소작료나 임대료 같은 것이 그 소득입니다. 당연히 그 지대 크기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요.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는 임금이 그 소득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판 댓가지요. 나중에 임금 문제를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역시 임금을 얘기할 때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윤이나 이자, 지대는 모두 사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제 계급의 소득은 생산관계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생산관계 그것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를 바꾸려면 생산관계 자체를 바꿔야지, 그것은 그냥 놔둔 채 어떤 법률적 조치, 같은 말이지만 제도적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배 정의□ 등을 외치는 소부르주아들을 포함해서 부르주아적 관념에서는, □분배 정의□란 사실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분배 정의□를 떠드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분배 정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까지 □분배 정의□를 떠들던 자들이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돼서 살기를 띠고 달려들지요.

사실, 이렇게 법률적 혹은 제도적 조치를 통해서 분배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떠드는 사람들에 대한 맑스의 일침(一針)이 있습니다. 즉, 맑스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경제관계가 법률적 개념에 의해서 규제되는가? 그렇지 아니면, 반대로 법률적 관계가 경제관계로부터 발생하는가?□

(□고타강령 비판□)

2)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노동자 계급의 도전에 대한 총자본으로서의 국가의 대응,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획득물

-□자본-임금노동□의 착취관계를 영속화시키는 것

다시 얘기합시다. 자본 혹은 자본가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득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산업자본의 이윤이 있고, 자본은 계속 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업자본의 상업이윤이 있고, 돈놀이하는 사람들의 이자가 있고 □□□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사상(捨象)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머리 속에서 내팽개쳐버리고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재정학자들이 세금을 소득재분배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유지비용입니다. 그 중 일부가 소득의 극히 부분적인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생계유지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같은 거죠.

이것이 생산관계와 어떤 관계냐 하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첨예한 계급모순의 폭발, 즉 노동자들에 의한 체제전복을 예방하고 그들의 분노를 다소 무마하기 위해서, 자본의 수호자로서의 자본주의 국가가 마련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볼 때 소득의 이러한 부분적인 재분배, 사회보장이 시작되고 그것이 활발했던 시기는 노동자의 저항이 강화될 때였습니다.

먼저 187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부르주아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피의 억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화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거죠. 또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기에 노동자 계급이 전투적·혁명적으로 되어 가자 이를 무마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정권 하에 사회보장제도가 도입·강화되죠. 오늘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당시에 윤곽이 잡힌 것입니다. 영국이나 기타 서유럽의 경우는 나치즘 및 파시즘에 항거하면서 그리고 특히 2차 대전을 경과하면서 노동자들이 불온해지고 그 저항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사회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한편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성과물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임금노동□이라는 착취관계를 안정화·영속화시키려는 자본의 대응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의 확대를 위해 투쟁할 때에도 언제나 그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그것을 총전략노선상의 제한적 전술로 위치 지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세금 등을 통한 사회보장, 즉 국가에 의한 소득의 일정한 재분배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는 사실은 한 나라의 노동자들에 의한 연간 총 가치생산물 가운데 총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배분의 한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보장의 기금은 대부분은 자본가 계급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노동자 계층의 소득 일부를 국가가 세금 등으로 흡수해서 최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배관계도 기본적으로 생산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자본주의와 여타 생산양식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봅시다.

3. 자본주의와 여타 생산양식은 어떻게 다른가?

1)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소생산 등

경제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대개 인류사회는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봉건제를 차례로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로 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대략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오래 돼봤자 겨우 300∼40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짧게 잡아도 분명히 수십만 년에 이를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 자본주의의 역사란 그 시간적 길이만으로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순간에 불과하지요. 사실은 자본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계급사회 그 자체의 역사도 시간상의 길이로는 인류사 전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인류사 수십만 년에 계급사회는 길어 봤자 불과 5, 6천 년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인류사 대부분은 원시공산제 사회, 아무튼 공산제 사회였던 거지요.

다시 인류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원시공산제 □□□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제□의 순서를 밟아왔다고 말하고, 또 대략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계를 밟아왔냐 하면, 순차적으로 원시공산제에서 노예제로, 거기서 봉건제로, 그리고 거기서 자본제로 간 것이 아니라 원시공산제에서 어느 지역·사회는 노예제로 이행하고, 어느 지역·사회는 봉건제로 이행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와 로마 지역은 원시공산제에서 노예제로 발전하고, 게르만의 중앙유럽은 봉건제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노예제는 모두,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다시 봉건제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시공산제 □□□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제□의 순서를 밟아왔다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는 방금 본 것처럼 반드시 모든 지역이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로 이행하는 순서를 밟아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논리적인 순차(順次)인 셈이지요. 그 실제의 발전경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논리적 순차 : □원공 □□□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제□

실제의 이행 :

원시공산제	노예제		자본주의
		봉건제

원시공산제 사회는 말 그대로 원시적인 공산사회입니다. 인간은 씨족 또는 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따라서 생산수단인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은 그 공동체 성원의 공동소유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동으로 노동해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생산양식이 이렇게 공산제였던 것은 당시의 노동생산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생산력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컨대 보다 비옥한 토지를 위해서 혹은 기타 이유로 공동체간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쪽인가 한쪽이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긴 쪽은 진 쪽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갔습니까? 포로로 붙잡아서 전쟁노예로 삼는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면 그들이 노동하여 생산하는 생산물이 그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그러니까 포로로서 노동하는 그들이 노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살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생산물이 남아야 하는데, 즉 잉여생산물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생산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을 노예로서 부려 봤자 생산력이 낮아서 아무런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부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는 전쟁에서 이기면 아마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했을 것입니다. 아예 다 죽여 버리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체를 이루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원시공산사회와 계급사회를 가르게 되는 것, 그 이행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노동생산력의 증대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생산력이 너무나 낮아서 예컨대 포로를 노예로 삼아 본들 그가 일하는 성과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정도였을 때에는 그 포로를 노예로 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시사회에서도 생산력은, 극히 더디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여러 사정으로 후퇴도 거듭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꾸준히 발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하여 그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어느 수준에 달해서 인간이 노동했을 때 그 목숨을 부지하고 남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때부터 노예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잉여노동이 발생할 만큼의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원시공동체로부터 노예제 같은 계급사회로의 이행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사회가 계급사회로 분열하게 되는데, 노예제에서 노예는 말하는 소나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노예가 곧 생산수단 자체이고 인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봉건제는 그에 비해서 직접생산자인 농노, 나중에는 덜 예속적인 예농들은 신분적으로 부자유스럽고 토지에 결박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쯤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노예의 경우는 생산수단 그 자체였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주인은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봉건 농민의 경우에는 그 예속이 가장 강했던 농노제 시대, 즉 강제부역이 부과되던 노동지대의 시대에조차 자신들이 경작하는 토지 및 기타의 생산수단에 대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정한 권리,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봉건영주의 보다 우월한 소유권과 비교해서 하위의 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권리는 봉건영주조차도 임의로 탈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예제나 봉건제와 자본제의 기본적 차이는, 직접생산자들이 노예제의 경우 생산수단 그 자체거나 봉건제에서처럼 본원적인 생산수단인 토지에 묶인 예속민였음에 비해서, 자본제사회의 노동자들은 자유민이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더 이상 신분적인 예속민이 아니고 □자유로운□ 노동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접생산자는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말할 때 이 □자유롭다□는 말은 사실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는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즉, 무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분적인 자유도 이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에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노동력을 자유롭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력의 소지자인 노동자가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위대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노예의 해방자로서의 위대성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노예의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가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노예의 해방자로 나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시 한창 자본주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던 북부의 노동력 부족이 남북전쟁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즉, 노예를 해방하고 나서야만 북부의 자본가들은 그들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잉여노동을 착출하여 자본을 축적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이른바 □반봉건제□에서의 지대와 경제외적 강제

(1) 지주-소작제의 성격 논쟁 (혁명의 성격과 주체 논쟁)

이제 한국에서의 사회과학의 르네쌍스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80년대에 벌어졌던 □사회구성체 논쟁□ 혹은 □사회성격 논쟁□에서의 □반봉건 논쟁□에 대해서 봅시다. 바로 이른바 □지주-소작제□의 성격 논쟁입니다. 이제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아주 소수이고 그 노동력조차 대부분 노령화되어서 새로운 노동력이 내부에서 재생산될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생산방식 면에서도 전통적인 지주-소작관계가 많이 해체되고 새로운 상업적 영농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주-소작제□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80년대에는 이것이 인기있는 논쟁의 하나였는데,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재생소작제가 상당히 광범하게 퍼져 있어서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소작제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논쟁은 80년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20년대 말엽 이래 한·중·일 좌파의 꾸준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컨대, 당시 조선에서는 전 인구의 80% 정도가 농민이고, 그중 80% 정도가 순소작농 혹은 소자작농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중은 적었지만 소작농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그랬고요. 그 때문에 그들의 성격은 사회혁명을 추진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회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는 그 사회의 성격과 직접생산자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 성격의 여하에 따라 당면한 혁명의 성격이 부르주아 혁명이냐 사회주의 혁명이냐가 나오는 것이죠. 소작농이 직접생산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조선이나 중국 사회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그들 지주-소작관계의 성격 자체가 그 사회의 성격도 규정하면서, 또 그들이 혁명의 주력군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성격이 자본주의적 노동자라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적 사회로서 당면한 혁명의 성격은 사회주의 혁명이고, 소작농은 당연히 그 혁명의 주력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성격이 반봉건 농민이라면, 그 사회는 아직 반봉건사회여서 당면한 혁명의 성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소작농민은 혁명의 주력군을 형성하되 선진적인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선도되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 눈에도 자본제적인 생산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지주-소작관계는 부차적인 의의를 가졌지만, 그 성격 역시 중요했습니다. 만일 그 소작농민이 자본주의적 노동자일 경우 그들은 당면한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의 일부를 이룰 것이고, 반봉건 농민이라면 노동자 계급과 더불어 인민전선을 형성하는 혁명의 보조역량에 위치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0년대에 농지개혁 후에 다시 등장한 재생소작제로서의 지주-소작제가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리하여 그것이 주요 논쟁의 대상으로 되었을 때, 그 논쟁 역시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자본주의, 특히 그 발생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지주-소작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본제적 생산관계로 보는 견해와 봉건적 생산관계로 보는 견해가 대립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자의 견해를 노농파, 후자의 견해를 강단파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각각 자본파, 봉건파라고 부릅니다.

이외에 그것을 이른바 □소농형 차지농□으로 규정하는 견해가 주로 70년대 이래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논자들이 아무리 그것이 생산관계의 성격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소작농□이라는 말 자체의 동의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노농파·자본파의 주장은, 사실 소작농의 실태는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소작농은 □사실상의 임금노동자□이고 따라서 지주-소작관계는 자본제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국내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논자는 김준보 전 고려대 교수일 것입니다. 김 교수는 60년대에 썼던 □농업경제학서설□이던가 하는(미안합니다. 오래 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서), 당시 보기 드물게 진지한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했을 때 □사실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이라는 말은 많은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노동의 가혹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제를 가리켜서 □사실상 노예제나 같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자본제=노예제□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주-소작관계를 자본제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반(半)자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이진경이나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1987, 아침)의 필자들이 그들입니다. 필자 간 그 주장에 물론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우선 그 발상이 대단히 □천재적□입니다.

레닌의 □러시아 자본주의 발달사□나 □자본론□ 제1권의 본원적 축적 논의를 보면 반(半)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천재적 머리 속에서 소작인들은 반프롤레타리아트이고 그 생산관계는 반자본제인 것입니다. □반봉건제□라는 생산관계가 있는데 □반자본제□라는 생산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겠죠.

그러나 반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프롤레타리아트란 토지가 없어서 소작으로 농사를 짓던, 자기 땅에서 자작을 하던, 자기가 경작하는 땅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서의 노동만으로는 생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의 몇 일은 공장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가까운 대농장에서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 혹은 1년 중 농번기에는 자신이 경작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대도시의 공장으로 가서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하는 생산관계는 자신이 경작하는 땅과 관련해서는 소생산으로서의 자작농이나 소작농이 되는 것이고, 농장이나 공장에 나갈 때는 자본-임노동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하는 생산관계는 농민적 토지소유 혹은 지주-소작관계와 자본-임노동관계의 양자로 분열되는 것이지 반자본제가 아닙니다. 반프롤레타리아트에서 반자본제를 끌어내는 것은 천재적인 개념반사이긴 하지만,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들 □반자본제론자들□은 지주-소작관계가 본질적으로 자본제적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대 문제 및 □경제외적 강제□의 문제 등을 거론하는데, 차츰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주-소작관계의 성격을 밝혀두자면, 그것은 봉건제적 관계입니다. 소작농과 임금노동자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논쟁에서 자본파나 노농파가 소작농을 임금노동자로 규정하면서 당면 혁명의 성격을 사회주의혁명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죠.

지주-소작관계에서는 직접생산자인 소작농민에게 생산수단이 대여됩니다. 맑스는 □자본론□ 제3권에서 아일랜드의 소작농을 논하면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에서의 이진경의 허위 주장과는 반대로), 생산수단이 직접생산자에게 대여되는 관계는 □비자본주의적 관계□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스가 이렇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그저 □이렇다□고 믿을 여러분이 아니지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당연히 □왜?□라는 문제를 추구해야겠지요.

사실 지주-소작관계가 자본제냐 봉건제냐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지주-소작관계에서 착출되는 잉여노동·잉여가치로서의 소작료, 즉 지대의 성격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작료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소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지대는 자본주의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자본제적 지대와 봉건제적 지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로 귀착합니다.

(2) 자본제적 지대와 봉건적 지대, 그리고 건물 임대료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와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요란하게 제기하고 또 그 때문에 가장 화려한 각광을 받은 것이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이니,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거기서 이진경은 봉건적 지대와 자본제적 지대의 차이는 □지대율□의 차이에서 찾아야지 그 □지대 형태□에서 찾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만일 지대 형태에서 그 차이를 찾는다면, □1986년의 서울의 건물주는 봉건지주다!□라는 반어를 고딕체로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과 관련하여 여기서 잠깐 지대와 건물 임대료 문제를 살펴봅시다. □1986년의 서울의 건물주는 봉건지주다!□라는 반어에는 □건물의 임대료=지대□라는 강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건물의 임대료는 지대입니까? 건물은 당연히 토지 위에 지어지니까 그 임대료에는 토지에 대한 지대도 포함하겠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건물□ 임대료라고 하면 개념적으로는 건물 자체의 임대료를 표상합니다. 이는 명백히 토지소유의 실현으로서의 지대, 즉 토지 임대료로서의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의 임대료=지대□라는 주장은 사실은 □지대=부동산 임대료□라는, 전적으로 잘못된 사고의 표현입니다. 건물 임대료는 개념적으로는 그 건물의 건축에 투자된 고정자본의 이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고정자본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지대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자본가적 부기 개념의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건물 임대료와 지대는 명백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봉건지대와 자본제적 지대를 가르는 것은 잉여노동의 본원적인 형태, 제1차적 형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봉건적 관계에서는 봉건영주 혹은 지주가 농노 혹은 예속농민, 소작농으로부터 잉여노동을 지대로서 착출합니다. 그리고 봉건사회에 존재하는 사업이윤이나 고리대이자 등등은 이 지대의 파생형태, 혹은 분지형태(分肢形態)입니다. 말하자면, 봉건적 관계에서는 잉여가치가 본원적으로, 제1차적으로 지대의 형태를 취해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서 자본주의에서는 잉여노동의 일차적 형태는 이윤으로서 나타나고 지대는 이윤의 파생형태로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차지농업자본가에 의해서 농업이 자본제적으로 경영되는 경우 그 자본가는 농업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먼저 이윤으로서 착취하고, 그 가운데 평균이윤율을 넘는 부분을 지대로서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지대는 잉여노동의 일차적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지주-소작관계에서 소작료, 즉 지대는 잉여가치의 일차적 형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자본가에 의해서 이윤으로 착취된 후에 그 일부가 파생된 형태이니까? 분명히 □잉여가치의 일차적·본원적 형태□지요? 그렇습니다. 소작료는 잉여가치의 본원적 형태입니다. 이는 곧 지주-소작관계가 봉건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봉건지대=고율□론과 봉건지대의 경향적 저하법칙

그런데 이진경은 그런 구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는 것은 지대율이라고 말합니다. 봉건지대는 고율이고 자본제적 지대는 저율이라는 거지요. 근대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봉건□지대가 고율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봉건지대는 고율이고, 자본제적 지대는 저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떤 지주가 땅을 빌려줄 때 그 토지의 생산력, 즉 그 소출은 누가 경작하던 당시의 특히 기술적 수준에 규정되어서 대략은 일정하다고 전제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토지를 빌려줄 것을 청해요. 소농민과 자본가가 말입니다. 그 지주는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주겠어요? 물론 지대를 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빌려주겠죠. 역사는 봉건적 토지 임대에서 자본제적인 것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는 자본제적 토지를 이용하는 자본가 쪽이 같은 시점에서 더 많은 지대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한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봉건적 지대가 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봉건지대는 저율입니다.

그런데 봉건사회에서는 많은 것이 관습화됩니다. 그 때문에 지대 크기도 관습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대 크기가 관습화되어 예컨대 서기 1300년에 쌀 50가마하던 지대는 대개 1700년에도 50가마인 채라는 거지요. 노동생산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데 지대 크기는 여전히 50가마일 때, 그 지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생산력의 증대 비율에 비례하여 낮아지지요. 일본의 다까하시(高橋行二郞) 교수는 봉건지대율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서, 그것을 □봉건지대의 경향적 저하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민경제 내부에 잉여노동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거기서 자본제적 생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봉건지대는 고율□이라는 일부의 억지를 폭로하기에 충분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하에서나 70∼80년대의 지주-소작관계에서 소작료는 가혹한 고율 소작료였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4) 반봉건제와 고율 소작료

여기서 반봉건제 문제가 나옵니다.

반봉건제란 자본주의적 시장에 의해서 포위된 봉건적 생산관계를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시장에 의해서 포위되는 봉건제, 즉 반봉건제에서는 착취가 고도로 강화되고, 따라서 그러한 반봉건제적 관계인 지주-소작관계에서는 고율 소작료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지요. 왜냐고요?

상품은 두 가지 요소의 통일 즉, 가치 즉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통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의 사회에서는 사회성원의 주요 관심이 사용가치에 모아지고, 어떤 사회에서는 교환가치에 모아지게 됩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자연경제 사회라고도 불리는 봉건적 중세사회처럼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 따라서 착취자들의 주요한 관심은 사용가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착취자의 착취는 크건 작건 어떤 범위에 제한되게 되고,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한 욕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본래의 봉건제 사회에서는 착취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떤 봉건영주가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가신의 최대한의 소비한도를 훨씬 넘어서 농민으로부터 그것이 쌀이든 밀이든 아무튼 엄청난 양의 곡물을 착취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곡물을 모두 창고에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냉동이나 건조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은 조건에서 말입니다.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만일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어떤 영주가 그것을 시도한다면, 그 집은 곧 폐가가 되겠죠. 온통 곡물 썩는 냄새와 침출물이 집안을 휘감아서 말입니다. 그러니 봉건시대의 영주들은 배불리 먹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할 정도만 착취를 하게 되죠. 착취 자체가 제한적으로 되고, 그래서 지대율이 낮아져 가는 경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예외적이긴 하지만 고대 노예제 후기에도 시장이 발달합니다. 시장경제사회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교환가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환가치에는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없이 커다란 양을 추구하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시장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욕망·욕심이 한없이 커지고, 따라서 착취도 한없이 강화됩니다. 이제 곡물은 창고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게 되는 것이지요.

봉건적 생산관계도 자본주의적 시장에 포위되면 착취자들의 주요 관심이 교환가치에 가게 되고, 따라서 착취가 강화됩니다. 즉, 소작료가 극히 고율로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지주-소작관계는 봉건제이기 때문에 그 소작료가 고율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에 포위된 봉건제, 즉 반봉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주-소작관계를 직접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발달하는 데에 따른 착취 강화에 대한 보다 훌륭한 설명으로는 □자본론□ 제1권 제8장 제2절 □잉여가치에의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경제외적 강제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 가운데 지주-소작관계의 성격 혹은 본질과 관련해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경제외적인 강제□의 유무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지주-소작관계에 과연 그 □경제외적인 강제□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주로 □자본파□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봉건적 생산관계에는 경제외적 강제가 필수적으로 수반하는데, 현재의 지주-소작관계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제적인 생산관계 아니냐?□ 하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자본파□ 쪽에서만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주-소작관계를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고(故) 박현채 교수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분은 □지주-소작관계는 본질적으로 봉건제 생산관계지만, 다만 현대의 재생소작제에는 예외적으로 경제외적 강제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사회과학의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박현채 교수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얘깁니다. 극심한 파쇼적 사상 탄압 때문에 □자본론□을 항상 소지하고 참조할 수 없었던 것이 주요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주-소작관계에도 □경제외적 강제□는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본제 노예제 봉건제의 노동과정상의 특징에 대해서 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자본주의의 노동자를 □임금노예□라고 하지 □임금농노□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은 주로 공장노동자들인데 농노라는 말에는 무언가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서요? 경제학 혹은 경제사는 본래 영국에서 발달했고 따라서 농노라는 말도 그러한 영어의 번역어인데 농노를 가리키는 영어 serf는 전혀 농업과 관련한 이미지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양에서도 임금노동자를 가리켜 □wage slave□, 즉 임금노예라고 하지 □wage serf□ 즉 임금농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동자를 임금노예라고 부를 때, 그것은 자본제와 노예제 간의 어떤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이고, 따라서 동시에 자본제와 봉건제 간의 어떤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동자나 노예의 노동은 언제나 그 주인에게 자본가에게 통제되지요. 생산과정 자체가 그들 노예주나 자본가, 혹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서 지휘·통제되고, 그리하여 그 노동생산물은 그들 노예주나 자본가의 창고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직접적 생산과정 곧 노동과정이 노예주나 자본가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점이 노예제적 생산과 자본제적 생산에 공통된 특징이지요.

그러나 봉건제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봉건적 예속농민이나 소작농의 생산에 지주가 간여해서 그 노동과정을 지휘·통제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 봉건적 생산자들은 자신의 토지의 경영과 그 위에서의 노동과정상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물도 농민들의 창고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경영의 자율성 때문에 농민의 창고에 들어가는 노동생산물을 수탈하는 것이 바로 □경제외적 강제□입니다. □경제외적 강제□란 바로 생산과정 외부에서의 강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주-소작관계에서도 소작인은 경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생산과정이 지주에 의해서 지휘·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물은 소작인의 창고로 들어가고, 따라서 지주가 그것을 수탈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경제외적 강제□가 필요하지요. 그 □경제외적 강제□는 바로 소작계약이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근대국가의 법률 및 사법·경찰기구지요.

□자본론□ 3권 제47장에 보면 □경제외적 강제□에는 봉건제 초기의 원시적 채찍에서부터 화폐지대 시대의 계약관계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소작계약, 그리고 국가의 민법 등이 바로 지주-소작관계에서의 □경제외적 강제□인 것이지요.

(6) 과도기적 지대 형태

봉건적 지대는 잉여노동의 일차적 형태고 자본제적 지대는 이윤의 파생인데, 어쨌든 그것들은 토지소유로부터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대란 순전히 토지소유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지대에는 □과도기적 형태□ 혹은 □중간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봉건제적 토지 이용으로부터 자본제적 이용으로 이행하는 데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지대들이지요.

그러한 중간 형태에는 우선 분익농(分益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지주-소작관계에서는 지주가 소작농민에게 대여하는 것은 토지뿐입니다. 호미나 낫, 쟁기 같은 농기구나 비료·종자 같은 여타의 생산수단은 소작농민이 조달하고 따라서 그의 소유지요. 이러한 관계에서의 지대, 즉 소작료는 순전히 □토지□를 임대한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가 땅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쟁기, 소, 종자 등 기타의 생산수단도 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주□는 소작인으로부터 물론 □소작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여전히 □소작료□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토지를 임대한 대가만이 아니라 쟁기나 소, 종자 등 기타의 생산수단을 임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작료□는 순수한 지대, 즉 순수한 토지소유의 실현이 아니지요. 그러한 관계가 바로 봉건제와 자본제 간의 중간 형태로서 분익농입니다.

다른 중간 형태로는 □지주경영□이 있습니다. 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소작농민들에게 빌려주는 대신에 농업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지주의 소득은 토지소유의 실현으로서의 지대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로부터 이윤으로서 착취한 잉여노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뒤집어 말하면, 이때 농업경영자의 소득은 임금노동자로부터 이윤으로 착취한 잉여노동 가운데,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넘어 지주에게 지대로서 지불되어야 할 부분도, 자신이 곧 지주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잉여노동이 □과도기적 형태□ 혹은 □중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경영□에서 그 지주와 그한테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맺는 생산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본제적인 임노동관계지요. 그 때문에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생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연세대의 김용섭 교수가 주목한 부분이지요.

김 교수는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에 출판된 □조선후기농업사연구□에서 조선후기의 □양안□(量案), 그러니까 당시의 토지문서들을 분석하면서 □경영형 부농□이란 범주를 지적하지요. 정확히 □자본론□에서 말하는 □지주경영□과 동일한 것이지요. 순전히 제 짐작이지만, 아마도 역시 당시의 파쇼적 분위기 탓에 □지주경영□이라는 □자본론□ 상의 용어를 피해서 □경영형 부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김 교수가 분석해 낸 □경영형 부농□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지, 혹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비중으로 존재했던 것인지, 논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김용섭 교수의 □경영형 부농□이라는 범주는 아무튼 귀중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 자본주의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 자본의 본원적 축적

: 직접생산자로부터의 생산수단의 수탈과 자본-임노동관계로의 편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사회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노동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에 기초해서 발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봉건제 사회는 생산력 발전이 없었던 정체된 시기였다는 등의 얘기가 많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처럼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때문에 자주 그 발전이 방해받고 심지어 크게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건시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노동생산력은 꾸준히 발달했지요. 그 결과로 그 생산력이 발전한 봉건적 생산관계가 이제 보다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제약하는 질곡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생산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것이 극복되게 되지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는 우선 생산수단이 소수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즉 생산수단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하는 것과 자유로운 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의 앞 뒤 면입니다.

봉건시대의 농민은 비록 신분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예속민이었지만, 그들은 호미나 쟁기, 기타 종자 등 자신들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조차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사학에서는 그것을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라고도 하고, 영주의 상급 소유권에 비해서 □하급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봉건시대 당시에는 노동생산력이 낮아서 농업노동력이 농업생산에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봉건 지배자들을 그들을 토지에 묶어 뒀던 것이지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농민이 토지에 □긴박□(緊縛)되었다고 합니다.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이지요. 동양에도 그러한 게 있었느냐는 논쟁이 있지만, 예컨대 조선조 때 농민들의 이산(離散)을 방지하기 위한 □5가작통법□(五家作統法)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농민으로부터 본원적 생산수단인 토지를 수탈하여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잃은 농민은 이제 봉건적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호구지책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자유로운데, 우선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즉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농노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요.

경제학과 경제사에서는 이렇게 봉건농민으로부터 토지, 즉 생산수단을 수탈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직접생산자를 자본-임금노동 관계로 편재하는 것을 □자본의 본원적 축적□ 혹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합니다.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이 본원적 축적은 직접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들의 저항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그들 농민에 대한 국가의 억압도 극도로 강화됩니다. 수많은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무혈진압이 행해지는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과정이지요. 그 때문에 맑스는 □자본론□에서 이 과정을 □온 몸의 모공(毛孔), 즉 털구멍마다 선혈과 오물이 뚝뚝 듣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 볼까요?

모두 아는 것처럼, 89년에서 91년에 걸쳐 동유럽과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언론은 온통 이들 나라들이 □시장경제화□된다고,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화된다고 떠들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선전이 좀 뜸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소련이나 동유럽이 자본주의화하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련이나 동유럽은 정말 자본주의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 대답은 □동독과 같은 소수의 예외를 빼고는 쉽사리는 자본주의화되지 않을 것□, 혹은 □결코 자본주의화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자본주의화된다는 것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를 거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직접생산자들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과정이어서 봉건농민으로부터도 숱한 반란이라는 저항을 받은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그것을 저항없이 수용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소련이나 동유럽은 자본주의화되고 있지 못하고, 계속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자본의 본원적 축적, 즉 자신들로부터의 생산수단의 수탈, 공장이나 광산 등에 대한 통제권의 박탈을 좌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2)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성립

--성립시기를 둘러싼 논쟁과 논거

(1) □지배적 생산관계□이란?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제적 생산관계, 즉 자본-임노동관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종의 자영업, 자작농, 마찌꼬바, 구멍가게 등등의 소생산도 존재하고, 부분적으로는 지주-소작관계, 즉 봉건제적 관계도 존재하고, 사실은 불법적이고 은밀하게지만 범죄의 세계에는 극소수 노예제마저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즉, 우리 사회는 어떤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 경제제도 혹은 생산관계 가운데 □어떠한 관계가 가장 지배적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자본-임노동관계가 가장 지배적이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배적 생산관계□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진경은 그 유명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에서 지배적 생산관계를 다른 생산관계를 구축해버리는 선진적 생산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야말로 봉건적 관계를 구축하고 우세를 점하는 생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지배적 생산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틀립니다. 한국에서는 늦어도 18세기가 되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배적 생산관계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그때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할 수박에 없는데,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한다면, 사실 말이 안되죠.

□지배적 생산관계□란 것은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생산관계가 나란히 존재할 때, 그 가운데 양적으로 우세한 생산관계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 되었는가를, 즉 언제부터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였는지를, 여러 설과 논쟁을 통해서 보기로 합시다. 다만,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즉 개항이나 근대적 정치제도를 도입한 1894년의 갑오경장 혹은 갑오농민전쟁을 시점(始點)으로 보는 이른바 □일반사적 관점□은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2) 1910년대설

우선 대표적인 설은 1910년대, 즉 1910년에서 1918년까지 벌어졌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는 설입니다. 이 설은 상당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고, 예컨대 박현채 선생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의 주장의 핵심은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한국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관계, 즉 근대법적인 사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고 그 때문에 그를 계기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인 관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적 소유라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에서의 자본의 본원적 축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1859년에 출판된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맑스는 소유를 가리켜서 □생산관계의 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트리뷴□지에 기고한 일련의 논설에서, 19세기 중엽 리카도의 이론에 따라 시행했다는 인도 벵골 지방의 □토지개혁□ 결과 확립된 토지소유를 가리켜서 □근대법적 외피를 쓴□, 혹은 □근대적 소유관계를 희화화한□ 봉건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맑스의 이러한 규정은 토지조사사업 후의 조선에서의 토지소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조사사업 이후 조선 농업에 확립된 생산관계는 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봉건제라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조사사업으로 형식적으로는 근대 민법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외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적인 근대적 소유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봉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자본제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에도 봉건적 지주-소작관계가 절대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여전히 봉건사회였다고 논증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현채 선생은 토지조사사업을 자본의 본원적 축적으로 간주하면서도 그러한 주장에 약간의 무리를 느꼈던 듯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논거를 대는데, 바로 1910년대 이후는 조선총독부 즉 상부구조가 자본주의적 권력이었다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치적 상부구조가 자본주의적 권력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해야 한다면, 자본주의적 동인도회사 및 영국의 인도총독부가 지배했던 18∼19세기의 인도는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부구조의 성격을 들어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니지요.

(3) 1930년대설 (권영욱, □구식민지 경제 연구 노트□)

두 번째 설은 1930년대 설입니다.

권영욱이라는 재일교포 사가의 □구식민지 경제 연구 노트□라는 논문을 보면, 그는 일제시대 조선의 경제통계를 분석해서 1930년대 중반이 되면 공업생산이 농업생산을 능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때부터는 봉건적인 농업생산보다 자본제적 공업생산이 우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용합니다. 박현채 선생도 어떤 글에서는 이 설을 원용하여 1930년대 중반에 조선사회는 자본주의로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증의 문제는 우선, 농업을 모두 봉건적이라고 보는 것, 그리고 반대로 공업도 모두 자본제적인 것이고 보는 것이죠. 농업에도 자본주의적인 경영이 있을 수 있고, 공업에도 □마찌꼬바□처럼 비자본주의적인 경영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당시의 농업은 대부분 지주-소작관계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일단 무시하기로 합시다.

사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데에 있지요.

권영욱 씨가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업생산 및 공업생산의 통계는 당연히 가격통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란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치는 생산을 위해 투하한 노동시간입니다. 그것이 노동가치설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권영욱 씨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그는 1930년대 중반을 경계로 공업생산물의 가격이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본제적인 생산관계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생산물의 가격이 농업생산물의 그것보다 커졌다는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공업생산에 투하된 노동시간이 농업생산에 투하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직접생산자들의 절대다수는 소작농민으로서 농업부분에 존재했습니다.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농민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수의 노동자가 투하한 노동의 양이 절대다수의 농민이 투하한 노동의 양보다 크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권영욱 씨가 인용하고 있는 통계는 1930년대 중반을 계기로 당시의 조선사회가 자본주의화되었다는 논거로 이용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서 농업생산물과 공업생산물 간에 극심한 식민지적 부등가교환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소수의 노동자가 절대다수의 농민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영욱 씨 등의 주장은 바로 식민지적 부등가교환을 무시한 것이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도 조선사회에서는 여전히 봉건적 지주-소작관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4) 농지개혁 = 봉건적 생산관계의 해체

그러면 한국은 언제부터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겠습니까? 한국은 빨라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 정확하게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없었다거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그보다는 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가 양적으로 압도적이었고 따라서 지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것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배적이던 지주-소작관계가 해체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본제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으로 되고,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농지개혁으로 지주-소작관계가 해체되면서 자본제적 관계가 지배적, 즉 양적으로 다수가 되었다는 주장에는 약간의 의문이 들 겁니다. 지주-소작관계가 해체되면서 직접적으로 다수가 된 것은 자영농, 즉 소생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생산에는 착취-피착취 관계, 지배-피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하여 사회성격을 논할 때는 논외로 치는 부분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를 봅시다. 그 사회는 노예제 사회인데, 거기에서도 단순히 다수를 점했던 것은 자유민, 즉 소생산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몰락하여 노예가 절대다수를 점해가면서 그 사회들은 함께 붕괴되어 갔지요.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농지개혁을 통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본원적 축적이 대규모로 일어난 시기는 언제인가? 즉, 가장 대규모로 직접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이 수탈되던 시기는 바로 1960∼70년대입니다. 그 시기에 엄청난 이농이 벌어졌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대로인데, 바로 생산수단을 수탈당한 농민들입니다.

그게 바로 농민층 분해인데 한국에서의 농민층 분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잉여농산물□에 근거한 농산물의 저가격과 기만적인 농지개혁, 즉 유상분배로 농민을 빚쟁이로 만든 농지개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할 때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 농민층분해가 전적으로 기만적인 농지개혁과 저농산물가격 때문이라면 한국의 대부분의 경작지는 모두 황무지화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위의 설명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회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문제입니다. 이농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에 말한 것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입니다. 농업생산력이 증대했기 때문에 농업 내부에 잉여노동력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잉여인간들이 도시로 도시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새로운 사회를 논하는 7강에서 계속하기로 합시다.  ■

둘째마당 : 상품·가치·화폐·가격

우리 강좌에서는 짧은 시간에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그 운동법칙에 대한 대강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강좌를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과학적인 경제학의 체계에 따라서 강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경제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가장 처음 부딪치게 되는 문제, 즉 상품, 화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맑스도 □자본론□에서 이 문제, 즉 이 문제를 다루는 제1권 제1편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세포를 연구하는 것이 성장한 신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현미경도 시약도 없이 상상력이 그것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현대의 부르주아 경제학이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사실상 포기한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0년대, 아니 80년대 중반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자본론□을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쇼적인 사상 탄압 때문에 책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책이 있어도 읽지를 않습니다. 동유럽 및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그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어려워 더 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맑스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서 이곳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봅시다.

그런데 좀 힘 빠지는 소리를 하면, 사실은 지금 이 문제, 특히 화폐를 이해하는 것은 맑스시대보다 어려워요. 그 당시는 화폐가 금이었고 실제로도 금이 화폐로서 유통되고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화폐가 금이긴 하지만, 지금은 금이나 금의 교환권인 □태환은행권□ 대신에 지폐, 즉 금과 교환되지 않는 불환은행권이 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많은 경제현상이 금본위제, 즉 금화가 유통하고 있던 시대와는 거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 사적 소유와 상품생산

□자본론□ 제1권 제1편 제1장을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富)는 방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왜 상품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가족끼리 물건을 사고 팝니까? 원시공산사회의 내부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혹은 원시공산사회의 공동체 내부에서도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나눠가지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실험적인 소위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아예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특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되기 어렵군요. 하지만, 원시공산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실험적 공동체 운동의 경우를 봅시다. 그러한 공동체들은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노동의 생산물도 공동체가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들은 사거나 팔리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무상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이 되는 것은 바로 생산수단이 배타적·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사고 팔리지 않으면 사회구성원 사이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 즉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생산수단이 공유였던 원시공산사회 후기에도 시장, 즉 상품거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훌륭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그 상품거래가 □원시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겁니까? 아니지요. 바로 공동체와 공동체의 경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 내부에서는 생산수단이 공유되어 있었지만, 그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소유□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를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실험적인 공동체도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는 그 내부의 성원에 대해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외부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그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사회주의에서도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었고, 또 예컨대 중국에서처럼 지금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제기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소련이나 동유럽에서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십중팔구 거짓말 아니겠어요? 신문·방송·텔레비전 등의 정보란 것이 사실은 모두 무언가의 장막, 무언가 목적의식적인 거짓의 필터를 통과해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튼 대답은 해야되겠지요? 극히 추상적인 대답이라도 말입니다.

첫째는, 20세기 사회주의는 그 생산력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아직 자본주의적 시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거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편으로 그것을 의도적·목적의식적으로 이용한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레닌 생전의 □네프□, 즉 □신경제정책□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중국의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후자의 예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갈수록 더욱더 자본주의적 색채를 농후하게 띠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연 사회주의적인가, 혹은 정말 사회주의라는 지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말입니다.

두번째로는, 소련 등 발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과 그 속에서의 상품은 외형적으로는 시장으로 보이고 상품으로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지 사회주의적 사회적 분업의 생산물을 분배하는 기술적 수단에 불과해서 본래적 의미의 시장과 상품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소련의 경우 농민 개인의 주거에 부속되었던 채마밭 등, 극도로 제한된 □사유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교환의 장으로서의 시장과, 국가적 경제·생산계획에 따라 국유기업이나 협동조합적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분배를 위한 □시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생산력이 정말 고도화되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시장과 형태상 닮은 유통기구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나타나진 않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 갑시다.

아무튼 상품은 사고 파는 노동 생산물인데, 결코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지불하고 싶은 만큼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사람도 받고 싶은 만큼 받고 파는 것이 아니지요. 각각의 상품은 각자 자기의 가격을 가지는데, 그 가격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상품의 가치크기와 가격

(1) 상품의 사용가치와 가치, 교환가치

상품은 두 가지 요소의 통일입니다. 하나는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가치입니다. 뒷것부터, 그러니까 사용가치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만일 물건이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품으로 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상품이 안 되는데, 바로 그 쓸모,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의 그 능력이 곧 사용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지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예컨대 □배가 고프다□라는 욕망을 왕왕 수치화(數値化)하는데, 즉 일정한 양으로 측정하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가치는 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적으로만 서로 다를 뿐이지요. 또한, 욕망이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것이고, 그것이 무언가는 사회도덕적 혹은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가치도 그것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능력이건 경제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엔 가치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가치를 둘러싸고 경제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학의 중심적인 문제이자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사회의 □착취나 억압□도 사실은 바로 이 가치의 착취이고 그것을 착취하기 위한 억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상품의 교환도, □자본론□ 제3권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인 변용, 즉 자본가들이 서로 많은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윤율 평균화□라는 변화를 겪긴 하지만, 기본적·추상적으로는 이 가치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그 상품의 생산에 투여된 노동, 혹은 그 노동량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의 뇌와 팔 다리의 일정한 운동인데, 운동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노동량, 즉 가치의 크기 역시 그 생산에 지출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측정됩니다. 즉, 그 생산에 10시간이 걸리는 상품의 가치는 2시간이 걸리는 상품보다 5배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똑 같은 상품을 만드는 데에도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똑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예컨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일이 드믈지 않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대체 그 상품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동시간이 다를 때 동일한 상품이 각 생산자의 서로 다른 노동시간의 길이대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점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가치만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질까요?

다름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란 바로 어떤 사회에서 당시의 생산조건에서, 혹은, 같은 말이지만, 당시의 생산력 수준에서 그 상품을 만드는 데에 평균적으로 투여되는 노동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자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아무리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큼일 뿐입니다. 거꾸로 어떤 생산자가 사회적 평균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그것을 만들었다면, 그렇더라도 그 상품은 역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짧아졌다? 그러면 그 상품의 가치 역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작아진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없는 그저 평범하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 다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그런 노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드는 데에 단순히 같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같은 가치를 갖는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심히 불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고도로 숙련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숙련된 사람의 생산물이 비숙련된 사람의 생산물보다 그 가치가 작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찌된 것일까요?

바로 숙련노동·복잡노동은 단순노동의 응축이고 자승(自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일지라도 숙련노동 혹은 복잡노동의 경우는 단순노동의 몇 배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상품이란 가치와 사용가치의 통일이고 그것은 결국 노동의 생산물인데, 이 가치와 사용가치라는 상품의 이중성은 사실은 노동 자체의 이중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상을 만드는 목수의 노동과 밭을 가는 농부의 노동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책상을 만드는 노동은 한편에서는 책상을 만들기에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밭은 가는 노동의 형태와 책상을 만드는 노동의 형태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용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의 노동이 지출되어야 하고,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구체적 노동□ 혹은 □유용적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의 이러한 구체적 성격 혹은 유용적 성격이 상품의 사용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노동이나 농부의 노동이나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인간 노동력의 발휘라는 측면에서는 동일성을 갖는 노동이고, 따라서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입니다.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노동, 즉 추상적인 인간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가치 자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노동 생산물이 가치를 갖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사먹는 밥은 상품이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해먹는 밥은 상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집에서 밥을 사먹지도 식구에게 팔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가치란 사회적인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 및 배타적인 소유에 기초해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노동생산물, 즉 상품으로 생산되는 노동 생산물이 바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가치□라는 말은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2) 가치의 현상형태로서의 가격

그런데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팔 때, 누구도 □이 상품의 가치는 얼마다□ 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가격은 얼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 □가격□이란 무엇일까요? □가격이 가격이지 별 소리를 다 한다□고요? 실제로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가격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해온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현상형태□라고 하지요. 말하자면, 가격과 가치는 그 실체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품 가격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 노동시간이 많다, 적다를 나타내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상품의 가격 혹은 가치가 경제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나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이론들은 단순히 상품에 대한 □순수한 이해□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계급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코미디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코미디 중에 근대경제학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이론의 하나로 소위 □한계효용설□이란 게 있습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바로 쓸모라는 뜻인데,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학자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 제기한 학설입니다.

이 이론은 두 가지의 코미디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한계효용설은 □어떤 상품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가격이 높다□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욕망이란 주관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도대체 측정이란 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코미디를 하고, 더욱 가관인 것은 난다긴다하는 □학자님들□께서 그것을 진지하게 논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 한계효용설자들은, 그들에 조금 앞서 그들과 거의 동시대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존재했던 □역사학파□라는 독일의 일군의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요지가 □당신들은 이론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어떻습니까? 효용, 즉 쓸모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엉터리 이론의 소유자들이 남을 향해서 □이론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니, 자신들은 □이론이 넘치는□ 코미디언들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독일의 □역사학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19세기 중후반의 독일은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 뒤떨어지는 자본주의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로 이어지는 고전파 경제학은 보편적인 경제학으로서 이들의 무역이론은 이른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론이란 사실은 독점을 위한 이론입니다. 무역이 자유로워야 자본주의 선진국이 그 상품을 세계시장에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세계시장이 그 선진국의 자본에 의해서 독점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이,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선진국가, 곧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그러한 독점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19세기 당시 자본주의 후진국이었던 독일이 이 입장을 수용해서는 시장을 온통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에 빼앗길 것이고, 이는 독일의 □민족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여 각종의 무역장벽을 쌓고, 또 국가가 자본의 축적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고 그것을 합리화한 것이 바로 역사학파의 이론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실제로 분석적 이론이 부족하고 주로 사실 자체를 기술하는데 강했고, 바로 그 점을 □이론이 넘쳤던□ 오스트리아 학파가 공격했던 것입니다.

가치·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재미 있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치의 문제를 논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현대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대한 숭상입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그들을 경제학의 시조로서 숭앙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학자들은 노동가치론, 즉 가치의 크기는 노동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한 □한계효용설□ 등 기묘한 설들이 나왔던 것인데, 최근 수십년래에는 아예 가치론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면 기묘한 이론(?)들을 많이 배우는데, 혹시 누가 □노동가치론□을 거론하면, □그것은 19세기의 낡은 얘기□라고 격하해 버리지요.

그런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교수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할 때, 영등포 문래동이나 청계천의 뒷골목에 있는 마치꼬바들, 즉 선반이나 밀링 한 대 사 놓고 일하는 □사장들□한테 가봐요. 이 □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고유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기계부품의 주문을 받아 가공해 납품하는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 당연히 수주(受注) 경쟁을 하고, 따라서 가격경쟁도 심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견적을 낼 때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먼저 제품 한 개당 들어가는 원자재의 가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몇 개 가공할 수 있느냐를 따져요. 뒤집어 보자면, 한 개를 가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물건이어서 재료 가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장□마다 다르게 가격이 산출돼요. 무엇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바로 공장마다 하루에 그 제품을 몇 개나 제작할 수 있느냐가 다른 것이지요. 예컨대 선반 작업에 의해서 가공하는 부품이라면, 범용 선반을 가진 사람은 정밀하게 깎지도 못하면서 많이 깎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싸게 견적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그에 비해서 CNC(컴퓨터 수치 제어 선반) 선반 등을 가진 사람은 설계도면대로 선반에 수치만 맞춰주고 가공재료만 물려주면 되기 때문에 제품이 보다 정밀하면서도 범용선반에 비해 훨씬 많이 가공할 수 있어요. 즉, 제품 하나 하나를 가공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싸게 견적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견적을 싸게 내는 것과 비싸게 내는 것의 차이는 하나를 가공할 때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품의 가치, 따라서 가격이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론□을 누군가가 반박해 오면, □직접 가서 보라□고 하세요. 노동가치론만이 가치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제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참고로 그러면 견적이 비쌀 수 밖에 없는 □범용 선반의 마치꼬바□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주문량이 너무 적어서 성능이 좋은 기계를 가진 업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소량 주문에 기대서 먹고살지요. 그런데 공황, 즉 경제위기나 불황이 닥쳐오면 어때요? 주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요? 그래서 공황이나 불황과 같이 전반적으로 주문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성능 좋은 기계를 가진 업자들도 호경기 때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소량 주문을 사냥하기 때문에 범용 선반을 가진 마치꼬바들이 제일 먼저 제일 대량으로 파산하지요.

현대의 부르주아 경제학은 가치론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지요. 수요가 증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증대하면 가격이 내리고, 양족 모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가격변화가 일어나고, 등등 말입니다. 어때요? 맞지요? 실제로 상품의 가격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5만 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대우자동차 동지들이 만드는 중형 승용차는 대략 1천3백만 원하고요. 그런데, 만일 이 마이크가 웬일인지 크게 인기를 끌어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크게 못 미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의 가격이 1천만 원, 1천3백만 원 하고 올라가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이 마이크의 평상시 가격이 5만 원이었다면, 기껏해야 대략 6만 원이나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말겠지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경제위기로 재작년에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서 자동차가 하치장마다 가득가득 쌓인다고 해서, 중형 승용차가 이 마이크의 가격만큼, 그러니까 5만 원이고 6만 원이고까지 떨어집디까? 분명 아니었지요? 1천3백만 원짜리 자동차라면 한껏 그 가격이 떨어져 봤자 예컨대 1천만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자 다시 제 가격을 찾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 관계가 변하면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정한 기준 가격,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상하를 진동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되는 가격을 향해서 수렴하려는 끊임없는 운동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의 그 상하진동은 서로 상쇄돼서 바로 그 기준되는 가격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공급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마이크의 가격이 5만 원을 전후로 움직이느냐□, 혹은 □왜 중형 승용차의 가격이 1천3백만 원 전후로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왜 마이크의 가격은 5만 원이고 중형승용차의 가격은 1천3백만 원이냐□ 하는 것, 즉 5만 원의 변화나 1천3백만 원의 변화가 아니라 5만 원과 1천3백만 원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요-공급 관계의 변화□에 의해서는 규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이크와 중형 승용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의 평균적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가치론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그러면 부르주아 경제학은 왜 가치의 실체와 그 변화를 그것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노동가치론을 부인하면서 □그것은 19세기의 유물□이라고 폄하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 경제학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0세기 후반에 아담 스미스 등이, 그리고 19세기 초에 리카도 등이 □노동가치론□을 과학적 경제학의 초석으로서 놓았을 때에는 부르주아들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본의 이윤의 본질, 정체를 폭로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가치론은 애초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 같은 고전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기초가 놓였지만, 그것이 완성되어 가면서 자본의 이윤의 정체라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노동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과 부르주아 경제학이 노동가치론으로부터 이탈하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타락해가는 것과는 나란히 궤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계급적 임무는 자본의 이윤의 정체를 은폐하고 합리화하여, 그것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3) □아담 스미스의 역설□?

부르주아 경제학의 타락을 웅변하는 것, 따라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천박한가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로 이른바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당시 대학에서 경제학원론 중의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조순과 정운찬이 함께 쓴 책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뒤적여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주장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란 이런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비싸고,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은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사용가치가 큰데도 공짜라서,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사실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비싸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물이나 공기는 공짜거나 아주 가격이 싸고 …. 참으로 역설 아닙니까?

실제로 경제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역설이라고 하면, 우리는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상 참 이상하다□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경멸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구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선, 사용가치란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성질인데, 그 욕망이란 것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다, 작다□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이고, 설령 그 크기를 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와 가치, 즉 가격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가치는 상품이 상품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경우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파내서 반짝반짝하도록 가공하는 데에 많은 노동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물이나 공기는 인간노동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죠. 어때요? 요즘 수질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먹는데, 이 역시 그 물을 정수하고 또 배달하는 데에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들 천박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소위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이 관찰된 결과이고, 역설은 다름 아니라 언필칭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가치와 가격, 사용가치 간의 관계조차 모른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경멸받아 마땅하지 않겠어요?

(4) 토지 가격 -□경실련□류의 속류 토지 가격론 비판

자본주의 사회 혹은 상품경제에서는 노동생산물이 아닌 것도 많은 것이 상품으로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토지예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앞서 토지 등의 문제에 대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류의 엉터리 속류이론부터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욕을 먹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경실련은 1989년인가에 출범해서 곧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이른바 □시민운동단체□가 되었는데, 그들의 주장·이론의 대부분은 대체로 부정직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자본, 특히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예요. 그들 단체가 출범했던 당시는 한국 자본주의가 막 새로운 경제공황에 빠져들던 시기였고, 88년 그러니까 호황의 막바지부터 투기가 급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도시의 □서민들□이 주거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이른바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캠페인하는 것으로 일약 □시민운동□의 주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고통을 경감시킬 것 같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에 성공했던 거지요. 그래서 89년이었던가 90년이었던가 영등포의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거는 이른바 □민중후보□라는 자도 □토지공개념 강화□를 공약이랍시고 들고 나왔지요.

당시 저는 그러한 상황 전개를 보면서, 말도 안되는 □소부르주아 천둥벌거숭이들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중에 저의 그런 비판을 읽은 사람이 있었다면, 필시 저를 가리켜서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하고 욕을 했겠지요? 당시 □토지공개념의 강화□는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란 허위의식이 광범하게 퍼져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강화□ 여부는 전통적인 토지 소유자와 산업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자본 간의 투쟁이자 그들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주장 혹은 조치여서 직접적으로는 노동자·민중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강화되면 될수록 산업 부르주아지, 특히 독점자본·재벌의 힘이 증대되어 간접적으로는 그만큼 노동자·민중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전통적 토지 소유자와 근대 부르주아지 간의 투쟁이냐고?

여기서 자세하게 논할 계제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하자면, □토지공개념□ 관련법에 의해서 중과세(重課稅)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 소유의 절대적 면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영업 관련 세금을 내고 있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삼성그룹이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골프장이나 □용인 농원□ 같은 위락시설로 이용하고 있어도 그 토지에서는 그 □근대적□ 영업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토지 과다 보유□라거나 기타 어떤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좀 시대 뒤떨어진 전통적인 토지 소유자가 예컨대 한 500평이나 1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봉건적 무능력 때문에 그것을 □근대적으로□ 이용하지 못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영업 관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제재 대상이 돼서 중과세 처분을 받는다든가 하는 거지요. 토지를 □근대적으로□ 이용하는 근대 부르주아에게 그것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 근대 부르주아, 특히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격의 □토지공개념 강화□를 경실련은 마치 노동자·민중 등 □서민□의 이익인 것처럼 훌륭하게 포장해서 선전했던 것이고, 민중운동 진영의 천둥벌거숭이들이 부화뇌동했던 거지요.

그런데 경실련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선적입니다. 당시 이른바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방방 뛸 때 경실련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중의 하나가 바로 당시 성균관대에 있던 김태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김태동이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 무엇을 했습니까? 97년 말에 폭발한, 한국 자본주의에 유례가 없었던 심각한 공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지자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여 경제 일반을 자극할 양으로, 자신이 그 □강화□를 주장했던 □토지공개념□을, 대통령 경제수석·정책기획수석 비서관이라는 직책에서 자신의 손으로 □약화□시켜서 껍데기만 남겨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실련은 그러한 조치에 짐짓 눈감고 침묵하고요. 그러니 위선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토지 가격□에 대한 경실련 류의 인식도 가관입니다.

90년에 경실련에서 낸 □경제정의□라는 잡지의 창간호에 보면, 바로 그 김태동이 토지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글에서, 토지 가격도 다른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근대경제학자□로서 □상품의 가격은 수요-공급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천박한 상투어밖에는 모르는 거지요.

더구나 그에 의하면, 토지 가격의 본질·실체와 다른 상품 가격의 그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그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고, 따라서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여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태동 등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토지 가격과 기타 상품의 가격이 본질상 같은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토지 역시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겠지요? 그런데 이는 사실입니까? 아니지요? 토지는 본래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코 노동 생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다른 상품 가격과 본질상 같다고 하는 저들의 주장은 사실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질상 다른 것이고, 따라서 그 결정원리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그것은 토지 소유의 실현으로서의 □지대의 자본화□이고, 따라서 그것은 지대의 크기와 일반 이자율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토지 가격도 다른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결정된다□는 엉터리 소리만 들어 왔으니, 이 애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아니지요. 그 소리는 바로 저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소리니까요.

사람들은 토지를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소유합니까? 바로 그 이용료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집 지을 땅이 없는데 집을 지으려면 토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거꾸로 자신이 가진 땅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토지의 임대료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지대(地代)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간 지대를 그 사회의 일반이자율로 나누면 그 토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서 매년 1천만 원의 지대를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 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토지의 가격은 □1천만 원 ÷ 0.1 = 1억 원□입니다.

왜 그렇느냐고요? 자, 봅시다. 그 사람이 그 1억 원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면 1년에 얼마를 벌겠어요? 연간 이자율이 10%니까 1천만원의 이자 수입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1억 원을 가지고 1천만 원의 지대·임대료가 들어오는 토지를 사도 그 경제적 효과, 즉 수입은 똑 같겠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토지 가격은 지대를 일반 이자율로 나누는 값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대는 증대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할수록 토지 가격은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대강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생산물이 아닌 것이 상품화될 때 그 가격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일반 이자율로 나눈 값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드믈지 않게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젊은 여자는 대개 유흥가에 접대부로 팔아 넘기고, 젊은 남자는 새우잡이 배에 팔아 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쁘고 애교 있는 여자는 그 접객업소에 많은 돈을 벌어줄 테니까 □값이 비싸고□, 그 반대는 □싸다□. 또 건장하고 힘이 센 남자는 새우를 많이 잡을 것이니까 □값이 비싸고□, 그 반대는 역시 □싸다□. 이런 농담 말입니다. 비정하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3. 상품의 가치구성-그리고, 사회적 소비의 한계-

이제 그러면 상품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봅시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윗저고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노동은 □운동□이라고 해서 허공에 대고 가위질을 하는 동작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동작을 한다고 해서 이 저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요? 이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위나 재봉틀, 바늘, 다리미 등과 같은 기구, 즉 노동수단이 있어야 하고, 또 옷감 및 실 등과 같은 재료, 즉 노동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합해서 생산수단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이 생산수단은 이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적으로□ 소비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증발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저고리에, 즉 노동의 새로운 생산물에 그 크기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고리에는 이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 즉 소비된 옷감이나 실, 재봉틀의 마모부분, 바늘의 마모부분의 가치 등은 이 저고리에 옮겨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고리의 가격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것들의 가격보다, 따라서 이 저고리의 가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것들의 가치보다 훨씬 크지요? 바로 그 차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이 저고리를 만들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학적인 노동자 경제학에서는 □가치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부가가치□와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소비되어 새로운 생산물에 그 가치가 이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이 □가치 생산물□의 합이 □생산물 가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것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림> 상품(생산물)의 가치

-------------------	생산물 가치 --------------------------
소비된 생산수단 가치	가치 생산물 (= 부가가치)

그런데,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자본이 그 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하한 자본의 가치와 같고, 그 가치는 생산과정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투하된 자본을 □불변자본(不變資本)□이라고 규정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 부분을 불변자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물의 가치, 즉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 + 가치 생산물□이 되는데, 한 사회에서 1년간 생산된 총상품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1년간 소비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는 바로 □가치 생산물□의 크기와 같습니다. 생산이 계속되어야만, 즉 재생산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회구성원의 생활·생명도 재생산되는 것이고, 금년 크기의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불변자본 부분이 재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치 생산물 중 일부가 자본으로 전화되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비의 한계는 그만큼 가치 생산물보다 적은 곳에서 결정되겠지요.

지금 우리의 논의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가 순수하게 자본가들과 노동자들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가치 생산물은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고, 따라서 그 노동자들도 노동력으로서 재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치 생산물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임금□으로서 소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하하는 자본인데, 바로 이 노동력이 그 구매에 필요한 자본의 가치 크기를 넘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노동력 구매를 위해서 투하된 자본을 과학적인 노동자 경제학에서는 □가변자본(可變資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 생산물, 곧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자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 즉 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는 잉여가치, 혹은 부불노동(不佛勞動)이고, 바로 자본의 이윤을 이룹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 생산물의 가치, 즉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c) + 가변자본(v : 임금) + 잉여가치(m : 이윤)□과 같고,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상품의 가치 구성 :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

---------------	생산물 가치	-----------------
	-----------	가치 생산물 -------------
불변자본 (c)	가변자본 (v : 임금)	잉여가치 (m : 이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선, 불변자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자본은 개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여서, 즉 가치생산물의 크기를 줄여서 생산물의 가치, 즉 개개 상품 가치를 줄이고, 그리하여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치생산물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이윤은 증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은 두 가지의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팖으로써 잉여가치, 즉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상품 하나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의 현실적 노동시간은 늘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의 노동일, 즉 매일 매일의 노동시간은 증대한다는 역설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은 잉여가치, 즉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즉 가변자본을 줄입니다. 즉, 노동자가 빈곤화되는 것이지요. 이는 경제위기의 궁극적 원인이기도 한데,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임금을 얘기할 때, 그리고 경제위기를 얘기할 때, 다시 그리고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가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4. 화폐

(1) 화폐는 상품

오늘 처음에 출발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富)는 □방대한 상품의 집적□이라고 했지요? 이때 그 상품이란, 예를 들어 옷감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기타 등등, 말하자면 보통의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화폐도 상품인 것이고, 바로 이 점, 즉 화폐가 왜 상품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본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 문제지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화폐란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그 권위로 정한 일정한 기호나 추상적 힘□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들 경제학의 파탄을 웅변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장으로 나가 봅시다. 그러면 거기엔 여러 상품이 있는데, 임의의 한 상품, 여기서는 우리의 필수 주식인 쌀을 한 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쌀 1말에 4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얘기하기 쉽게 4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쌀장사와 그 쌀을 산 사람 간에는 쌀 1말과 □화폐□ 4만 원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됩니다. 식으로 표시하면, □쌀 1말 = 화폐 4만 원□,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쌀 1말과 4만 원은 서로 무언가가 양적으로 같기 때문에 서로 교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쌀 장사는 돈이 필요하고, 구매자는 쌀이 필요하니까 맞바꾸는 것이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쌀 장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쌀 1말을 아무런 액수의 돈, 그러니까 예컨대 1천원이나 2천원, 아니 3만원하고 바꿉니까?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돈 4만원을 아무런 분량의 쌀, 그러니까 예컨대 쌀 1되나 2되, 혹은 7되, 8되 하고 바꿉니까? 양쪽 다 아니지요? 쌀 장사는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 돈이 4만 원이어야 쌀 1말을 내주고, 구매자는 쌀이 1말이어야 돈 4만 원을 내주지요? 여기서 결국 다시 □쌀 1말과 돈 4만 원 사이에는 무언가가 같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같습니까? 쌀 1말과 한국은행권 4만 원을 나란히 놓고 아무리 만져 보고, 들여다 보고, 무게를 달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자체로서는 도무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발견했다고 우기면, 그것은 당연히 거짓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무지 같지 않은데, 무언가가 같아서 교환이 된다니 말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묻고 물었으나 사실상 맑스(Karl Marx, 1818-1883) 이전에는 아무도 해명하지 못했던 문제지요. 맑스에 와서야 비로소 해명된 문제지요.

맑스의 과학적 결론에 따르면, 이 양자, 즉 □쌀 1말과 돈 4만 원 사이에는 □가치□, 즉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같기 때문에 교환□되는 것입니다.

아니! 쌀 1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과 1만 원짜리 한국은행권 4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같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고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했으니, 이해가 가지 않고 수긍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맑스가 증명했던 방식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에 처음부터 돈, 즉 화폐가 있어서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판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가마솥은 만드는 한 대장장이와 쌀을 생산하는 한 농부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가마솥 1개 = 쌀 2가마□

라는 교환 말입니다.

우선 대장장이끼리 똑 같은 가마솥 1개와 가마솥 1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혹시 대장장이들이 심심풀이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경제적 의미도 없는 심심풀이 그 자체일 뿐 아니겠어요? 쌀을 생산하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장장이와 농부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대장장이는 쌀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농부는 가마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없는 □사용가치□로서의 상대방의 상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서로간에 □필요하다□라는 것만으로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언가가 양적으로 같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적으로 같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이 □손해□이기 때문에, 혹은 □밑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가마솥과 쌀 자체의 물리적 성질을 보아서는 도무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양자 간에 같은 것은 오로지 가마솥 1개를 만드는 노동시간과 쌀 2가마를 만드는 노동시간뿐이고, 바로 그래서 그러한 양으로 교환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고도 단순한 원리 중의 하나는, 무언가가 서로 양적으로 비교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단위로 환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길이는 길이에 의해서만이 측정이 가능하고, 무게는 무게에 의해서만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 등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 그램이냐?□와 같은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서로가 양적으로 비교되기 위해서는 그 비교되는 것이 동일한 단위로 환산되어야 하는데, 여기 상품의 거래에서는 그것이 가치로, 즉 노동시간으로 환산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이 거래, 즉 □가마솥 1개 = 쌀 2가마□라는 교환을 보면, □가마솥 1개□는 자신의 가치를 □쌀 2가마□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마솥 1개□의 가치를 표현하는 □쌀 2가마□를 □가마솥 1개□에 대해서 □등가형태(等價形態)□에 있다고 합니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상품의 가치표현에서 같은표(=) 오른쪽에 오는 항을 □등가형태□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다시 이 □상품의 가치표현□을 □가치형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치형태□의 오른쪽 항은 □등가형태□다.□

그런데 다시 □가마솥 1개 = 쌀 2가마□로 오면, 이 양자가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양자를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노동시간□이 같기 때문인데, 어떤 상품, 예컨대 여기의 □가마솥 1개□의 가치를 노동의 생산물, 즉 상품 이외의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생산물로서의 상품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가치는 다른 □상품에 일정 양에 의해서□ 상대적으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다른 상품의 일정 양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해야 할 상품, 즉 가치형태의 왼쪽 항을 □상대적 가치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즉 □모든 상품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상품의 일정 양에 의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상품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현하는 □화폐□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긍이 안간다고요? 어떻게 4만 원이라는 한국은행권이 쌀 1말과 그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이 같을 수 있느냐고요?-물론,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더 진행시켜 봅시다.

(2) 화폐의 성립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마솥 1개 = 쌀 2가마□라는 교환관계를 고찰하여, 상품은 다른 상품의 일정 양에 의해서만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따라서 화폐는 상품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지, 화폐 자체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 자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가마솥 1개의 가치를 □가마솥 1개 = 쌀 2가마□라는 가치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마솥 1개는 현실적으로는 쌀 말고도 기타 무수한 상품의 각각의 일정 양으로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마솥 1개 = 쌀 2가마□라는 가치형태는 가장 □단순한 가치형태□, 혹은 □간단한 가치형태□, 혹은 □개별적인 가치형태□, 혹은 □우연적인 가치형태□지요.

그래서 가마솥 1개의 □전체적인 가치형태□ 혹은 □전개(展開)된 가치형태□를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겠지요.

쌀 2가마

양복 1벌

구두 7컬레

가마솥 1개 =      ·

·

·

x량의 A 상품

이 전개된 가치형태에서는 가마솥은 자신의 가치를 무수한 상품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마솥은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형태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결국은 무차별적이고 추상적인 인간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쌀을 생산하는 노동이건, 양복이나 구두, 기타의 상품들을 생산하는 노동이건 결국은 가마솥을 생산하는 노동과 같게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교환이 상품의 가치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량이 교환을 규정한다는 것도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쌀이나 양복, 구두, 기타의 상품은 각각 자신의 특수한 상품형태로서 가마솥의 등가형태가 됩니다. 즉, 이들 각각의 상품은 상대적 가치형태인 가마솥에 대한 □특수한 등가형태□인 것이지요.

단순한 가치형태인 □가마솥 1개 = 쌀 2가마□는 가마솥 1개의 값이 쌀 2가마와 같으므로 □쌀 2가마로 가마솥 1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전개된 가치형태는 가마솥 1개의 가치가 쌀 2가마와 같고, 또 양복 1벌이나 구두 7컬레의 가치와 같아서 무수한 상품의 특정한 양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그들 각각의 특정한 양으로 가마솥 1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개된 가치형태는 그 내부에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 즉 가마솥의 가치표현은 미완성입니다. 새로운 상품 종류가 상품세계에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무한히 연장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품의 가치표현이 여러 가치표현이 복잡한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미완성적이고 복잡한 가치표현은 당연히, 쌀, 양복, 구두, 기타의 무수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의 공통의 가치표현은 당연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위의 전개된 가치형태를 단순히 뒤집어 봅시다. 실제로도, 가마솥의 소지자가 쌀이나 양복, 구두 등등의 상품으로 자신의 상품인 가마솥의 가치를 표현하면, 마친기지로 쌀이나 양복, 구두 등등의 소지자도 가마솥으로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표현할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쌀 2가마

양복 1벌

구두 7컬레

·           = 가마솥 1개

·

·

x량의 A 상품

이렇게 되면 모든 상품의 가치표현이 간단하고 통일적·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쌀이나 양복, 구두 등등이 모두 자신의 가치를 하나의 상품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가마솥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품으로 표현하니 통일적으로, 따라서 일반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품이 공통의 가치표현을 얻은 것이지요. 그리하여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가치형태를 □일반적 가치형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화폐의 발생□에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각각의 상품이 자신의 사적·개인적인 작업으로서 그 등가물을 발견하고, 또 등가형태에 서는 상품도 다른 상품의 도움없이 자신의, 말하자면, 사적·개인적 작업으로 다른 상품의 등가물이 되었음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 가치형태에서는 상품세계의 공동의 작업으로 하나의 상품이 등가형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상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류의 상품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이제 그 등가물은 하나의 확고한 □사회적 존재□가 된 것이지요. 노동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성격이 여기에서는 노동의 독자적인 사회적 성격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마솥은 □일반적 등가형태□로서, 어떤 특정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가치 그 자체의 화신(化身), 따라서 무차별적인 인간노동 자체가 응고(凝固)된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상품도 가치 자체의 화신으로서의 일반적 등가물과 같다는 형태에서는 그것들 역시 사용가치로서의 각각의 특수성을 잃고 단지 가치로서, 그것도 비교할 수 있는 일정량의 가치로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일반적 등가물은 이제 가치 일반의 형태로서 모든 상품과 직접적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이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그것을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에서 배제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배제되는 한에서만 그것은 일반적 등가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가 역사적·최종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상품 종류에 고착된 순간부터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객관적인 고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했던 것이지요.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로부터 최종적으로 배제되어 그렇게 고착된 상품 종류, 혹은 일반적 등가형태를 최종적으로 획득한 상품 종류, 그것이 바로 화폐 상품이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바로 금(金)입니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격이란 다름 아니라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그 생산에 있어 같은 시간이 걸리는 금의 양으로 표시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돈을 주고 받을 때 □금xxxxx원□ 등이라고 말할 때, 그 □금□은 그저 의미없는 허사(虛辭)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금□이 아니라 □한국은행권□이나 기타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으로서, 사실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이 유통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권 혹은 지폐(paper money)라는 것은 사실은 금을 대리하는, 말하자면 □대리화폐□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쪽지 돈에도 □태환은행권□이라는 게 있고, (국가)지폐나 □불환은행권□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 즉 태환은행권의 경우는 그것을 발행한 은행이 그것과 그것에 표시된 일정한 확정된 금량(金量)과의 교환을 보증하는 은행권이고, 본래적인 은행권입니다. 국가지폐나 국가지폐화되어 있는 은행권으로서의 불환은행권은 국가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통용력을 부과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기관이 확정된 금량과 교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한 금량을 대표하는가는 자유금시장에서 검증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룰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은행권과 관련한 한 가지 흥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면서 □화폐의 성립□에 관한 얘기를 끝맺읍시다.

방금 □본래의 은행권인 태환은행권은 그것을 발행한 은행, 이러한 은행을 발권은행(發券銀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은행이 그 은행권에 표시된 확정된 금량과의 교환을 보증한 은행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행권을 그 발권은행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표시된 양의 금을 요구하면 내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 본래의 은행권, 즉 태환은행권은 일종의 □금 보관증□ 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로 그러한 □금 보관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금은방□, 그리니까 □금세공사(金細工士 : goldsmith)□에게 금을 맡기면, 그 금세공사가 그 보관증을 써 주었고, 그 보관증이 금을 대신에서 유통했던 것인데, 그 보관증이 □goldsmith note□로서 은행권(bank note)의 선구적 형태였던 것이지요.

금세공사나 은행이 자신이 보관 혹은 보유한 금량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보관증 혹은 은행권을 발행하느냐가 본래 은행신용의 창조 문제인데, □교양경제학□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3) 화폐의 기능

♤가치척도

화폐의 첫째 기능은 □가치척도□입니다. 화폐를 가지고 어떤 상품들의 가치를 재는 것이죠. 척도(尺度)라는 것은, 우리가 30cm자니, 줄자니, 할 때의 □자□라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첫번째 기능은 다른 상품의 가치를 재는 기능인 것이죠. 화폐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가치를 잴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요?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품의 가치를 화폐인 금의 일정한 양으로 표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금화(金貨)가 유통하던 시절에도, 예를 들면, □자동차 1대 = 금 50온스□라는 식으로 가격이 먹여져 있지 않았죠? □자동차 1대 = 1000달러□ 하는 식이었죠.

이 또한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국가가 금의 일정 분량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화폐명(貨幣名)□, 즉 화폐의 이름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가상적인 예를 드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금 20분의 1온스□에 □1달러□라는 화폐명을 붙이면, □금 1온스 = 20달러□가 되고, 따라서 □자동차 1대 = 금 50온스 = 1000달러□-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동차 1대의 값은 금 50온스다□라고 하지 않고, □자동차 1대는 1000달러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화폐란 □금□인 것을, 그리고 그 성격상 □금□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상품의 교환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행위의 필연적 산물이지 국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금의 일정량에 그 □화폐명□을 붙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도량표준□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폐의 본질이나 그 성립의 경제적 논리, 국가가 가격의 도량표준을 확정하는 것의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르주아 경제학은, 이렇게 국가가 가격의 도량표준을 확정하는 것을 보고, □화폐는 국가가 이를 법률에 의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이른바 □화폐국정설(貨幣國定說)□로서, 걸출한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그 유명한 케인즈도 바로 그러한 미몽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참, 상품의 생산자나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가격표를 붙일 때, 현물로서의 금을 옆에 두고 상품과 서로 견주어 보면서 가격을 정합니까? 아니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가격표로서 매달아 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가치척도로서의 금의 역할은 금 그것이 현물로서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의 기능의 특징입니다.

♤유통수단

화폐의 두번째 기능은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화폐를 주고 받음으로써 상품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즉, 화폐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상품이 유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상품이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팔리면 거기서 상품으로서의 생명을 다해서 유통을 멈추고 소비되어 버리지만, 어떻습니까, 화폐야말로 손에서 손으로 그 주인을 바꾸면서 계속 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하지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화폐는 유통 속에 남아서 계속 유통을 하지만, 정작 상품을 사고 팔 때는 호주머니 밖으로 잠깐 얼굴을 나타냈다가는 다시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자꾸만 상징화되고, 그 상징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상징의 완성물인 지폐가 등장하는데, 까다로운 얘기니까 □경제학에 그런 얘기도 있겠거니□ 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기기로 합시다.

♤화페로서의 화폐

화폐의 세 번째의 기능은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입니다. 좀 낯설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시 학교에서 □화폐의 기능은, 가치척도 기능, 유통수단 기능, 지불수단 기능, 축장수단 기능, 세계화폐 기능□ 하는 식으로 배웠을 꺼니까 많이 낯이 설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그저 화폐의 기능을 □나열한 것□으로서 전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과학적인 노동자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그 성격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축장 기능, 지불수단 기능, 세계화폐 기능을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 일단 분류한 다음에 다시 그 세 기능을 하급분류하지요? 왜냐구요?

이 세 기능은 □원칙적으로 화폐가 현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들 기능 역시 지폐나 기타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되어 수행되지만, 그것은 신용의 발달에 따른 것, 따라서 신용의 기능에 의한 것으로서 화폐의 기능 및 성격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화폐로서의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은 □축장□ 기능입니다. 가치를 부로서 저장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금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둔다든가 벽장 깊이 간직하는 것 등이지요. 신용이 발달하면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그 축장의 기구로 되지만 말입니다.

다음에 □화폐로서의 화폐□의 두번째 기능은 □지불수단□ 기능입니다. 유통수단의 기능은 상품과 화폐를 맞바꿀 때의 화폐의 기능을 말하는데, 현실의 거래에서는 예컨대 많은 외상거래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약정된 기일이 되면 그 외상을 정리하게 되고 그때 돈을 지불하지요. □지불수단□ 기능이란 바로 그때의 화폐의 기능입니다. □유통수단□ 혹은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할 때 화폐는 그것과 같은 가치 크기의 상품을 받는 대가로 양도되기 때문에 그 거래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소지하는 가치의 크기에 아무런 증감(增減)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지불을 하는 사람 쪽에서 지불을 받는 사람 쪽으로 화폐 가치가 일방적으로 이전되지요?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마지막으로 □세계화폐□ 기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품이나 신용의 유통은 세계적인 것이고, 이를 매개하고 결제할 수단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요? 바로 화폐가 그 역할을 하고, 이때의 역할을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흥미로운 말이 있죠. □세계화폐로서의 화폐는 국민적 제복(制服)을 벗고 나온다□고 하는 말이죠. 각각의 국민국가에서는 그 국가 주권의 작용으로 그 화폐는 예컨대, □원□이라든가, □엔□이라든가, □달러□라든가, □파운드□, □프랑□, □마르크□ 등등, 각각의 국민적 칭호와 각각의 법률이 정한 □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은유적으로 □국민적 제복□이라고 하는데, 그들 국민적 화폐들이 세계화페로서 기능할 때는 그러한 국민적 제복은 의미가 없고, 그것이 얼마만한 중량의 금이냐고 하는 그 □금 내용□만이 문제로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금화가 세계화폐로 기능할 때면, 그것에 영국 국왕의 초상이 각인되어 있건, 일본 천왕의 초상이 각인되어 있건, 혹은 기타 어떤 나라의 누구의 초상이 각인되어 있건, 그건 아무래도 좋은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느만큼의 □금□이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의 국제 거래,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나 국제 금융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실제로 유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달러나 파운드, 엔, 마르크 같은 국민통화, 그것도 불환통화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기능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신용□의 기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때에는 금을 대표하는 증서로서의 각국의 통화가 유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용에 중대한 파열이 생기면, 그때는 바로 화폐가 자기를 드러내지요. 그래서 국제 거래에서 국민적 통화는 자취를 감추고, 금만이 화폐로서 유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기와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해서 어땠습니까? 당시까지 지배적인 국제통화였던 영국의 파운드조차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되었지요? 그리하여 □금□이 대량으로 미국으로 유입되고,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오늘날과 같은 지위, 즉 국제적 신인도를 획득했던 것이지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960년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도 그와 유사한 사태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가 누적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자 미 달러 가치에 불안을 느낀 국제투기꾼들이 런던이나 쮜리히의 국제금자유시장에서 달러를 방매하고 □금□을 투기적으로 사 모으는 이른바 □골드러시(gold-rush)□가 연거푸 발생하여, 결국 미국의 정부가 1971년 달러와 금과의 교환을 중지하는 사태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더 이상 금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금□만이 진정한 (세계)화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지요.

지금 자본주의적 신용제도의 고도의 발달로 주요 국가의 국민통화가 □국제통화□로서, 불안하겠지만, 기능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공황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화폐론적으로도 그 추이가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상품의 가격 변동-상품 가격과 노동생산성, 노동강도

자, 이제 상품의 가격은 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봅시다. 다만, 여기서는 진정한 화폐로서의 금화가 통용되고, 또 설령 금화가 통용되지 안는다고 하더라도 금으로의 지불이 보증된 태환은행권이 통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변동, 물가 상승을 여기에서는 배제한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니까요.

우선 우리는 상품의 가격이란 그 가치, 따라서 그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화폐인 금의 일정량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즉 □자동차 1대 = 금 1,000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 1그램의 화폐명을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가격은 □자동차 1대 = 1,000만원□으로 표시되지요.

이제 이 자동차의 가격의 어떻게 변하는가를 봅시다.

먼저, □금□을 생산하는 데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변함이 없는데,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력이 증대되어서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에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생산성, 혹은 노동생산력이란 투여된 노동에 대해서 그 생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작년에는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을 노동해서 1인당 어떤 상품을 8개를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시설의 개선이나 노동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서 16개를 생산한다면, 노동생산성은 2배로 증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하나 하나에 투여된 노동시간은 2분의 1로 줄었고, 따라서 화폐(금)의 생산에 노동생산력의 변화가 없다면 그 가격은 반절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위의 예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10%만큼 증대했는데, 금의 생산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은 이제 □자동차 1대 = 900만원□으로 표시되어, 가격이 10% 내리게 되지요.

반대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에는 변화가 없는데, 금 생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이 10% 증대했다면, 이제 단위 금량당 노동시간은 과거의 90%밖에 안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은 그만큼, 즉 10%만큼 올라가서, □자동차 1대 = 1,100만원□이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자동차 가격의 변화는 이 양자, 즉 자동차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변화와 화폐인 금 생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변화간의 상호 비례관계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가격의 변화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가격 변화의 요인은 더 있습니다. 예컨대, 호경기에는 가격이 오르고 경제위기 때나 불황기에는 가격이 내리지요. 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내리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격 변동, 즉 경기 상황에 따른 가격의 등락이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등락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가격의 변화는 실질적인 가격의 변화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가격 변동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상품과 화폐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의 변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노동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생산성과 이 노동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동생산성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노동강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작년에는 하루 8시간 노동해서 어떤 물건을 8개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8시간 노동으로 16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이 작년보다 2배나 더 고되게, 2배나 더 빠른 속도로 노동을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노동의 생산력이 2배로 증대한 것처럼 보이고, 또 자본가들이나 부르주아 통계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 상품 하나 하나의 생산에 투여된 노동량은 작년의 그것과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 상품 하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이 같아서 그것을 평균적인 노동으로 환산한다면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역시 작년과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그 가격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의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밖에 현대 자본주의에서 상품 가격 변동, 특히 그 상승의 중요한 원인은 불환은행권, 불환지폐의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인데, 이 부분은 뒤 강의에서 다루기로 했지요?

6.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지금까지 우리는 상품의 가격은 결국 그 상품을 만드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해 왔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시장의 가격은 그것과는, 즉 그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는 다소 다릅니다.

우선 수요와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변하지 않더라도, 변하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즉, A, B, C 세 산업 부문이 있는데,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A부문은 자본이 불변자본에 80, 가변자본에 20의 비율로 투자되고, B와 C는 각각 50대 50, 20대 80으로 투자되고 잉여가치율, 즉 가변자본, 즉 임금에 대한 부불노동 혹은 잉여노동의 비율은 모두 100%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불변자본을 기호 c, 가변자본을 v, 잉여가치를 m으로 표시하고, 각 부문에 100의 자본이 투하된다면, A, B, C, 세 자본이 생산하는 생산물 가치와 개별적 이윤율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생산물 가치,   개별 이윤율 [m/(c+v)]

A : 80c + 20v + 20m = 120            20%

B : 50c + 50v + 50m = 150            50%

C : 20c + 80v + 80m = 180            80%

총자본 : 150c + 150v = 300

총잉여가치 : 20m + 50m + 80m = 150m

총생산물 가치 : 120 + 150 + 180 = 450

평균이윤율 : 150m ÷ 300 = 50%

자, 그런데 자본은 무엇을 목적으로 생산을 합니까? 바로 이윤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최대의 이윤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A, B, C라는 세 자본이 생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위와 같이 되어서 이윤율이 A는 20%, B는 50%, C는 80%라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보다 이윤율이 높은 쪽을 향해서 자본이 이동하고, 그 결과 A 부문에서는 공급 부족이 C 부문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A 부문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C 부문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본은 더 높은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동하고 경쟁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더 높은 이윤율을 올리려고 경쟁하는 결과로 이윤율은 결국 평균화되겠지요? 그리하여 위 식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래 기호 p는 이번엔 이윤입니다.

생산물 가격       이윤율 [p/(c+v)]

A : 80c + 20v + 50p = 150               50%

B : 50c + 50v + 50p = 150               50%

C : 20c + 80v + 50p = 150               50%

총이윤 : 50p + 50p + 50p = 150p

총생산물 가격 : 150 + 150 + 150 = 450

자, 이렇게 보면, A, B, C 간에 이윤율이 50%로 평균화되면서, A 부문의 가격은 그 가치 120보다 30이 큰 150으로 커졌고, C 부문의 가격은 그 가치 180보다 30이 적은 150으로 작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윤율을 향한 자본의 경쟁의 결과, 현실에서의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이 가격들, 즉 이윤율이 평균화된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지요? 이 가격, 즉 □비용가격□에 평균이윤을 더한 가격을 □생산가격□이라고 하고, 상품의 현실적 가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가격으로부터 일탈하면서도, 높은 이윤을 위한 경쟁 때문에 동시에 끊임없이 이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본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가격이 성립되는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통한 상품가격의 현실적인 등락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바로 이 생산가격을 중심으로 각 상품의 수요-공급이 변하면서 시장의 구체적·현실적인 가격이 변화·형성되고요. 시장에서의 그 실제적 가격,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시장가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본간의 경쟁을 통한 이윤율의 평균화와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변화로 상품의 가격이 그 개별적 가치로부터 괴리되지만, 상품의 총가격은 그 총가치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혹은 평균적으로 보면, 여전히 상품의 가격은 그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산가격□이나 □시장가격□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전개한 논의는 여전히 타당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

셋째마당 : 임금과 잉여가치 (1)

1. 노동력 재생산비로서 임금

1) 임금은 □노동의 대가□?

□□□ 이른바 □무노동 = 무임금□론의 근거. 그렇다면, 이윤의 원천은?

임금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이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임금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임금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바로 자본의 이윤이 무엇이냐, 혹은 그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문제는 곧바로 자본의 이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으로 통하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그 임금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기에 급급하고, 그리하여 임금을 둘러싼 황당한 미신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주장이지요.

파업을 할 때마다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른바 □무노동 = 무임금□이라는 주장이 요란하고 말입니다. 이 □무노동 = 무임금□론이 바로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황당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지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인데, 노동이 제공되지 않았으니 임금도 줄 수 없다□ □□□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만일 임금이 정말로 노동의 대가라면, 자본의 이윤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윤이란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 중에서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대꾸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에 말문이 막힐 사람들이었다면, 애초부터 □무노동 무임금□과 같은 억지는 쓰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에 대해서 무어라고 말할까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나 자신들이 생산에 제공한 원료 등등, 한마디로 □자본의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때요? 그럴 듯하지 않아요? 임금의 노동의 대가고, 이윤은 자본의 기여분이라…?

지난번에 우리는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노동가치론을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따라서 잘못되고 쓸모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이윤의 정체, 그 원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노동가치론에 대해서 동의해야만, 아니 그것을 이해해야만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따라서 자본가들과 그들의 직무를 대신하는 중간관리인들은 이미 이에 동의하기는커녕, 이를 이해할 수조차 없도록 훈련되어 있지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진심에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이 통할 리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최근에는 혼란이 더 극심해지고 있지요. 이른바 □정보화 사회□니 □지식기반 사회□니 □디지털 경제□니 하는 논의들이 유행하면서, 근대경제학에 대립하여 진지하게 □정치경제학□, 즉 맑스경제학을 연구하고 추구한다는 경제학자들조차 노동가치론을 □재검토□한다는 소리가 요란하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각 논자들이 그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제 더 이상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 등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정보화 사회□든, □지식기반 사회□든, 혹은 □디지털 경제□든, 그것들을 근거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상품경제 사회에서, 노동가치론을 재검토하겠다고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동가치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상품의 가치·가격의 원천이나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사회적 규정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노동가치론에 대한 부르주아적 부정(否定)으로 직통하는 통로지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투쟁, 즉 힘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대로입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면서도 노동자, 노동조합 측의 투쟁이 강할 때는 자본은 못이기는 척하고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언제는 힘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2) 노동력의 재생산과 자본제적 생산의 재생산

다시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임금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 혹은 자본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강의에서 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노동과 생산의 객체적 조건인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즉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무산자로서의 노동자가 결합하여 사회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입니다. 기억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란 것이 생산수단의 독점적 배타적 소유자로서의 자본가와 무산자로서의 임금노동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 그 자체의 전제(前提)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양자 중에 만일 어느 한쪽이라도 없다면 그 생산은 전혀 자본주의적인 생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 사회는 전혀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노동자들의 존재, 그것도 그들이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것, 즉 임금노동자계급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그 존속의 절대적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노동자계급은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고, 또 재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먹고 입고 살아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임금의 정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임금이란 바로 이렇게 노동자 가족이 먹고사는 비용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란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이고,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력의 재생산비□지요.

자본가는 토지나 공장, 기계, 원료 등등의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들 생산수단이 그 자체로서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설령, 예컨대 정말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그 자체로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즉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임영일 교수 같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자본에 고분고분 협조적으로 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설교하는 것처럼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로 자본이 생산에 더 이상 노동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생산이 그렇게 무인(無人)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본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일 수 없지만 말입니다.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서 사회적 생산의 주요부분이 무인화되면 왜 자본은 그 생산물에 대한 시장을 발견할 수 없느냐구요? 그거야 그렇게 되면, 임영일 교수의 말대로, 자본은 더 이상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소득이 없게 되고, 따라서 자본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단,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지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잠깐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생산수단은 그 자체로서 생산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가치와 잉여가치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본가는 시장에서 노동자를 구매하게 되는데,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고대의 노예제 생산처럼 노동자 그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일정 시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매매를 뒤집어서 노동자의 측에서 보면 노동자는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노동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매매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컨대 남대문 시장이나 낙원상가 앞, 기타 무수히 많은 곳에 새벽시장으로 서는 □인력시장□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를 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취직시험을 치르는 대기업의 사원모집이나 게시판의 공고를 통한 모집, 요즘의 인터넷을 통한 모집 등 보다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생산수단이 끊임없이 매매되면서 번갈아서 화폐와 상품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가가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것을 구매한다고 상정합시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렇게 됩니다. 즉, 자본가는 화폐(기호를 G라고 합시다)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생산수단(기호: Pm)과 노동력(기호: A) 등의 상품(기호: W)을 구매해서 그것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생산을 합니다. 이 생산은 물론 한편에서는 생산수단이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하여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소비시킴으로써 보다 커다란 가치를 갖는 새로운 상품(기호: W')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노동과정이자 가치의 증식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생산과정(기호: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상품 W'를 시장에서 팔아서 다시 화폐 G'를 회수하고, 그 화폐로서 다시 앞의 과정을, 필시 보다 큰 규모로, 반복하곤 합니다. 이것을 기호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m                                                           Pm

G □□ W <      … P … W'(W + □w) □□ G'(G + □g) · G' □□ W" <      …

A                                                             A

여기서 □□□□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즉 유통을 의미하고, □…□은 그 유통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런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즉, 중상주의 시대라고 알려진 자본주의의 초기 시대에는 자본의 이윤에 대해서, 그 원천은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에 있다□는 관념이 지배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등 전기(前期)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탈무역의 시대였고, 또한 그러한 약탈무역과 그 무역에서의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이 이들 국가와 왕후장상(王侯將相)의 거대한 부의 커다란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에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모두가 다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팔려고 할 터인데, 거기에 이윤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드는 결과로 사실은 모두가 자신들의 상품을 그 가치대로 사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치로부터의 우연적인 상하의 일탈과 괴리는 그것이 끊임없고 무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품은 그 사회적 가치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생산가격대로 판매되는 것입니다. 상품은 같은 값끼리 교환되는 것, 즉 등가교환(等價交換)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위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식(定式)은 이윤의 원천은 상품의 교환과정, 즉 유통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가가 일정한 화폐액으로 같은 크기의 가치를 갖는 생산수단이라는 상품과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여 이것이 생산과정을 거치면, 생산수단은 자신의 가치를 그 크기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한 성격과 능력 때문에,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적으로 소비된 생산수단으로서의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구매에 투하한 자본의 가치를 포함한 본래의 상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상품이 생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대된 가치부분이 바로 자본의 이윤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동력 상품의 특수한 성격과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노동력의 지출로서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능력입니다.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도 사실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 있는 인간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과정 중에 그것이 소비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새로운 상품으로 이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수단들을 소비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때 노동자는 일정 시간 노동하는 능력 자체를 자본가에게 팔았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 시간만큼 노동자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 시간만큼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가치의 크기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가치보다 훨씬 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본가는 노동자의 몇 시간인가의 노동력에 대해서 지불했는데, 그 지불액은 사실은 노동자가 그 시간에 지출하는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보다 훨씬 적은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혹은 같은 말이지만, 노동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노동보다 훨씬 적은 노동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것이지요.

이상이 바로 임금과 이윤의 실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재생산비, 즉 생활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이제 노동력이 자본의 요소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노동력이 자본의 요소로 됨으로써 자본은 상품, 즉 가치를 갖는 생산물을 창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본가는 다시 노동자를 고용할, 따라서 노동력을 구매할 자본 부분을 재생산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자는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어 거기에서 자본가를 위해서 자본의 이윤뿐만 아니라 자본가가 자신을 재고용할 재원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자본의 요소로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본가의 상품과 이윤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본관계,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맑스는 이를 누차 강조하는데, 예컨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부단한 매매는 한편에서는 노동력을 자본의 요소로서 영구화하고, 이에 의해서 자본은 상품, 즉 가치를 갖는 사용물품의 창조자로서 나타나고, 이에 의해서 다시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 부분이 노동력 자신의 생산물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이 거기에서 지불받는 자본재원(資本財源)을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자본론□ 제2권, MEW, Bd. 24, SS. 380-381.)

어쩔 수 없이 표현이 어렵지만, 여러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2. 이른바 □고임금□론

1) 임금 수준의 국제적 비교

자, 이제 임금 자체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임금을 둘러싼 여러 논쟁 중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임금□이라는 주장이 팽배하지요? 어때요?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말 고임금입니까?

아니라고요? 정말입니까? □고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이 혹시 부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시다. 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지금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짐작을 못하겠는데, 예컨대 그 경제위기 전에는 대략 2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지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로 부르자는 주장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무시 못할 수의 이주 노동자가 이 땅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서 법망에 쫓기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선 임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 중에 □많이 받는 사람□이 한국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정도를 받는다고 하지요?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정도니까 보통은 그보다 훨씬 못하고요. 더구나 그들의 노동조건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고대의 노예만도 못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받는 임금이 자신들의 국가에서 받는 임금보다 고임금이 아니라면, 그것도 현격한 차이의 고임금이 아니라면, 그들이 이국만리 이 땅에까지 와서 □불법체류□를 하면서까지 노예 같은 생활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마조키스트(masochist)라고 하나요? 학대를 받는 데에서 성적 쾌락을 느낀다는 정신질환자말입니다. 그러한 정신병자가 아닌 바에야 그럴 리가 당연히 없겠지요. 결국,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하라는 저임금이지만, 그것으로도 그들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의 임금에 비하면 □아주 고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임금이 고임금이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대체로 재중국 교포 중 극히 일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한국인 관광객이나 상사원들을 상대로 한 잔인한 범죄가 가끔 보도되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물론 이른바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사회의 급격한 자본주의화, 혹은 자본주의적 행태와 의식의 확산이 기본적인 원인이겠지요. 그런데, 범행의 표적이 되는 □한국 사람들□ 쪽의 원인은요?

저는 아직 중국을 안 가봐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것 보면서 중국 사람들 혀를 내두른대요. 술을 잘 마셔서요? 예, 술을 잘 마셔서지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까 설마 그냥 술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혀를 내두르지 않겠지요. 제가 듣기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 독주(毒酒) 문화래서 우리가 멋 모르고 그들 마시는 대로 따라 마시려다가는 골로 가기 십상이라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잘 마시길래 혀를 내두를까요?

여러분, 마오타이주라는 술 이름 들어보셨어요? 1972년이었던가, 여하튼 70년대 초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의 주은래 수상과 함께 마셨대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명주(銘酒) 중의 명주□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주들이 많은데, 중국을 가고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명주들을 물 마시듯 마신대요?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세계적 명주들을 말입니다.

얼마나 비싸냐구요? 한 병의 가격이 중국의 노동자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와 비슷하대요. 그렇게 비싼 술들을 물 마시듯 마셔대니, 혀를 내두를 수밖에요. □얼마나 잘 살면 저럴까?□ 하고 말입니다. 거기다, 연변 교포들 여기와서 얼마나 괄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사기·착취당하고 돌아가요? 그러니, □그래, 니들 잘 살아서 흥청멍청 하는 것 내가 좀 돌려 써보자□ 하는 오기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문제의 잔인한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 명주 중의 명주들이 얼마나 비쌀까? 놀라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겠지만, 룸쌀롱에서, 요정에서 하룻밤에 수십만 원, (아니 촌놈!) 수백만 원 술을 마셔대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명주 중의 명주들이 한 병에 그 값이 한국 돈으로 치면 겨우(?) 4∼5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물 마시듯이 명주를 마셔대며 희열을 찾을 수밖에요.

어쩌다 보니까 술 얘기가 주제인 것처럼 됐는데,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은 4∼5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얼마예요?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대략 월 120만 원이 넘지요?

한국의 120만 원 대 중국의 4∼5만 원!!

이래도 여러분,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고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자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고, 답답하지요? 분명히 고임금이 아닌데, 또 저렇게 보니까 고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얘기 속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 있어요. □120만 원 대 4∼5만 원□ 하면, 당연히 그 4∼5만 원이 아주 작은 돈이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이 노동자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것 보고 중국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 중국에서의 4∼5만 원은 여기서의 그 금액과는 도저히 비교도 안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120만 원 대 4∼5만 원□이란 식의 비교는 단순히 각각의 나라의 월 임금을 공정 환율로 환산해서 비교한 것이지요. 각각의 금액으로 그 국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활자료의 양, 즉 실질임금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주로 이 나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오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 간에는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질임금의 크기에 차이가 있고, 필시 한국 쪽의 그것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소한 것이어서, 각각의 국가에서의 명목임금을 공정환율로 환산한 것을 형식적으로 비교할 때의 엄청난 차이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명목임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이고, 특히 그것이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재생산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중국에서는 그 명목임금이 4∼5만 원이지만 한 가족의 생활비로서 충분하고, 한국의 그것은 120만 원이지만 충분하지 못해서 빚을 져야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중국의 임금은 정상적인데, 한국의 임금은 저임금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중국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임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따라서 방금 □정상적인데□ 하고 말한 것은 단지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임금이 고임금이긴커녕 저임금이라는 것은 결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과소비 풍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스레 일깨워 준다□며, 임금을 보다 더 가혹하게 억누르기 위한 부르주아적 위선과 음모를 덧붙여서이긴 하지만, 1995년 5월 3일자 □동아일보□는 그 전 해인 1994년도에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평균 8백23만원□이라는 대우경제연구소의 조사자료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당 부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임금이 생활비에 그만큼 못 미친다는 것이고, 그만큼 저임금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형편도 결코 1994년보다 개선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자본과 그 나팔수들은 환율로 환산한 한국의 명목임금을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 등의 그것들과 형식적으로 비교한 위에서 □고임금□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지독한 위선이요 기만이지요. 만일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이웃 일본의 임금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높고, 실제로 그 때문에 일본에는 한국에서 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적지 않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의 임금은 고임금□이라는 자본측의 주장은 위선적·기만적인 것이고, 사실은 적지 않은 가계 부채가 증명하는 것처럼 아주 저임금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부정직한 것 아니냐□ 했던 것은, 그저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었고, 농담이었던 것이지요.

2)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는가?

사실은 앞에서 다 나왔던 것이지만, 그러면 □노동력의 재생산비, 따라서 임금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맑스는 예컨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가치 즉, 이 상품의 충분한 판매가격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이 노동량 그것은 또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즉 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가 그것에 의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자본론□ 제2권, MEW, Bd. 24, SS. 379-80.)

즉, 노동력의 재생산비, 따라서 임금의 크기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양과 그 가치 곧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예에 비춰서 말하자면, 그 생활수단의 종류와 양이 아마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그 가격은 무척 싼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에서의 명목임금의 크기는 그에 따라서 작고, 그것이 비싼 한국이나 더 비싼 일본에서는 그 크기가 그에 따라서 큰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의 주거비용과 자식들의 교육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요. 주거비용이 비싼 이유는 주로 토지를 소유한 불로소득자들의 소득인 지대(地代), 즉 토지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 기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수단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로 그 생활수단의 종류와 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의 노동자와 일본의 노동자, 혹은 한국의 노동자와 동남아 등지의 노동자들 사이에 그 생활수단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겠습니까? 인종적, 육체적, 생리적 차이 때문에? 그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차이는 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을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들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인 50년대나 60년대에는 예컨대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머리를 박박 깎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또 농촌에서는 가방 대신에 보자기에 책을 둘둘 말아서 허리나 어깨에 동여매고 학교를 다녔지요. 머리를 길러서 관리하는 것보다 박박 깎는 것이, 운동화나 구두보다 검정 고무신이, 그리고 가방 대신에 보자기가 훨씬 값이 쌌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니, 또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이상하지도 않고 전혀 정상적인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린애들 보고 그런 꼴로 학교를 다니라고 하고, 또 그렇게 강요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필시 엄청난 스트레스에 못 견뎌 애들이 가출하든지, 정신병원에 가는 사태가 나던지, 심지어, 요즘엔 애들도 자의식이 강해서 자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나겠지요. 오늘날에는 머리도 길러서 다듬어야 하고, 운동화, 그것도 많은 경우 값비싼 고급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어야 하고, 또 그런 가방을 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예를 더 든다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년대나 60년대에는 말하자면 멋쟁이들이나 가죽 구두를 신고 다녔지,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무신을 신고 나다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검정 고무신 신고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장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것이지요. 남들 신는 대로 가죽 구두를 신어야 하고, 아니면 요즘의 값비싼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임금이 그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비, 따라서 임금의 크기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육체적, 생리적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3. 임금의 형태와 체계

1) 임금 형태와 임금 체계

□□□ 시간임금과 개수임금(성과급), 그 여러 변형태·혼합형태

□□□ 기본급의 증대가 바람직

또한 임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임금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의 책임자나 정책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임금 체계□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명세서에 있는 임금의 항목에 어떤 것이 추가 혹은 삭제되어야 하고, 각 항목은 전체 임금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요.

누차 얘기한 것처럼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인데, 그 재생산비라는 것이 예컨대 □일 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가 아니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일정한 사회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는 정상적으로 얼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상하(上下) 일정한 탄력성이 있는 것이지요. 즉, 노동자측으로부터 보면, 임금의 크기는 일정한 정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동일한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떤 사람, 가족은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이나 가족은 무척 빡빡한 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죽는 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한편 자본의 입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임금을 낮출수록 자신의 이윤이 커지고, 또한 이윤율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임금의 저하가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주의 생산에 필연적인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이윤율의 저하만이 공황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떠드는 일부 관념적 □맑스주의자들□은 □봐라, 과소소비론이다!□ 하고 쾌재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윤율의 저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올 수 있고, 생산과 소비간의 이러한 격차의 확대, 즉 한편의 과잉생산과 그 이면의 과소소비도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를 논할 때 다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합시다.)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즉 임금 그 자체는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을수록 일단 그 이윤이 높으니까, 자본가들은 임금을 가능한 한 그 최저한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자본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와의, 그것도 노동자 집단과의 끊임없는 대립·길항(拮抗)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무언가 교묘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합리적임□을 가장하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생겨나는 게 여러 임금 형태이고, 임금 체계입니다. 말하자면, 이들 임금 형태나 임금 체계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면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인 것이지요.

기본적인 임금 형태에는 □시간임금□과 □개수임금□(個數賃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두 형태의 다양한 변형태와 혼합형태가 있고요.

시간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8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5만 원을 지불했으면, 이틀 16시간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지불하는 식이지요. 아마 정규직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임금 형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임금과 관련한 대표적인 변형태는 아무래도 연공급제일 것입니다. 임금을 시간제로 계산하는데, 근속년수가 많은 노동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을 증액하는 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 하나. 예컨대, 하루 8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5만원을 지불한다고 할 때,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하루 임금이 그 8시간에 그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전체에 대해서 지불한다는 뜻은 당연히 결코 아닙니다. 그 5만 원은 그 노동자가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의 시간에 창출한 가치의 크기에 해당할 뿐인데 그것이 8시간의 노동에 대한 것으로서 지불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2시간 혹은 3시간의 노동이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필요노동이고, 6시간이나 5시간의 노동은 자본을 위한 잉여노동이지요. 이러한 사정은 심지어 장기간의 근속으로 그 임금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 경우에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간의 비율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임금에 대비되는 형태가 개수임금인데, 우리에게는 성과급, 실적급, 도급제 등등의 용어로 보다 더 알려져 있는 형태지요. 그 상품이 성격상 개수로 계량(計量)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몇 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어떤 상품 10개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5만 원을 지불하고, 20개를 만드는 데에는 10만 원을 지불하는 식의 임금 형태가 그것입니다. 도급제에서 대표적으로 눈에 확연한 형태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러한 개수임금의 대표적인 변형태 역시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액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0개를 만들 때엔 5만원을 지불하지만, 20개를 만들면 10만5천 원을 지불하고, 30개를 만들면 16만5천 원을 지불하는 식의 계산 말입니다.

이는 물론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서 잉여가치의 양을 증대시키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생산량을 증대시킴에 따라서 개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양과 가치가 일정하기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임금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그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개수임금 또한, 시간임금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10개를 생산하는 데에 임금을 5만 원을 지불한다면, 그 5만 원이 그 상품 10개를 만들면서 지출된 노동, 따라서 그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 가치생산물의 크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컨대 3개나 4개를 만들 때 지출된 노동, 따라서 그 서너 개의 상품에 가치로 물질화된 노동시간만큼만을 지불하는 것이고, 7개나 6개에 물질화된 노동시간은 지불되지 않는 잉여노동이지요. 증량에 따라서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본제적 생산에서는 임금은 지출된 노동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불받는 데도 그 정체에 대해서 지불받는 것과 같은 외양, 즉 겉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노예제에서는, 노예와 그 가족 역시 재생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예의 노동시간 가운데 그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이 노예와 그 가족에게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불되지 않는 외양을 취합니다. 맑스가 명확한 형태로 지불한 사실인데, 그만큼 자본주의적 착취는 은폐되어 있고, 따라서 그만큼 그 체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강고한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튼 시간임금과 그 대표적인 변형태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것들의 변형태나 혼합형태는 무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소위 벤처기업 및 대기업에서 유행처럼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 또한 어떻습니까? 실적급제, 따라서 개수임금의 변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임금과 개수임금이라는 이 양자간의 다양한 혼합형태는 전형적으로 이른바 □임금체계□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금체계론□이란 추상적으로는 그러한 임금의 혼합형태를 분석하는 이론이고요.

그런데 사실 임금체계란 사실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론으로서 분석할 근거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임금체계 자체가 임금 총액을 축소시키면서 잉여노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임금형태의 조합인 것처럼, 임금체계론이란 성격상 기본적으로 이 시간임금과 개수임금을 어떻게 조합시켜야 임금의 총액을 절약하면서 잉여가치의 생산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자본측의 노동경영학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래, 일부 노동운동을 연구한다는 단체나 학자들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임금체계론□을 크게 제시하고, 그것을 이래저래 조작함으로써 마치 임금문제의 핵심을 풀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주관적 목적이야 무엇이든, 객관적으로는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른바 □임금체계론□의 대표적 논자의 한 사람인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강신준 교수가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를 주장하면서 그 주요한 목표의 하나를 이른바 □노사 동반자 관계□에 두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매를 맞아 죽더라도 어느 매에 맞아 죽는지는 분명 알아야 하니까 우리는 분명 각자 회사와 공장의 임금체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석하고 그 각 항목을 이래저래 조정함으로써 어떤 금방망이라도 나올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원칙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정노동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임금을 확보하고, 노동력의 재생산비, 다른 말로 하면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상 기본급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성과급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성과급적 요소를 강화시켜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분열시켜서 무력화시킴으로써 잉여노동을 증대시키려는 게 자본측의 의도이고, 이에 대항에서 그러한 성과급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노동측의 과제입니다.

3) 생활임금과 관련한 생계비 모델

□□□ 이론 생계비와 실행 생계비

마치 □임금 체계□야말로 임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일부의 경제·사회학자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임금 체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사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훌륭한 임금 체계 혹은 모델을 가지고 있지요. 전노협 시절에 확립한 생계비 임금 모델이 그것이지요. 노동자 가족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생활자료의 양과 가격을 조사하여 그것으로써 임금액으로 삼는 것은,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는 한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의 임금의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임금 모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생계비 임금 모델에는 성과급적 요소는 한 톨도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계비 임금 모델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모델□이라며 강신준 교수가 한때 제시했던 □생활급 + 노동급□ 임금 모델은, 당시 제가 중국 춘추시대의 고사(古事)를 들어 □조사모삼(朝四暮三)도 결국 일곱□이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사실은 자본이 추구하는 □기본급 + 성과급□ 모델을 다른 말로, 그것도 부정직하고 오해를 불러오는 말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조사모삼도 결국 일곱□이라는 저의 비판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에서의 고사를 원용한 것입니다.

이 조삼모사의 고사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원숭이를 사랑해서 원숭이와 의사소통까지 가능하던 한 노인이 원숭이들의 먹이인 도토리를 줄려야 할 정도로 벌이가 시원찮아져서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서 그러면 □아침엔 4개 저녁엔 3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원숭이들의 단순하고 어리석음에 비유해서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생활급 + 노동급□ 모델은 □기본급 + 성과급□ 모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 새롭고 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가 저 송나라의 원숭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급 + 노동급□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당시 비판에서도 말했고 또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정직하고 유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활급□으로써 생활비, 그러니까 생계비를 확보하고, 연장근로라든가 기타의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서는 그 생계비를 넘는 무언가를 확보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제도 중에 그러한 임금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에서 볼 때 자기파괴적이거든요. 왜냐고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가계에 잉여금이 쌓여가게 되고,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그들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임금노동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러한 임금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본래 임금 형태 혹은 임금 체계라는 게 임금의 총액을 줄이면서 노동자들로부터 최대한의 잉여노동을 착출하기 위한 술수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의 힘이 노동자계급을 압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계비를 넘는 임금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계비 임금 모델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두 가지가 제시되지요. 하나는 □이론 생계비 모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 생계비 모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론 생계비 모델이란,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자료의 종류와 양을 설정하고, 물가 수준과 그 동향을 조사하여 임금의 크기를 정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매우 규범적이고, 과거 전노협의 생계비 모델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본측이나 자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등은 노동자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를 품목별로 조사하여 그 합계로써 이른바 □실행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에 근거해서 임금의 크기를 정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경제·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생계비란 역시 저임금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사회조사□를 빙자해서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우리는 폭로하고 단호하게 저지해야 하겠습니다.

4) 은폐된 임금 형태들

오늘 임금문제를 시작하면서 □임금을 둘러싼 황당한 미신이 적지 않다□고 한 말 기억하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은 사실은 임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던가, 혹은 임금이 아닌데도 임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갑근세라고 하나요, 근로소득세라고 하나요? 여하튼 여러분들 월급 봉투 받아보면 국가가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고 있지요? 그 세금은 월급 명세서에뿐만 아니라 임금협상·임금협정에서도 □임금□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 따라서 임금이 아니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의료보험료를 한번 봅시다. 임금을 받는 여러분과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가 아마 반반씩 지불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필경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의료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료보험은 결국 보험가입자나 그 가족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공제조합 같은 것으로서, 사실은 회사가 여러분에게 지불할 임금의 일부를 유보해뒀다가 지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회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의료보험료는, 형태상으로는 임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인 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예를 든 것들은 경제적으로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사실 별 영향이 없는 하찮은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국민주, 우리사주, 종업원지주제 등으로 불리는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일부가 얻는 소득, 이른바 주식 소득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 노동자들의 주식 소득 □□ 이른바 □국민주□, □우리사주□ 등

매매차익이든, 배당금이든 노동자들이 주식의 소유와 매매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과 같은 성격의 □주식 소득□, 따라서 □자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외형상 형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형태·외형에 홀려서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주 천박한 것으로서,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각 계급의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 등의 소유와 매매를 통해서 얻는 □주식 소득□은 본질적으로 임금의 위장적 형태에 불과합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봅시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임금의 지불과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가변자본의 투하와 같다. 이러한 결론은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노동력 가치의 개념을 고려하여 확립된다.□ (Lau-rence Har-ris, □On In-ter-est, cre-dit and ca-pi-tal,□ ECO-NO-MY AND SO-CIE-TY, Vol. 5 No. 2, May 1976, p. 145.)

여기서 말하는 □이자□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배당금이 임금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노동력 가치의 개념을 고려하여 확립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노동자들의 이른바 주식 소득 역시 사실은 그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노동자들의 주식 소득이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의 임금을 넘는 무언가라면, 그것은 노동자 가계에 축적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그들은 소외된 노동으로서의 임금노동을 그만두겠지요? 그런 식의 경향이 사회에 자리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은 폭등하고, 결국은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소멸하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가 법률까지 제정해서 □우리사주제□니, □종업원 지주제□니, □국민주□니 하는 것들을 조장하고 장려한다? 뭔가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국민주□니 □우리사주□니 하는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노동자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더구나 노동력 부족에 의한 임금의 폭등이나 하물며 자본주의의 사멸 같은 사태는 그림지도 나타나지 않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많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이른바 □국민주□니 □우리사주□니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엄청나게 강하니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들은 철저하게 반노동자적인 것들입니다.

이른바 □우리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선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우리도 회사의 주인□이라는 허위의식을 갖게 되지요? 실제로 회사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단물을 빨아먹는 것은 경영자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자본가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위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본가적 경쟁력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되고, □우리 회사□가 잘되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게 되지요?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강도의 강화, 임금 일부의 포기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심하면 날마다 증권시장만 바라보면서 노동조합도 무력해지고, 임금인상이나 기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따윈 생각도 않게 되지요? 그러니 얼마나 반노동자적입니까?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제나 국민주 등은 실제로 노동자들의 가계 준비금까지를 잉여노동 착취를 위한 자본으로서 동원하고, 결국은 그것을 대자본이 수탈하는 기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경사(哀慶事)라든가 자식의 교육, 혹은 돌발적인 사고 등을 대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돈을 모아서든 아니면 빚을 내서든, 가계 준비금이란 걸 마련하게 됩니다. 마치 기업들이 어음 등의 결제를 위해서 지불 준비금을 확보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지주제니 우리사주제니 국민주 제도니 하는 것들은 바로 이 가계 준비금을 끌어내서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금에 대한 통제권과 그것을 수단으로 한 잉여노동 착취능력을 소수의 자본가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증식시장의 요동과 경제공황 등을 통해서 이윽고 휴지쪼가리로 전락할 □주식□이라는 종이쪽지 혹은 명의(名義)를 대가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동원된 자금은 대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자본으로서, 즉 노동자 자신들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금원(金源)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공황 즉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휴짓조각으로 변하면서 노동자 가계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봅시다.

□최근 주가가 상승했지만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구제금융 신청 직전에 비해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기업 상장사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있어 우리사주 직원들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22일 증권거래소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46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구제금융 신청 직전인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년이 지난 20일 현재 주식평가액을 조사한 결과, 우리사주 조합원 1인당 평균 184만1천 원의 평가손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우리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1억7천여만 주의 전체 평가액은 1조7068억 원이었으나 지난 20일에는 1조4231억 원으로 줄어 2837억 원 상당의 평가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평가익을 낸 회사는 모두 59개사에 불과한 반면 주가가 떨어진 회사는 406개나 됐다. 평가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는 선진금속으로 1인당 평가손이 무려 3300만 원이나 됐다. 이어 에스케이가스(1749만 원), 경농(1741만 원), 한솔화학(1443만 원) 등도 손실이 컸다. 특히 에스케이를 뺀 4대그룹 계열사들은 이 달에만 2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하거나 할 예정이어서 주식 공급물량이 급증해 전반적인 증시 활황 속에서도 주가 상승이 더뎌 우리사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호주인 메디슨은 1인당 4555만 원의 평가익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부산도시가스(2025만 원), 대덕전자(1198만 원), 극동도시가스(1천만 원) 순으로 평가익을 보았다.□ (□한겨레□ 98. 11. 23.)

□삼성자동차 빅딜로 15만 삼성맨들 중 상당수가 갖고 있는 삼성차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하게 됐다. 삼성차의 납입자본금은 8054억 원, 그러나 지난해 6월말 기준 자기자본(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6639억 원으로, 이미 140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됐다.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실누적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가 삼성차를 인수하게 되면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삼성차 주식은 전량 소각될 것이 뻔하다. 삼성 직원들의 삼성차 지분은 30.6%로, 금액으로는 2464억 원어치다. 이 가운데 절반은 지난 9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0개 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차 주식을 사들인 뒤 사원들에게 100% 특별보너스 형식으로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1200억 원은 96년말 삼성차 유상증자 때 임직원들의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간 돈이다. 그룹에서는 15만 직원 가운데 삼성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결국 직원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차 주식은 0.13%, 10억 원어치 정도로 총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삼성차 주식은 한때 주당 1만 원을 호가하며 회사 안에서도 활발히 사고 팔렸지만 요즘엔 거래가 뚝 끊기고 시세형성조차 안되고 있다. 계열사의 한 과장은 □미리 주위 동료들에게 주식을 판 운 좋은 사람은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직원들 간에는 회사가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과 자기판단 아래 산 주식을 회사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 등 의견이 분분한데, 그룹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다.□ (□한겨레□ 1999. 2. 13.)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명확하지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위 기사는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97년 여름에 부도가 난 기아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우리사주□를 소유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이중삼중의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2) □PCS범대위□와 □국민기업□론의 의미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96년도는 일반적으로 PCS라고 불리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습니다. 일부의 노동운동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NGO(비정부단체)들도,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PCS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CS 사업자 선정이 이권의 □재벌 나눠먹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요즘은 일부에서 이른바 □대안 있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이때 □대안□이란 주어진 틀, 그러니까 □기존 체제 안에서의 다른 선택□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시민운동적 방식인데도 일부의 노동운동 단체들마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PCS범대위□ 내외에서는 □재벌 나눠먹기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대안□을 둘러싼 □투쟁전선□의 분열 혹은 해이를 염두에 둔 듯 □PCS범대위□의 공식적 입장을 정하진 않았으나, 당시 이 범대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던 인사들의 발언이나 신문 기고문 등을 보면, 그 사실상의 대안은 이른바 □국민기업□론이었습니다. 즉, 재벌에게 PCS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주주를 공모하여,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국민기업□으로 하여금 PCS사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업□이라! 이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도 그 이름만큼이나 근사하고 훌륭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국민기업□론 이 상정하는 □국민주주들□이란 필시 개인개인으로는 소액을 투자하는 광범한 다수의 노동자·민중일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민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동통신회사 하나를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노동자 자신의 돈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자본으로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전적으로 외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게 되고, 종국에는 그들이 돈 대신에 쥐고 있던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되기 십상인 것이지요.

이른바 □국민기업□을 통해서 PCS사업을 담당해가자 하는 주장은 사실은 □PCS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초기투자를 재벌을 대신해서 노동자·민중이 담당하자□는 의미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가서 재벌님들께 상납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구요? 상정하는 대로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선 그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일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자본은 □주식□에 의해서 대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은, 어떤 법률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양도성(讓渡性)을 그 본질적 성질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언제나 곤궁하구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기 투자자인 노동자·농민은 어절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헐값에 매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누가 사들이겠습니까? 결국 재벌들이 야금야금 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 기업이 자리잡으면서 재벌에게 상납하는 것이 될 수밖에요. 재벌은 거대한 초기투자의 부담 없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근사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이른바 □국민기업□론의 내용입니다.

이 □국민기업□이란 것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지는 쏘련과 동유럽에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진퇴를 거듭하면서 진행되고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동유럽이나 러시아는 쉽게는 자본주의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요? 자본주의화한다는 것은 직접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것, 즉 자본을 본원적으로 축적하는 것인데, 그 과정은 모공(毛孔)마다 선혈과 오물이 뚝뚝 듣는 잔인한 과정이어서 아래로부터의, 즉 노동자·농민으로부터의 광범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즉 공장과 광산 등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공유권·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수탈에 대한 광범한 저항 때문에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는 계속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마피아□로 알려진, 신흥의 강도적 자본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노동자들로부터 소유권을 탈취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 낸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우처(vouchers)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바우처라는 것을 줍니다. 이 바우처란 20세기의 사회주의적 소유방식이었던 국유(國有)나 협동조합적 소유에 대해서 각각의 노동자들이 일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비효율과 관료주의, 그리고 부패로 가득찬 □오류□라고 낙인찍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 우익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얘기하고 □노동자 국가□를 얘기하는 많은 □좌파□ 속에도 팽배한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라는 낙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회주의적 국유와 협동조합을 해체할 준비가 일단은 되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혁 정권□으로 대표되는 그들 마피아들은 효율과 발전, 자유를 위해서 사유화(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조치 말입니다)할 기업의 명단을 공시하면서, 바우처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주주가 되고자 하는 기업□을 신청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과 그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우처와를 교환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사회주의적 공유에 기반하던 기업이 이제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로 전화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주는 광범한 수의 과거의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기업이야말로 광범한 노동자들이 주주가 된 □국민기업□ 아닙니까? 그것도 주식이 철저하게 분산된 아주 이상적인 □국민기업□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에서 마피아라는 신흥 자본가계급이 추구하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 방식입니다. 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됐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막무가내로 □당신들은 이제 공장과 광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선언한다면 그를 맞는 것은 노동자들의 피의 항쟁, 폭동뿐이겠지요. 그러니 그러한 피의 항쟁, 폭동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 훌륭한 □국민기업□! 그것을 통해서 소유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나선 야금야금 그것들을 집중시켜가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자신들이 사회주의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공장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무산자로 전락해가게 되는 것이지요. 가파른 속도로 말입니다. 러시아나 동유럽의 국가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폭동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기구로 되고, 정부의 사유화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폭동을 자극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속도 조절□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러시아나 동유럽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노태우 정권 시절인 80년대 말, 아직 89년 2/4분기 이후의 경제위기가 폭발하기 직전 한국통신 주식이나 포철, 한전의 주식을 이른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했지요? 이들 기업의 이른바 □민영화□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자세히 그 주주 수를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소수의 손아귀 속으로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한 집중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아귀입니까? 바로 한국적 독점자본의 형태인 재벌의 손아귀지요. ■

(실제의 강좌에서는 임금에 관한 이른바 □지불능력론□ 및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증대 방식 등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 호에는 여기까지 싣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호로 넘깁니다.)

셋째마당 : 임금과 잉여가치 (2)

4. 임금 크기와 □지불능력□론

임금의 크기와 관련한 주장 중에 이른바 □지불능력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아무리 높은 임금을 합의해도 현실적으로 회사가 그만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회사의 현실적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대강 그런 얘기입니다.

필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얘기일 것입니다. 자본측으로부터는 물론 적지 않은 □노동운동가들□로부터도 말입니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노동자·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합리적인 노사관계□, □건설적인 노사관계□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힘을 빌어서 개별자본의 무자비한 축적충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이른바 □노사 평화□를 이루려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착취·억압관계를 영속화시키려는 □노동운동가들□이 우리 주변에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모함이라고요. 자신들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니, □건설적인 노사관계□니, □대등한 노사관계□니, □노사 동반자 관계□니 하고 하는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든지,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은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지요. 그래도 자신들은 노동자들의 참상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다고 위안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있지 않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입니다.

아무튼 임금과 관련한 지불능력론은 평소가 많이 듣는 얘기고, 또 특히 □중소기업□의 사정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대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주고 싶어도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여간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낸 게 아마 1776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30년쯤 전인데, 이미 그때 그 책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조공업의 노동자는 자기 임금을 자기의 고용주로부터 선대받지만, 그러한 임금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동이 가해진 대상의 증대된 가치 속에 이윤과 함께 보존되기(reserved)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 by Edwin Cannan, M.A., 6th edition, London, 1950, Vol. 1, p. 313)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좀 아리송하지요? 좀 아리송한 채 □실제로는 그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넘어갑시다. 곧 맑스가 보다 명확한 말로 다시 얘기를 해줄 것이니까 말입니다. 즉,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맑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받는 화폐는 그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한 후에, 노동력이 이미 노동생산물의 가치 속에 실현된 후에 비로소 노동자가 받는 것이다.□

□노동력은 노동자에게 지불될 등가를, 자본가가 그것을 노동자에게 화폐형태로 지불하기 전에 이미 상품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스스로 지불재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그에게 자본가가 지불하는 것이다.□(이상, □자본론□ 제2권, MEW, Bd. 24, S. 380.)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자본가로부터 받는 임금은 사실은 자본가의 생짜 자본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먼저 노동을 통해서 그 재원, 즉 임금을 줄 돈들을 상품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만들어 주고, 그로부터 지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임금을 선불로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한 달 내내 뼈빠지게 일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월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본가는 임금을 후불하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후불되는 돈을 미리 자본가에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구나 임금으로 지불될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 부분까지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임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받아가야 한다□는 따위의 이른바 □지불능력론□은 설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맑스는 이렇게까지 명확히 얘기합니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 측이 임금을 약정할 때에는 자본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되어야 할 임금이 약정될 때에는 화폐는 단지 관념적인 가치척도로서 작용할 뿐이고, 아직 자본가의 수중에 있을 필요는 없다.□(MEW, Bd. 24, S. 380)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정된 임금이 지불되기 전에 노동자들이 그보다 더 커다란 크기의 가치, 즉 돈을 자본가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큰 가치, 즉 돈을 자본가들한테 벌어다 주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무엇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취미도 아니고 자선사업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른바 □지불능력론□이 얼마나 기만적인 이론인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구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자본가들이, 중소자본, 중소기업, 영세자본은 물론이고, 때로는 상당수의 대자본조차, 그리고 이번의 경제위기처럼 공황의 시기에는 □재벌□ 중의 일부조차 부도가 나서 나자빠지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액수의 □체불임금□을 적체시키면서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른바 □악덕 자본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부도를 내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맨손으로 길거리로 내모는 자본가들도 알게 모르게 꽤 있겠지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제 추측엔 그런 □악덕 자본가□도 많겠지만, 부도로 쓰러지는 자본가 중에도 □노동자들의 임금만은 정말 떼먹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떼먹게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인가요?

우리의 비판과 투쟁의 대상이 □악덕 자본가□나 □악덕 자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안이한 생각□이라는 게 과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악덕 자본□이나 □악덕 자본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 자본의 착취와 억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악덕 자본□이나 □악덕 자본가□ 등의 문제에 투쟁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소재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나라에서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니 □사회학자□니 하는 자들이 떼를 지어서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재벌개혁□이니 □재벌해체□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합리화 문제여서 독점자본가 계급의 프로젝트지 노동자 민중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들, 시민운동 단체들은 그것을 노동자 민중의 부담으로 해내려 하고 있고, 노동운동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 실제로 □임금을 줄래야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자본도 숫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맞아, 역시 임금은 지불능력에 달렸어!□ 하고, 마땅히 우리의 주장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이 역시 만만한 게 아니지요.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적어도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임금을 지불하는 데에 자본가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위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지요. 맑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르주아 경제학자로서의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보다도, 자본측에는 왜 □임금을 줄□ 돈이 없는 것일까요?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본가가 임금 지불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점입니다. 기계나, 원료를 구입하는 데에는,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비로는 과히 아까워하지 않고 펑펑 돈을 쓰면서도 임금을 줄 때는 아까워하고, 왕왕 지불을 늦추지요. 그러다 보면, 계속 임금으로 배정하는 자본 부분, 그러니까 가변자본 부분이 자꾸만 적어지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체불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현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요. 실제로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여기서의 문제니까요.

첫번째 이유는 자본가 상호간의 경쟁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무정부적이어서, 즉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누군가, 혹은 어떤 기관이 부문별 총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총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서로 피나는 경쟁을 하는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은 성공적임에 비해서 어떤 자본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화됨에 따라서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강화되면서 수많은 영세·중소자본들이 파산해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파산기업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는 사회적으로는 그 가치보다 훨씬 이하로 평가되기도 하고, 아예 파괴돼버리기도 하지요. 즉,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생산시설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져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다면, 그들의 노동시간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부도라도 나면, 아예 방매되거나 폐기돼버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두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금융 혹은 신용의 문제입니다. 즉, 자본은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꾸어다 하게 되고, 그것도 돈을 꾸어다 투기적으로 사업을 늘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생산해서 개별자본이 착출한 잉여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자로서 지불되는 경우도 드문 게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경제위기를 계기로 실제로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이른바 □부실기업□으로 전락해가고, 그러면서 □지불능력□ 타령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른바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나 회사에 임금의 재원과 이윤을 만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가들 자신의 경영의 결과인 것이지요. 언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설비를 하고 어떤 원료나 중간재를 사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언제 무엇 하러 누구에게서 얼마의 이율로 얼마를 빌릴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경영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간여하고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간여할 필요도 없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요?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가□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 □노동자 경영참가□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적 경영이란 단지 생산과 작업의 흐름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잉여노동의 착취 역시 그 경영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기들 자신의 착취행위에 참가하는 자기모순을 의미하지요. 실제로 이른바 □경영참가□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자본에 대한 투쟁성, 전투성을 상실하고 경쟁에, 따라서 자신의 잉여노동의 착출에 매달리게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한 역할 말고 정말로 노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자본과 자본가의 이해에 관한 한은 어떤 결정권도 없이 배제되지요.

얘기가 다시 샛길로 샜는데, 아무튼 지불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자본 혹은 자본가의 경영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를 고려하고, 거기에 임금을 맞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실제로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필경 굶어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많은 자본과 회사가 말하자면 빚에 몰려서 쪼그라들어 가고 임금 □지불능력□이 없어져 가고 줄어들어 갈 때, 노동자들이 생산하여 착출된 잉여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력이 낮아서 사회적인 가치로서 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금융자본가들의 수중으로 그 지배권이 집중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따라서 현재의 노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노동에 대한 지배권과 청구권이 증대해 가는 것이지요.

이른바 □지불능력론□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없거나 약한 기업과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자본과 회사가 □지불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농담이라고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자본가와 자본측의 이데올로그들이 정색을 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많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그것도 민주노총 소속의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도 어떤 경우는 노골적으로, 어떤 경우는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그렇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감이지만, 농담이라고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투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단결하여 가능한 한 강고하게 투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불능력이 없다는 데 싸움은 해서 무엇하느냐고요? 싸움을 하면, 그리고 싸움을 해야 임금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자본은 한편에서는 서로 목숨을 건 경쟁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공동의 전선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공동의 이익으로 되고, 또 노동자의 도전은 공동의 위협으로 되지요.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저들 자본과 사회가 위협을 느끼도록 투쟁을 하면, 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 내부의 조정을 거쳐서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준다거나, 구제금융을 준다거나, 요즘처럼 이른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요즘 □공적자금□ 투입이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도 아니고, 노동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5.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임금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이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며, 임금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무엇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자본의 이윤이 무엇이야, 혹은 그 원천이 무엇이야□ 하는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가가치□라고 말하는 것, 즉 생산물 가치 가운데 그 생산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소비된 과거의 생산물의 가치가 이전돼온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가치생산물□을 자본과 노동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 하는 것이 임금의 문제이고, 그 뒷면이 잉여가치의 문제, 그리하여 이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 즉 잉여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강의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1)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 가치의 증식과정

□□□ 필요노동·필요노동시간과 부불노동·잉여노동·잉여가치

맑스가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의 사회적 형태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은 그 생활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생산과정이란 바로 노동과정입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사용가치로서의 구체적인 생활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 생산과정은 노동과정일 뿐만 아니라 가치를 증식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생산의 주체인 자본가는 １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노동하는 여러분 자신이 생산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또 집회 때 같은 때에 보면 그렇게 소리 높여 주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지요. 노동자는 자본에 합체(合體)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에 불과하고요 １ 자신들의 화폐자본을 들고 시장에 나가 기계나 원료, 그리고 노동력 등 생산에 쓸 상품들을 사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시켜서 생산을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생산을 하나요? □제2강 상품과 화폐□에서도 말했지만, 바로 이윤을 위해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의 결과물인 새로운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불된 비용, 즉 비용가격보다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차액만큼 이윤이 생기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가치의 증식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아까 앞에서, □G□, 즉 화폐자본으로 시작해서 □G'(G+□g)□, 즉 증대된 크기의 화폐자본으로 끝나고, 그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곤 하는 자본의 순환식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성격과 능력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로서 지불한 것보다 더욱 장시간의 노동을 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자본의 이윤은 자본이 노동력의 가치로서 노동자에게 지불한 것보다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노동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자본이 지불한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시간과 그것을 넘어 순전히 자본가의 이윤으로 되는 부분을 생산하는 시간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앞부분의 노동을 필요노동, 그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잉여노동,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잉여노동시간에 생산된 가치가 잉여가치로서, 자본에 의해서 착취되는 것이지요. 그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부불노동□이라고 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 아니 기억력이 좋은 분은 □필요노동□ 혹은 □필요노동시간□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이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즉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 즉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말입니다. 표현은 같지만, 논의의 전후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의미가 혼동될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잉여가치의 생산이야말로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맑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력이 구매되는 것은 그 도움이나 그 생산물에 의해서 구매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구매자의 목적은 자기 자본의 증식이고, 그가 지불한 것보다 많은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 즉 그가 조금도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 상품의 판매에 의해서 실현되는 가치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이다. 잉여가치의 생산, 즉 가치증식은 이 생산양식의 절대적 법칙이다. 노동력은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유지하고, 자기자신의 가치를 자본으로서 재생산하고, 부불노동으로 추가자본의 원천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단지 그러한 한에서만 노동력은 판매된다.□(□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647.)

어떻습니까? □잉여가치의 생산, 즉 가치증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절대적 법칙이고, 노동력은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유지하고, 자기자신의 가치를 자본으로서 재생산하고, 부불노동으로 추가자본의 원천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단지 그러한 한에서만 노동력은 판매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2)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그런데 사실은 위의 서술보다 훨씬 더 섬뜩합니다. 왜냐구요? 자본은 잉여가치를 그냥 생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그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가 바로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①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늘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을 노동하는데 처음 4시간엔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 그러니까 임금으로 지불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산한다고 하면, 나머지 4시간은 지불 받지 않은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본가를 위한 잉여노동을 생산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만큼을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것이니까 착취율은 100퍼센트고요.

이 착취율은 잉여가치율이라고도 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잉여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으로 나눈 값□, 정확히는 거기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투하되는 자본 부분, 즉 임금을 □v□로 표시하고 잉여가치 혹은 부불노동을 □m□으로 표시하면, □착취율 = 잉여가치율 = m/v □ 100□으로 표시되지요.

그런데 다른 조건엔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잉여노동시간은 2시간이 늘어나서 6시간으로 되고, 착취율, 즉 잉여가치율은 □6/4 □ 100 = 150%□로 되겠지요. 잉여노동시간은 절대적으로는 2시간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는 50%가 증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합니다.

② 필요노동시간의 상대적 단축

□□□ 노동생산력의 증대와 잉여가치의 증대

그런데 자본이 노동시간을 한없이 늘일 수는 없겠지요. 우선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돼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시간에 수면과 휴식, 그리고 식사 등 생리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노동시간을 한없이 연장할 수는 없겠지요. 산업혁명 초기에는 하루 15 혹은 16시간씩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은 갈수록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되죠. 메이데이, 즉 노동절도 노동시간의 축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절대적인 노동시간은 늘이지 않은 채 잉여노동시간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필요노동시간을 줄이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잉여가치를 늘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과연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즉 강압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아주 사소하긴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가능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입니다. 임금이란 다름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인데, 사실은 언제나 사실상 최저한으로 억눌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강압적으로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 역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요.

따라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라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줄어든 임금으로도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즉 노동자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 경제적인 방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그것, 즉 임금의 저하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방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자본과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진보적인□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노동조합의 간부들, 노동운동 단체들의 중심적 인물들에 의해서 칭송돼 마지않는 □생산성의 증대□입니다.

물론 이 생산성의 증대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진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 생산성의 증대가 노동자 계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증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 계급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혹은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얘기는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간단히만 말한다면 그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저임금, 고실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본에 의해서 지휘·감독되는 것이고, 노동자란 자본의 한 요소로서의 노동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력 증대 역시 기본적으로 자본에 의해서 기획되고 관리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력 향상□에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창의력의 발휘□ 등 온갖 달콤한 말들로 찬양되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력 증대로 인한 반노동자적 영향을 감수하면서 자본의 축적욕, 경쟁 드라이브에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니겠지요? 생산성의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반노동자적인 영향에 대해서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려 경계하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일부에서 □신(新)러다이트 운동□,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파괴운동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산성 반대운동, 반생산성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운동은 성격상 반동적, 그러니까 반역사적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다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문제로 되돌아 가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생산성이 증대하면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개개 상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노동생산성의 전반적인 증대로 노동자들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산업부문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거보다 적은 임금으로도 노동력은 재생산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자본은 임금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축소되면서 잉여노동시간이 증대하고, 따라서 잉여가치가 증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본이 이렇게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의식적으로 즉 이렇게 해서 임금을 줄여야겠구나 하는 계획적인 행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고요? 다름 아니라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좀더 값싸게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남들보다 많은 특별잉여가치,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의 경쟁이 그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3) 잉여가치율·착취율 = □잉여가치 / 가변자본□

□□□ 부르주아 통계의 □노동분배율□[= □임금 / 부가가치□ = □임금 / (임금+이윤)□]에서 계산 가능

앞에서도 잉여가치율, 즉 착취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약간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생산성의 발전이 바로 노동자들의 생활자료의 생산부문에서 일어나면 필요노동시간의 감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생산물, 그러니까 부가가치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과 잉여가치가 차지하는 부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과학적인 노동자들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율, 착취율이고,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분배율입니다.

노동분배율이란 □임금/부가가치 □ 100□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는 □임금 + 이윤□이기 때문에 □노동분배율 = 임금/(임금+이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분배율에 약간의 산수적(算數的)인 조작을 가하면 잉여가치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에 기초해서 제가 80년대 이후의 잉여가치율의 추이, 그러니까 착취율의 추이를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 계속 상승 추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잉여가치율은 대략 30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500%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분배율에 관한 부르주아 통계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하더니 무슨 망발이냐고요?

첫째로는, 부르주아 통계로서의 노동분배율에는 예컨대 재벌기업의 사장이니 회장이니 하는 사람들의 □월급□, 그러니까 자본가 및 자본가의 기능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도 □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어서, 임금의 크기는 과대 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과소 평가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부르주아적 통계라는 것이 이른바 □통계적 여과과정□을 거친 것, 즉 조작된 것이어서 그 걸 그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적 여과과정□이 뭐냐고요? 1989년이던가요? 당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한창 흉흉할 때, 이문옥이라는 감사원 감사관이 재벌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폭로해서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까지 노발대발한 적이 있지요? 그때 노태우가 노발대발하면서 내뱉은 말이 □국가 고위 공무원이 어떻게 □통계적 여과과정□도 거치지 않은 자료를 유출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 바람에 이문옥 씨는 감옥으로 갔지요. ■

넷째마당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1)

1. 임금과 물가

1) 임금 상승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공세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한 대로 자본주의 경제는 자주 어려움과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와 자본,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들인 언론이나 어용적 경제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이런저런 여러 원인을 떠벌리고 그것을 극복한다거나 예방한다고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집요하고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 그것이지요?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하락하여 경제위기가 왔다□는 식의 주장 아닙니까?

제 기억에 이러한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오랜 억압을 뚫고 노동자 대투쟁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던 87년 7월 이후 9월에 걸쳐서였습니다. 당시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기 상승기였지만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진출과 그에 따른 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은 자본가 계급을 자극하고 또 실제로 그들의 이윤을 상당 정도 압박했을 것임에 틀림없겠지요. 이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 예컨대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할 수는 분명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임금인상-경제위기 원인론□이라고나 해야 할 것을 전면적으로 선전해대면서 노동자 대투쟁에 자신들의 폭력적 탄압을 합리화하고, 또 대중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획득하려고 했던 거지요.

당시 그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신문이나 TV 등에 떠들어대는 것은 물론, 직접적 자본가 단체인 경총이나 국영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원) 등은 □임금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니, □임금인상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등 비슷비슷한 이름의 이른바 □긴급 연구보고서□ 등을 만들어 각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식이었습니다.

조금도 자료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이라서 지금 그 중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기억에 의존하면 예컨대 임금이, 물론 명목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15%나 20% 올라가면 물가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이 급격하게 줄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대투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달성한 임금인상이라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결딴나는 것이었지요.

당시 한국경제가 노동자들의 대투쟁과 그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인상으로 결딴났었나요? 아니지요? 그 해 4/4분기 이래 88년에 걸쳐서 이른바 □3저호황□ 운운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그 역사상 아마 최대의 번영기를 구가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제로 돌아가면, 노동자 대투쟁 당시 자본은 그렇게 □임금인상-물가상승-국제경쟁력 하락-경제위기□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당시에는 이 주장이 그들의 목소리만큼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는 경제호황기여서, □경제위기□라는 주장이 대중에게 그다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당시 노동자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본가들이나 정부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여유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언제는 안 그랬느냐? 니들 맘껏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타오르는 투쟁 자체, 노동자들과 전투경찰 간의 공방 자체에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었지, 어용 지식인들을 앞세운 자본의 선전에 관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89년도 2/4분기 이후에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자본측 스스로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할 만큼 심각한 공황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투쟁에 대한 자본의 악선전이 일정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 정부와 자본, 그리고 언론은 그 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를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에 돌렸습니다. 당시 □총체적 위기□의 원인에 대한, 그리고 당시 국면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 즉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을 불러와서 결국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만 보기로 합시다.

2) 노동운동진영의 □인기 있는□ 대응 (임금 비율 비례인상설)

조금 후에 보다 자세히 그 원인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대체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지요. 거기에다 호황 말기에는 이른바 □호황 등귀□라고나 해야 할 호황기 특유의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등의 투기적 상승이 겹치게 되지요. 88년도 하반기 이후의 상황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물가 일반과 특히 부동산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속에서 경제위기가 닥쳐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우선, 그 상황에서 이른바 □시민운동□의 선두주자로서 급부상하게 되는 경실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무지와 사회의식의 계급적 한계 혹은 성격 때문에 이른바 □토지공개념 강화□ 캠페인이라는 코미디 소동을 벌이게 되고, 적지 않은 수의 민중주의적 노동운동, 민중운동 단체들도 그 무지 때문에 덩달아 함께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재벌개혁 투쟁□, □재벌해체 투쟁□도 벌이고요.

이런 것들은 자본의 총이성(總理性)으로서의 국가도 대개는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자 하지요. 이른바 □재벌개혁□이니 □재벌해체□니 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물론, 쉽사리 개혁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왜 받아들이느냐고요? 먼저, 이른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토지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화는 결국 자본의 이익으로 귀착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른바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 주장은 사실 그 내용을 보자면 독점자본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개개 재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껄끄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독점자본 일반의 이성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이들 문제는 나중에 독점자본의 문제를 다룰 때 보다 자세히 얘기하기로 합시다.

아무튼 시민운동이나 민중주의적 노동운동이 그런 민중주의적 운동을 벌이는 다른 한편에서 자본, 즉 국가나 직접적 자본 그리고 언론은 어땠습니까? 집요하게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펼쳤지요? 노동자들의 쟁의와 임금인상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말입니다. 그 논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위기가 온다□는 악선전이지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혹간 그 중에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말하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노동자들이나 노동운동 단체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양비론, 즉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론이지요.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안 올릴 수 없는데, 임금을 올리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시 물가가 오르고, 그리하여 다시 임금이 오르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설교하는 바는 결국 뭐겠습니까? □물가와 임금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을 물가상승에서 찾는가 했더니 물가상승의 책임을 어느 새 슬그머니 임금인상에 지우는, 그리하여 결국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주 부정직하고 음흉한 주장이지요.

자본측의 이러한 주장에 물론 노동자들 측에서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는 없지요. □헛소리 말아라, 아무튼 지금의 임금 가지고는 못 살겠으니 임금을 인상하라□는 막무가내(?) 식의 저돌적인,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투쟁에서부터 자본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격하려고 하는 노력까지 다양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벌어졌지요.

여기서 우리가 고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노동자들의 반박논리입니다.

89년 90년 당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니 노동운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박논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직 명확히 무슨무슨 설(說)이라는 식의 이름이 붙여져 있지는 않은데, 한번 시도해보면 □임금 비율 비례 인상설□(賃金比率比例引上說)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한국은행 등의 물가통계를 분석하면, 상품가격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예컨대 10% 올리면 상품가격 전체에 대해서는 8%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0.8%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임금을 그만큼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설령 임금을 20% 올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은 이유로 물가는 1.6%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천장부지로 올라가는 물가인상의 책임이 왜 노동자들에게 있고, 그 원인이 임금인상이란 말이야? 제발 그런 소리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반론이고, 그래서 가장 인기를 누릴 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고 인기를 누리는 반론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이론이 횡행하고 있지요. 최근의 한 예를 봅시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의 한 논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은 9.6%(99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10%이더라도 사실상 생산비를 0.96% 높이는 일차적 효과를 가진다. 완전한 독점체제가 아니라면 생산비 증가는 그 일부만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임금 상승률이 지나치다거나 고임금 구조가 정착한다거나 임금 때문에 생산비가 큰 영향을 받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

유철규, □고임금 경계론을 경계한다□, □한겨레□, 2000. 1. 26.

□고임금 경계론을 경계한다□는 글인데 어떻습니까?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형적으로 그런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들려도 전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아주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주체적이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임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물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3) 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만, 상품의 가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론□이란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도 얘기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을 만드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화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올리면, 그 임금인상이 원인이 되어서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0.8%든 0.96%든, 아니면 0.0000…1%든 더 길어집니까? 임금을 올리면 공장의 컨베이어나 기타 기계가 그만큼 천천히 돌아요?

안 그렇잖아요? 임금을 어느 만큼 올리건 간에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에 드는 노동시간 그 자체는 그와 상관없이 당시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즉, 임금이 원인이 되어서 그 노동시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상품의 가격, 즉 물가는 오르지 않는 거지요. □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명색이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임금이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한 마디로, 자신의 무지와 계급적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얘기, 즉 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우선 많은 사람들 특히 부르주아 위선자들이나 소부르주아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무튼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굉장히 터프하고 억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안 그런지.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되요?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징계도 당하고 징역도 가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지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프하고 억세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안되겠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신념 때문 아닌가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가가 뛰어서 너나 나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임금을 올리라고 싸움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0.8%든 아니면 하다못해 0.0000…1%든,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서 경제위기가 오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순결한 사람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도 물가상승에, 그리고 경제위기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구나. 다만 책임이 적을 뿐이지.□ ―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일 정말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면, 논리적으로 정말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순결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임금인상 투쟁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죄의식 때문에 뭔가가 자꾸만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쟁이 단호하게 이루어질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 만일 정말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투쟁에 차질이 온다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요. 뿐만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면 정말 물가가 오르고 그리하여 경제위기가 온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투쟁을 좀 삼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절대로요. 그러니 잘못된 사고로 고통을 당해서도 안되고, 그 잘못된 사고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이 손상돼서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4) 뱀에 다리를 그리다

사실상 노동자계급의 경제학이고 과학적인 경제학의 출발점인 노동가치론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인상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도 노동운동을 지도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1990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90년이면, 내내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본주의가 한창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이고, 임금인상의 효과에 대한 자본과 노동간의 사회적 논쟁이 한창 벌어질 때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의 공세도 강했지만, 거기에 대한 노동 측의 예의 반론도 한창 인기를 얻고 있을 때지요. 그때 저는 뭘 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반론□이라고 열심히 비판을 해댔지요.

그랬더니 노동운동 내부에서 그 인기 있던 이론에 대한 회의(懷疑)가 차츰 커졌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내부의 반론이 커졌지요. 그리하여, 9월 어느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노운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지요. 당시 노운협은 창립 초기만은 좀 못했지만 아직 노동운동 단체들의 전국협의회로서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토론에 붙인 것이지요.

저는 그때 무슨 일인가가 있어서 그 토론회에 참석을 못하고, 사후에 노운협의 정책 담당자에게서 들었는데,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뭔가 아십니까?

□아하, 사족(蛇足)을 그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사족(蛇足)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옛날 지금 중국의 어느 국가에서 화가들을 불러모아서 뱀을 그리게 했는데, 한 재주 있는 화가가 아주 훌륭하게 뱀 한 마리를 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뱀을 보다 더 훌륭하게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다리를 그려 넣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제는 뱀이 아니게 되고, 그 사람은 웃음거리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사족, 즉 □뱀의 다리□라는 중국의 고사(古事)인데, 90년 그 토론회가 꼭 그 짝이 났다는 얘기지요.

토론회에서는 먼저,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자본론□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당연히 거기서 멈춰야 했고, 혹시 더 필요한 작업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머리□, 재주가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던 거지요. 옛 중국의 화가는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고 뱀에 다리를 그렸는데, 노운협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 운운하고 나온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식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 시대다. 독점자본이란 어떤 자본이냐? 독점가격, 즉 관리가격을 설정할 능력이 있는 자본,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자본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면 독점자본은 바로 이 능력, 즉 독점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상품가격에 전가하고, 심지어 그것을 기화로 임금인상률 이상의 비율로 상품가격을 올린다. 운운.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상품가격 중에 임금의 비율이 8%밖에 안되고, 따라서 비례대로라면 물가가 0.8%밖에 올라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이유를 해명하는 문제 말입니다! ― 지금 제 말이 맞아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닌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글, 즉 유철규라는 사람이 □한겨레□ 신문에 쓴 □고임금 경계론을 경계한다□는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아까 본 것처럼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완전한 독점체제가 아니라면 생산비 증가는 그 일부만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 임금 때문에 생산비가 큰 영향을 받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

대단히 근사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잠시 제쳐두고 위 글의 □형식논리□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문장은, (임금인상의 영향으로) 생산비는 증가하지만, 그 생산비 증가분이 모두 가격에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두번째 문장으로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이제는 생산비 자체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 때문에 □생산비가 큰 영향을 받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박약□한 것으로 되는 거지요. 참으로 x처럼 훌륭한 논리지요?

아무튼, 1990년의 토론회는 독점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독점 때문에 임금 인상률 이상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2000년의 유철규 씨, 혹은 □한겨레□ 신문은 □완전 독점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뜻 들으면 두 얘기가 서로 다른 것 같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유철규 씨의 말을 뒤집어 보면, □완전한 독점체제□라면, ―물론 그런 체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라도 가능한 지는 별 문제로 하고요―, 임금이 오르는 만큼, 유철규 씨 식으로 말하자면, 상품가격에서 임금 비중이 9.6%이기 때문에 임금이 10% 오르면 가격은 0.96% 오른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자그마한 의문이 또 하나 있지요. 그러한 □완전한 독점체제□라면, 자본은 왜, 1990년의 토론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맘껏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임금인상에 비례해서 0.96%만 올리는가 하고 말입니다. 1990년의 토론회 결론에 대해서도 역시 자그마한 의문이 있지요. 독점자본은 왜 아무 때고 무시로 맘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야만 가격을 올리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말 1990년의 토론회의 결론이 왜 잘못된 사족인가를 말씀드려야겠군요.

1995년이라고 기억되는데, 11월 노동자대회가 열릴 즈음 마침 전두환·노태우 등의 수천억 비자금이 한창 사회적인 분노를 사고 있었어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신 이소선 여사께서 노동자 대회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재벌들이 전·노한테 수천억을 갖다 줬는데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결국 노동자의 피땀이에요□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뇌물일지라도 그 돈들은 가치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노동의 성과물인데, 재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들이 아니고 타인의 노동, 즉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넨 돈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땀인 것이지요.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독점자본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독점가격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평균이윤보다 높은 독점이윤을 취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독점이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시쳇말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한 사회에서 일정한 기간에 생산한 총잉여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예컨대 a, b, c, d, e 라고 하는 5개의 자본이 경쟁을 통해서 나눌 때 평균이윤율이 성립하고, 그러면 각각의 자본은 이 평균이윤율에 의해서 각각의 크기에 비례해서 잉여가치를 나눠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평균이윤율이란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윤율이 그것을 향해서 수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진동하는 것이어서, 개개의 자본이 반드시 그 율에 따라서 잉여가치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 우월성, 즉 생산력상의 우월성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고도의 사술(邪術)에 의해서든 평균이윤율 이상의 초과이윤을 취한 어떤 자본은 거대하게 성장해서 독점자본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본은 왜소해지거나 심지어는 □파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퇴출되게 되지요.

이제 5개의 자본 중에서 a와 b가 독점자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 독점자본은 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상품가격을 어떤 수준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가격이 독점가격이고,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넘는 그 이윤이 독점이윤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독점이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990년의 토론회 결론이나 □한겨레□에서 본 유철규 씨의 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다고는 당연히 전제하지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들이나 우리의 논의에서 □독점이윤 = 강화된 착취 = 증대된 잉여노동□이라는 식의 전제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점이윤은 결국 총잉여가치의 자본간 불평등한 분배에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독점자본으로서의 a와 b가 취하는 독점이윤은, 독점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비독점자본으로서의 c, d, e가 평균이윤율에 의해서 취했어야 할 잉여가치의 일부가 이제 구조적으로 a와 b의 몫으로 되는 데에 그 원천이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독점이 성립하여 독점이윤이 발생하면, 비독점자본의 평균이윤율이 저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이지요.

그런데 독점이윤은 독점자본이 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평균이윤율에 의한 생산가격보다 높게 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비독점자본인 c, d, e의 이윤율은 어떻게 해서 낮아지는 거겠습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이지요? 곁에서 독점자본이 성립한다고 해서 c, d, e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들 c, d, e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서 이윤율이 낮아지는 길밖에는 없을 터인데, 그것을 구태여 묻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1990년 토론회의 결론이나 유철규 씨 등은 바로 그 점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독점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다시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물가란 무엇입니까? 서양말, 예컨대 영어 같으면 □prices□라고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제 가격□(諸價格)이나 □가격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 말, 즉 물가란 말이 쓰이는 것은 일본어이나 한국어의 독특한 점인데, 결국 □제 상품의 평균적 가격 수준□이라는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독점가격이 설정되어 독점자본의 상품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비독점자본의 상품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제 상품의 평균적 가격 수준□, 즉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1990년의 토론회에서 독점자본주의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면 독점자본이 독점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가 오른다□고 한 것은 결국 잘못된 것, 그 앞에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표현이고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했던 말을 부정하는 사족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도 임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엉터리 이론에 현혹되지 마세요.

5) 임금 인상의 효과

□□□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에 따른 가격의 변화

지금까지는 □임금이 올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왔는데, 그러면 임금이 오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만일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으니까 물가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왜냐구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것은 추상적인 것, 평균적인 것, 따라서 총체적인 것이어서 개개 상품 가격의 구체적인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온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은연중에 우리가 반쯤은 전제해온 것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 독점자본가들을 자극하여 그들의 상품가격을 인상시키고, 그렇게 되면 물가, 즉 상품가격의 평균적 수준이나 총가격은 오르지 않지만 비독점상품은 그 가격이 내리는 등, 제 상품의 가격구조와 개별자본의 이윤율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보는데, 독점의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자본이 경쟁적인 상태에 있고, 임금은 전 부문에 걸쳐서 같은 율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야만, 임금의 상승이 제 상품의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다른 A, B, C 세 부문이 있는데, 각 부문에서 각 자본 똑같이 100의 자본을 투하하고 있고, 또한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윤율의 평균화가 작용하여 각 부문은 똑같이 그 투하자본에 대해서 20%의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래의 식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전>

A : 80c + 20v + 20p = 120

B : 50c + 50v + 20p = 120

C : 20c + 80v + 20p = 120

(사회적 총자본 : 300, 총가변자본 : 150, 총이윤 : 60,

생산물 총가격 : 360, 평균이윤율 : 20%)

여기서 c는 불변자본을, v는 가변자본을, 그리고 p는 이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모든 부문에서 10%씩 오르면, 이에 따라 자본의 평균이윤율이 재조정되기 전의 각 부문의 구성과 이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임금이 전반적으로 10% 상승하고 이윤율이 평균화되지 않으면>

A : 80c + 22v + 18p = 120 (이윤율 : 약 17.647%)

B : 50c + 55v + 15p = 120 (이윤율 : 약 14.286%)

C : 20c + 88v + 12p = 120 (이윤율 : 약 11.111%)

(사회적 총자본 : 315, 총가변자본 : 165, 총이윤 : 45,

생산물 총가격 : 360, 평균이윤율 : 약 14.2857%)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생산물의 총가치·총가격은 여전히 360인데, 자본 총액은 가변자본의 10% 증가분만큼 증대해서 315가 되고, 총잉여가치 = 총이윤은 가변자본의 증대분만큼 감소돼서 45로 된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적 (평균)이윤율도 과거에는 20%였던 것이 이제는 약 14.2857%로 하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일률적으로 10%를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다름에 따라서 각 부문마다 임금이 상승하는 절대크기는 다릅니다. 즉, 위 식에서 자본의 구성도가 높은 A부문은 임금인상 전의 가변자본의 크기가 20v였기 때문에 10%가 상승하면 가변자본은 22v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윤의 크기는 18p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변자본이 50v였던 B부문은 가변자본은 55v가 되고 이윤의 크기는 15p가 되며, C부문의 경우에는 가변자본이 88v로 되고 이윤의 크기는 12p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B, C부문의 이윤율은 각각 약 17.647%, 14.286%, 그리고 11.111%로 불균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윤의 취득, 그것도 가능한 한 최대의 이윤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들, 여기서는 특히 C부문의 자본들이, □그래, 너희는 17.647%, 14.286%라는 높은 이윤율을 즐겨라, 나는 14.2857%라는 낮은 이윤율에 만족할 테니까, 성경에도 있지 않더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이다□ 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분명 더 큰 이윤을 위해서 악귀처럼 악착을 떨면서 뛰어가겠지요? 이윤율이 높은 부문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윤율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달려가게 되면 이윤율이 높았던 부문은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그리하여 이윤율이 낮아지고, 이윤율이 낮았던 부문은 자본이 유출했기 때문에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그리하여 이윤율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의 작용이지요. 그런 움직임은 결국 다시 자본의 이윤율의 평균화를 불러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지요.

<임금 상승 후 이윤율이 평균화되므로>

A : 80c + 22v + 14.5714p = 116.5714

B : 50c + 55c + 15p = 120

C : 20c + 88v + 15.4286p = 123.4286

(사회적 총자본 : 315, 총이윤 : 45, 생산물 총가격 : 360,

평균이윤율 : 약 14.2857%)

자, 이 식들, 즉 이윤율이 평균화된 것을 보여주는 식들이 새롭게 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본의 구성도가 높은 부분의 가격은 내려가고 자본의 구성도가 낮은 부분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C의 총생산물의 가격은 여전히 360이라는 것, 그리하여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자본의 구성도가 다름에 따라서 개개 상품의 가격은 변화하지만 사회의 총가격, 따라서 평균가격, 또 따라서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임금의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소비자들□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들, 그 가족들에게는 임금인상은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해보세요. 임금은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면 생활자료의 양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활이 나아지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쾌재를 부르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임금이 오르면 이렇게 노동자들의 소비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게 되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은 자기 편리할 대로 세상의 한 쪽만 보는 삶들의 주장이지요. 왜냐구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임금이 오르면 자본가의 이윤은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가도 자신들의 씀씀이를 줄여야겠지요? 즉,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지요. 아까 독점이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에 따른 가격의 구체적 움직임과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총가격, 따라서 평균가격이나 물가에는 변동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활필수품들이 수요의 증대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임금인상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시 그 가격상승으로 상쇄돼버리는 게 아니겠느냐고요? 일단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도 생각해야지요. 아까 사치품들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 부자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사치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부문의 이윤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문의 자본이, 가격이 올라가서 이윤율이 높아진 생활필수품 생산부문으로 달려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증대되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요. 자본이 유출한 사치품 생산부문은 공급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요.

뭐 그렇고 그런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임금이 올라갔을 경우에 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도 물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는데 자본은 왜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하여 경제위기가 온다고 난리를 치느냐는 것입니다.

자본이 생산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 그것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오르면 이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본을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오르면 우리의 이윤이 줄어드니까 임금을 올려서는 안된다□ □□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댁의 사정이지요□ 하고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거기서 기만적인 이데올로기가 동원되는 것이지요. 물가가 올라서 모두의 손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경찰도 동원하고 군대도 동원해서 억압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그러나 □공익□이니 □국익□이니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2.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론

1) 주장 자체

□□□ □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의 상승률 내에 머물러야□(?)

여러분이 많이 들어온, 어쩌면 신물나게 들어온 얘기겠지만,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엉터리 이론을 가장 복잡하고 세련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경제학자들, 이른바 노동경제학자들, 과거에 경총의 것은 물론 한국노총의 임금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따먹던 경제학·사회학 교수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생산성임금제론이고, 그리하여 마치 임금과 물가간의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힌 이론인 양하는 지위를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조우현 교수께서 지난 1992년에 □노사관계개혁론□(창작과비평사)이란 두툼한 저서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복잡한 수식을 동원하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생산성임금제□론입니다. 이 책은 사실상 87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그에 따른 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에 놀라서 쓴 책인데, 당시 생산성임금제론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고, 따라서 그 폐해 또한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조우현 교수의 글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소위 □생산성임금제론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낱낱이 폭로하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겨우 제4권까지 햇빛을 보고 단명한 □경제사회연구□라는 잡지 아닌 잡지의 창간호(1993년)에 실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책을 구하기가 어렵고 저희 연구소에 1권이 소장되어 있으니까, 흥미가 있거나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세요.

생산성임금제의 폐해, 혹은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심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예컨대 민주노총 등에서도 임금 상승률을 발표할 때면 거의 대개의 경우에 그것을 □생산성 상승률□과 비교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독점자본과의 투쟁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정책담당자들조차 독점자본의 기만적 허위 이데올로기로서의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란 무엇인가?

예의 조우현 교수에 의하면, □임금의 변화율(…)은 물가상승률(…)과 물적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실질임금의 변화율이 물적 노동생산성의 변화율과 같아야 된다는 뜻□(□노사관계개혁론□, p. 290)입니다.

우선, □물적 노동생산성□ 운운할 때 이미 부르주아 경제학이 말하는 이른바 □부가가치생산성□ 등을 전제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개념을 부르주아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들이 말하는 이 □물적 노동생산성□이란 노동자들의 과학적 경제학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른바 생산성임금제의 핵심적 주장은 □실질임금의 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의 대(對) 노동자 공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실질)임금의 인상률은 노동생산성의 상승률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으로 됩니다.

생산성임금제론자들은 이 명제에 과학성을 주기 위해서 수학식을 동원해서 □증명□하는데, 우리는 아래에서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를 폭로할 것입니다.

2) □생산성임금제□론의 주장이 진실하다면?

(1) 노동생산성과 임금

생산성임금제론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상품가격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고, 그 응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물론 배제됩니다. 이른바 생산성임금제론에서는 □명목임금의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고 있어서, 고정된 화폐가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전제하는 것처럼 외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 상승을 논하면서 화폐가치, 정확하게는 지폐가치의 하락에 따른 물가등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의 눈에나 쉽게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겠지요. (물론, 생산성임금제론이 보다 복잡하게 꾸며진 사기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이미 노동생산성이 증대한다는 것은 동일한 노동시간에 더 많은 사용가치, 그러니까 생산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단위 노동생산물의 가치, 따라서 그 가격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어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서의 지난 1년 동안 노동생산성이 10% 증대했다고 하면, 그 상품의 가격은 1년 전 가격의 1.1분의 1이 됩니다. 지난해 가격에 비해서 약 10%가 저렴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1년 전에 10,000원이었다면 이제는 □｀10,000 x 1/1.1 ≒ ｀9,090□이 되는 거지요.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제2강에서 공부했던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임금의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혹은 이른바 생산성임금제에서 표방하듯이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공제하여 인플레이션만큼은 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동일한 화폐임금을 받더라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이 증대하는 만큼 증대한다는 결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전에 어떤 노동자의 1개월 월급이 100만원이었고, 그것이 쌀 10가마 값이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100만원은 100시간의 노동을 대표했다고 합시다. 화폐가치에 변화가 없다면, 100만원은 금년에도 100시간의 노동을 대표합니다. 혹은 화폐가치에 변화가 있었더라도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공제하면 역시 그 새로운 금액은 100시간의 노동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화폐임금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쌀을 생산하는 데에서 노동생산성이 10%가 증대했다면, 금년엔 100시간 노동하여 몇 가마의 쌀을 생산하겠어요? 당연히 11가마를 생산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쌀 11가마의 가격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작년과 같은 100만원이겠지요? 역시 그렇습니다. 작년에 쌀 10가마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했던 노동시간이나 금년에 11가마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나 똑같고, 화폐가치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동생산성이 증대했더니 임금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동일한 화폐임금을 받더라도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이 증대한 만큼 10%가 올랐지요?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것이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증대하고 화폐가치에 변화가 없다면, 혹은 이른바 생산성임금제가 표방하는 것처럼 화폐가치의 저락분을 보상해준다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노동생산성만큼 올리기 위해서 다시 화폐임금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2) 다시 노동생산성의 증대율만큼 임금을 올리면?

그런데 생산성임금론자들은 고맙게도 거기에 다시 노동생산성이 증대한 만큼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의 변화율(상승률) = 물가상승률 +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니까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물가상승률□이란,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혹은 그래야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까, 전적으로 편의적인 숫자였지만, 지난해의 임금이 100만원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노동생산성의 증대율이 10%였으니까,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해서 고정가치로 표현한 금년의 화폐임금은 □｀1,000,000 x 1.1 = ｀1,100,000□입니다.

금년엔 지난해의 화폐가치로 110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돈으로는 이제 쌀 몇 가마를 살 수 있습니까? 11가마에 100만원이니까 110만원으로는 12가마하고도 1말을 더 살 수 있지요. 이것이 금년의 실질임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본래 저임금이라서 한 달에 쌀 10가마로 생활했던 노동자 가족이 이제 좀 낫게 먹고 낫게 입고, 등등으로 쌀 12가마 1말 정도는 쓸 수 있는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제가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허구적인 숫자지만, 최근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대략 쌀 10가마 값 정도고, 또한 생산성도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리 논의에서는,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 10%씩만 증대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 생산성임금론자들의 주장에 기만이 없다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목적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은 율로 증대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년 생산성이 10%씩 증대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실질임금이 증대하면, 예를 들면, 4년째가 되면 그 실질임금이 애초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약 2.1435배가 배가 돼요. 쌀로 치면, 21가마 하고도 거의 반 가마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쌀 10가마로도 생활했던 노동자 가족이 쌀 21가마가 넘는 양을 다 소비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아무리 많이 먹고 소비해도 열 서너 가마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7∼8가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축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저축량은 누진적으로 증대해가고요.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매년 그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애초에 비해서 몇 배로 증가하고, 그 가족이 저축하게 되는 쌀의 양, 혹은 쌀로 표시된 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표로 작성해 봅시다.

경과햇수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임금배수 (배)	1.21	1.4641	1.7715	2.1435	2.5937
매년저축량 (가마)	-	7.5	44.5	89.0	143.0
누적저축량 (가마)	-	7.5	52.0	141.0	284.0
경과햇수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임금배수 (배)	3.1384	3.7974	4.5949	5.5599	6.7274
매년저축량 (가마)	208.5	287.5	383.0	499.0	639.0
누적저축량 (가마)	492.5	780.0	1,163.0	1,662.0	2,301.0

애초에 10가마로 생활하던 가족이니까 생활의 풍족도를 최대한 늘려서 매월 14가마씩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매년의 저축량은 매월의 그것을 12곱한 것입니다.

생산성임금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위 표가 말하는 대로하면, 10년째에는 노동자 가계에 쌀이 2,300가마 이상 저축되게 되지요? 모든 노동자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부자가 되도록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생산성임금론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가들이지요. 왜냐고요? 간혹 가다가 몇 해 예외는 있지만, 실제의 임금인상률은 대개 노동생산성의 증대율보다 높다는 게 정부 통계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나 생산성임금론자들이 이는 너무 과도한 임금인상이고, 그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다는 (물론 허위의) 선전과 함께, 그러니 임금인상을 노동생산성의 증대율만큼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녀요? 그렇게 좀 투덜거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이 노동생산성 증대율 이상으로 임금을 준 것은 자본가 나리들이니 그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뭔가 그것도 심히 이상하지요? 그 동안 노동생산성 증대율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임금을 주었다는데 노동자 가계에 실제로는 쌀 2,000가마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라 빚만 쌓여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생산성임금제가 사기라는 생생한 증거인데, 그 전에 우선 생산성임금제라는 게 사기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부터 간단히 봅시다.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 가계에는 계속 돈이 쌓여가겠지요? 그것도 누적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인 것은 직접생산자인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팔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노동자 가계에 그렇게 누적적으로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수단을 구매해서 자신이 생산의 주체가 되겠지요? 그럴 만한 재력이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 부족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임금이 폭등하겠지요? 그러면 자본의 이윤이 압박받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노동자가 더 이상 소외된 노동으로서의 임금노동을 그만두고 생산수단을 구매해서 자기사업을 하게 되겠지요? 하다 못해 선반이나 밀링 한 대라도 사서 마찌꼬바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몇 년, 아니 몇 달만 계속돼도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자본주의 자체가 폐지되겠지요?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과정은 어때요? 전혀 아니지요? 생산성임금제론이 사기가 아니라면 뭔가 일어났어야 할 사태와는 정반대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노동자들은 여전히 빈곤하고, 사회는 실업자·불완전취업자로 넘쳐나고 말입니다.

실제로, 자본가들, 자본가단체들, 그들의 이데올로그로서의 생산성임금론자들이 노동자들이 누적적으로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노동력 부족으로 자동 붕괴되라고 생산성임금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 아까 성급하게 감사를 했던 것은 철회해야 하겠지요?

(3) 생산성임금제론이 노리는 것, 혹은 그 비밀

그러면, 왜 생산성임금론자들이 표면상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귀결될 것과는 정반대의 사태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와 자본가 단체들, 그리고 생산성임금론자들이 한패가 돼서 뭔가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저들 생산성임금론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부르주아 경제학과 통계에서 인플레이션은 그 개념부터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상이 은폐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런데도 생산성임금제론은 그 은폐되고 왜곡된 인플레이션 통계를 마치 사실인 양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부르주아 사회에서 상황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이니셔티브는 부르주아 국가가 쥐고 있는데 그것이 왜곡·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전모도 우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몇 단편적인 면모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다음 표는 □한겨레신문□이 96년 7월 4일에 보도하고 있는, □정부 발표 전국 물가지수□와 남대문시장(주)가 조사하여 발표한 남대문시장 물가의 비교표입니다.

지수물가와 남대문시장 물가 비교 (상승률, %)

품 목	전국 지수물가 (95.6∼96.6)	남대문시장 물가 (95.7초∼96.초)	품 목	전국 지수물가 (95.6∼96.6)	남대문시장 물가 (95.7초∼96.초)
갈치	21.6	46.6	마른멸치	42.6	200.0
배추	36.6	133.3	상추	62.6	200.0
마늘	-25.9	100.0	돼지고기	-9.9	-25.0
쌀	21.0	22.2	김	0.9	40.0
양파	65.2	73.9	두부	4.0	0
화장지	5.4	51.6

정부나 자본가 단체들이 제시하는 □통계□니 □지표□니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밝혀주는 자료가 아닙니까? □정부의 물가지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32개 도시의 매달 평균물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어느 특정 시장과 시점의 물가와 막바로 비교할 수 없다□는 등의 반론을 폈다지만, 구차하기만 할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통계라는 게 현실, 즉 실제의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은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생산성임금론자들과 자본가 단체들은 그 정부 통계가 진실인 양, 그것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성 상승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상됐느니 어쩌니 하는 것이지요? (일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단체들 역시 또 그것들을 자료라고 들어서 임금이 □덜□ 인상됐음을 증명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요.)

정부나 자본가 단체들, 그리고 생산성임금론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다름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묶어두기 위해서지요.

그런데도 노동운동 진영에서까지 그들의 엉터리 통계에 기대어 임금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당연히 당장 집어 치워야 할 일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항상화되어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임금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노동자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

넷째마당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2)

3. 인플레이션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군요.

먼저 물어봅시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라고요?

일단 그렇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들만 살인마로 규정하고 이승만과 그 일당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전쟁을 전후해서 더 잔혹하고 더 대량의 학살을 지령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아무튼 대량 학살자인 전두환과 그 일당은 70년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한 자리 수로 잡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곧잘 자랑합니다. 사실상 20∼30%에 이르던 인플레이션이 전두환 정권 중후기,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존해서 보면 대략 1983년 이후 수년간, 적어도 통계상으로만 보면, 10% 미만, 그러니까 □한 자리 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두환이나 저들이 아무리 □인플레를 잡았다□고 떠들어도 □한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도 역시 인플레이션□인 것은 누구나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즈음 이웃 일본이나 기타 자본주의 선진국가들, 하다 못해 이웃 대만에서까지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물가상승률은 □플러스·마이너스 0%□에 가까웠어요. 이 경우,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는 인플레이션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은, □별걸 다 묻네, 인플레이션은 무슨 인플레이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까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러한 경우를 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만일 그러한 경우도 □인플레이션이다□고 말한다면, 그는 필경 미친 놈 취급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미친 놈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 모두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십중팔구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기왕 내친 김에 아예 이중으로 미친 놈이 될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모두 다 인플레이션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물가가 안 올라도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고 그게 모두 다 인플레이션인 것은 아니다? □□□ 정말 미친 놈이지요?

하지만 그 미친 놈의 말만이 옳은 말이니 이를 어쩝니까?

사실은 상품·화폐·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대부분 함께 공부했던 것인데 이 기회에 다시 복습 겸 정리해봅시다. 물가는,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은 어떤 경우에, 왜 오르는가를 말입니다.

1) 물가 상승의 제유형

① 노동생산력의 변화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고,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어서, 결국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동일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화폐, 즉 그 만큼의 금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노동시간과 금 1000g을 만드는 노동시간이 같다면 그 자동차의 가격은 우선 □자동차 1대=금 1000g□이지요. 그런데 국가가 □금 1g□에 대해서 □1원□이라는 화폐명(貨幣名)을 주면, 그러니까 □금 1g□을 국가가 화폐법에 의해서 □1원□이라고 부르면, 이 자동차 1대의 가격은 1000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지요?

그런데 만일 금을 생산하는 부문에서는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없고 자동차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만 변화한다면, 그리하여 이제 같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 금 1000g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노동시간 대신에 금 800g 생산하는 데에 드는 노동시간밖에 들지 않는다면, 이 자동차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하락해서 이제 □자동차 1대 = 금 800g = 800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거꾸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금을 생산하는 데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변해서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노동시간에 이제는 금 1200g을 생산한다면 그때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시 당연히 □자동차 1대 = 금 1200g = 1200원□이 되겠지요?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화폐인 금이나 그 화폐로 자신의 가치·가격을 표시하는 상품의 어느 한 쪽을 생산하는 데에는 그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없고 다른 한 쪽을 생산하는 데에만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쪽이 모두 변하더라도 그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그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상품의 가격은 이렇게 화폐 상품인 금과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즉 노동생산성의 변화로 예컨대 자동차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는 □가격의 실질적인 등귀□, 혹은 □실질적 상승□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자동차의 가치·가격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더 많은 양의 금에 의해서 표시된다는 뜻이지요. 노동생산성의 변화로 거꾸로 가격이 내려가면 □실질적 하락□이 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등귀가 상품가격의 가장 근본적이고 전형적인 등귀지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은 뭔가 짐작하겠지요? □아하,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지만 그 상품의 가격이 표시하는 금량에는 변화가 없는 어떤 물가상승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기로 합시다.

② 호황 등귀

- 공황 및 불황기의 하락에 의해서 상쇄

가격이 올라가는 두 번째 유형은 □호황 등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호황기, 특히 그 막바지에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서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더 큰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들의 가수요(假需要)까지 가세해서 가격이 더욱 오르게 되지요? 이렇게 호황기, 특히 그 막바지에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상품의 가격,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바로 □호황 등귀□라고 하고, 이 역시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상품가격의 실질적인 상승의 하나입니다. 이때 높아진 상품의 가격은 더 많은 양의 금량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 같이 가격의 실질적인 상승, 즉 금량의 증대를 표시하지만, 앞의 경우, 즉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의한 경우와 이 경우, 즉 호황으로 수요가 증대한 것에 의한 경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앞의 경우 가격의 상승은 가격이 표시되는 상품과 화폐로서의 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운동임에 비해서, 뒤의 경우 가격의 상승은 가격이 표시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에 생산되는 금량으로의 운동입니다. 말하자면,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생산되는 금의 양□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로부터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운동, 즉 상품 가격의 그 가치로부터의 괴리는 불안정한 것이고,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운동이 곧 공황 및 불황기의 가격의 폭락 혹은 하락입니다.

호황의 막바지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어떤 상품의 가격은 폭등하기도 하면서 특히 자본가 등의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언제나 □장밋빛□일 것처럼만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 즉 공황이 엄습하지요. 중소·영세자본은 물론이고 대자본조차 줄줄이 도산해나가고, 어제까지도 가격이 폭등하면서 없어서 못 팔던 상품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안 팔려나가고 재고만 쌓여가지요.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시 심화되었다가 차츰 진정되긴 하지만, 아무튼 새로운 호황기에 접어들기까지는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거나 자기 가치 이하로 하락된 가격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지요. 말하자면, 호황기에 가치 이상으로 올라간 가격 부분을 이번에는 그 가치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상쇄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호황기의 가격등귀는 이윽고 공황 및 불황기의 하락에 의해서 상쇄돼버리게 되는 일시적인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인데, 아무튼 가격상승의 두 번째 유형을 이루지요.

이러한 가격운동이 □호황 등귀□와 그 반동으로서의 □공황 및 불황기 혹은 침체기의 하락□인데, 이러한 가격의 등귀는 그만큼 실질적인 금량의 증감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호황기의 가격상승은 인플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③ 인플레이션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해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제가 앞에서 했던 말, 그러니까 □기왕 내친 김에 아예 이중으로 미친 놈이 될□ 거라면서, □물가가 오른다고 모두 다 인플레이션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요? 이제 왜 그런가 알 수 있겠지요?

아니지요. 이러한 실질적인 물가등귀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다른가,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왜 그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아닌지를 확실히는 알 수 없지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란 위의 두 경우와는 전혀 다른 제3의 물가등귀의 유형이고, 특히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물가 등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가등귀입니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가 단순히 설명될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면 그를 둘러싼 여러 미신, 음모가 활개를 칠 수 없겠지요. 그만큼 그것은 복잡하고,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화폐나 상품가격의 본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기타의 화폐 유통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화폐 유통의 제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유통 필요 화폐량□이란 것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2) 유통 필요 화폐량

① 유통 필요 화폐량 자체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상품은 어떻게 유통됩니까? 매매를 통해서, 즉 서로 팔고 삼으로써 유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즉 화폐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사고 팔려면, 즉 □유통□시키려면, 돈 1만 원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회에는 여러 상품, 수많은 상품이 있고, 그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상품들이 유통되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돈, 즉 화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1만 원짜리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1만 원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유통되어야 상품의 총가격만큼 화폐가 있으면 그 상품들이 유통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유통되어야 할 상품의 총가격이 1억 원이라면, 그 만큼의 화폐, 즉 1억원의 화폐가 있으면 그 상품들이 유통될 수 있지요. 말하자면, 이 1억 원은 그 상품들이 유통되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의 양, 즉 □유통 필요 화폐량□, 혹은 같은 말이지만, □유통필요금량□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든 상품은 모두가 일시에 유통되지도 않고 여러 상품이 어떤 것은 일시에 어떤 것은 뒤에 뒤를 이어서 유통되고, 그리하여 일정한 시간을 놓고 보면 화폐도 어떤 화폐편(貨幣片), 즉 화폐 조각이 한번만 상품을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상품 저 상품 여러 번 유통시키게 되지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그 화폐편이 몇 번이나 상품을 유통시키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 □화폐의 유통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예컨대 하루에 그 사회에서 유통되어야 할 상품의 총가격을 알 수 있고, 또 화폐의 유통속도를 알 수 있으면, 그 상품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다음과 같이 되겠지요.

□유통돼야 할 상품의 총가격□ ÷ □화폐의 유통속도□ = 유통 필요 화폐량

하루에 유통되어야 할 상품의 총가격이 1억 원인데, 그 기간에 화폐는 4번 딩군다고 하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1억 원 ÷ 4 = 2천5백만 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2천5백만 원이라는 돈이 4번 물건을 사고 파니까 총 1억 원어치의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에서 우리는 화폐가 좁은 의미의 유통수단, 즉 구매수단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도 유통합니다.

그리하여, □자본론□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면, □주어진 어떤 기간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량을 보면,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의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실현(판매)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에 만기가 된 지불들의 총액을 더하고, 거기에서 상쇄되는 지불들을 빼고, 마지막으로 같은 화폐편이 유통수단의 기능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교대로 수행하는 회수만큼의 유통액을 뺀 것과 같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에 비해서 저는 이것을 □확대된 유통 필요 화폐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겠지요?

)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153.

아무튼 이것이 바로 □유통필요금량□, 혹은 □유통 필요 화폐량□의 문제입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개념만큼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더욱 성숙해감에 따라서 갈수록 많은 사회적인 생산과 유통이 통계화·부기화(簿記化)돼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유통 필요 화폐량□을 문제삼고 있는 생산체제는 여전히 그 생산이 무정부적인 자본주의 경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조건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간 동안에 유통되어야 할 상품의 총가격이 얼마인지, 그 기간 동안에 화폐의 평균적인 유통속도는 얼마인지가 사전에는 결코 계산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사후에 경험적으로만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사실은 대략의 양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경제계획과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양을 필요로 하고 그리하여 동원할 때, 그것은 단지 그렇게 사후에 얻은 값으로부터 추정한 것들이지요.

② 이른바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상품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설 가운데에는 이른바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상품의 가격 변화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그 잘못을 올바로 지적한 게 아니겠지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말하자면 간단한 □유통 필요 화폐량□을 나타내는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유통되어야 할, 즉 판매되어야 할 상품의 총가격을 □P□, 화폐의 유통속도를 □v□, 유통 필요 화폐량을 □M□이라고 표시하면, 유통 필요 화폐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P

□□□□□ = M

v

그런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즉,

Mv = P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변형시키는 데에 □수학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분명 □수학적으로야□ 아무런 오류도 없지요? 적어도 제 소견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 변형된 식에 의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화폐의 유통속도(v)가 주어져 있다면, 화폐량(M)이 증가하면 가격(P)이 오르고, 그 반대면 반대다□라고 말입니다. 위 식대로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M□이 증가하면 □P□도 증가하고, □M□이 감소하면 □P□도 감소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량설이야말로 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진리다!□ □□□ 이것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믿음이요 주장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 현상에서는 모든 요소가 다 상대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수는 아니지요. 물론 경제학에서도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의 하나지만, 그 점이 경제학과 순수한 수학을 가르는 점 아니겠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경제 현상에서는 □가격이 등락함에 따라서 화폐량은 증감하지만□, 따라서 □P/v=M□은 성립하지만, 거꾸로 □화폐량이 증감한다고 해서 가격이 등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Mv=P□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구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누히 확인·강조해온 것처럼, □상품의 가격은 그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상품은 유통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같은 말이지만, 상품은 그 가격을 가지고 유통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상품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진 것을 화폐 수량설은 거꾸로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오면 문제가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고, 마치 □화폐 수량설□이 진실이기라도 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현상적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것인데, 바로 지폐가치의 감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폐유통의 특수법칙□ 혹은 □지폐유통의 독자적인 법칙□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3) 지폐 유통의 특수법칙

① 지폐, 태환은행권, 불환은행권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개념들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개 많건 적건 간에 지금 호주머니에 얼마간의 □한국은행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동전□이라고 부르는 주화(鑄貨) 말고, 종이로 만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같은 종이로 만든 것 말입니다. □은행권□ 할 때 □권□(券) 자가 □엄쪽 권□이라고 해서 어음을 두 쪽으로 나눈 한 쪽이라는 뜻이고, 그 뜻이 발전해서 □종이에 쓴 증서□를 의미하거든요.

아무튼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권□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로 만든 돈과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자리, 그리고 500원짜리 등의 동전을 발행하는데, 어디까지나 종이로 만든 □은행권□이 주된 것, 즉 본위화폐(本位貨幣)고, 동전은 소액의 거래를 위한 보조화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도 바로 그 본위화폐인 □한국은행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그러한 □한국은행권□을 가리켜서 □한국은행권□ 혹은 □은행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어쩌다 가끔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폐□라고 해버리고 말지요? □종이로 만들어진 돈□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은행권 = 지폐□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현실의 생활에서 그렇게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써서 크게 불편한 점도 잘못된 점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페와 은행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만 화폐와 경제 현상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도록 합시다.

<은행권과 태환은행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만이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본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은 그렇게 □국가의 은행□으로서의 은행이 아니었고, 우리가 오늘날 시중은행 혹은 상업은행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같은 기업으로서의 은행이었고, 또 그 은행권이 어떤 특정 은행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발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해서 □은행□으로서 인정된 금융기관은 모두 자신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듯이 본래 은행권도 그렇게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행되었다□니, 그 □그렇게□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는, □여러 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러면 그 은행들은 어떤 경우에, 혹은 어떤 조건 하에 그것을 발행하고 발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와 봅시다. 그러면 그들 은행은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나요? 시쳇말로는 □자기앞수표를 끊나요□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 혹은 1억 원 같은 거액의 돈을 누구와 주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려면 우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어디선가 만나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나라 돈의 최고 고액권은 10000원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100만 원만 돼도 한 묶음인데, 이게 천만 원, 억,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피도 크고 그리하여 들고다니고 보관하기도 불편하겠어요? 또 □날치기·퍽치기·절도·강도 해가라□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지요? 간단하게 은행의 □자기앞수표□ 한, 두 장으로 처리하지요.

바로 그때, 그 자기앞수표인데, 이 자기앞수표는 은행으로부터 처음에 그것을 발행받은 사람이 대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대신에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에 쓰여 있는 만큼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이고, 그것을 가져와서 요구하면 그 만큼의 돈을 다시 내주겠다는 □일람불 약속증서□, 혹은 은행의 □일람불 채무증서□지요?

본래의 은행권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화폐로서의 금, 그것 귀하디 귀한 것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소지하기도, 주고 받기도,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용이 높은 은행에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보관증이자 일람불 채무증서로서의 어떤 증서를 받아서 그것을 소지하고, 주고 받고, 보관했던 거지요. 은행이 발행한 그 증서가 바로 은행권인 것이지요.

은행권을 발행한 은행은 당연히 그 은행권과 교환으로 본래의 화폐인 일정 분량의 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은행이 자신의 은행권과 금을 교환해주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아주 고풍스런 한자를 써서 □태환□(兌換)이라고 하고, 따라서 그러한 본래의 은행권을 □태환은행권□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러한 태환은행권이야말로 본래의 은행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권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요?

물론 본적이 없겠지요. 오히려 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상하지요. 왜냐구요?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떤 나라에서도 그러한 은행권이 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혹시 아주 오래 된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락 같은 데 어디 돈을 숨겨둘 만한 곳을 샅샅이 뒤져 보세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태환은행권이 유통된 적이 있어서 한, 두 장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왜 구태여 □이 땅□이라고 하느냐고요? 그게 일제 식민지 초기에 유통된 일본은행권이어서 □국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나라□라고 하기에는 더더구나 이상해서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발견될지 모를 □태환은행권□은 지금의 은행권 하고는 생김새부터 달라요.

요즘 은행권은, 예컨대 한국은행권을 예로 들자면, 사람이나 기타 몇 가지 문양과 그림이 있고, 일정한 금액이 쓰여 있고, □한국은행권□이라고 쓰여 있고, 또 □한국은행장□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은행장의 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장이 그 날인으로 무엇을 보증하는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환은행권은 달라요. 아까 여러분한테 찾아 보라고 농담했던, 과거 일본은행의 태환은행권을 예로 들면, 거기에는 여러 문양과 사람의 그림이 있는 것은 다 비슷한데, 우선 □일본은행권□이라는 말 대신에 □일본태환은행권□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특히 일본은행장의 도장이 찍여 있는 곳 앞에는, 대략 얘기하면, □이 은행권을 가지고 와서 요구할 경우에는 금 얼마와 바꿔줍니다□라는 뜻의 글이 쓰여 있지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장의 날인은 그러한 태환을 보증하는 날인인 셈이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화폐로서의 금의 보관증이자 일람불 채무증서로서의 태환은행권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아니, 그 이전에 한국은행권의 보관증이자 일람불 채무증서로서의 은행의 자기앞수표의 가치와 한국은행권의 가치의 관계는 어떻씁니까? 격렬한 공황으로 그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갑자기 도산해서 그것에 대해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휴지□가 돼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은행의 자기앞수표의 가치와 그것을 발행하는 담보가 되었던 한국은행권의 가치는 언제나 동일하지요? 그리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바로 그 양자 간의 교환성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환은행권의 가치도 바로 그것의 금과의 교환성, 경제학 용어로 □태환성□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금 가치와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은행의 자기앞수표의 가치가 같은 액면의 한국은행권의 가치와 동일한 것처럼, 태환은행권의 가치는 그것이 법률과 그 액면으로 표시하고 있는 분량의 금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지요. 격렬한 공황으로 발행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휴지□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격렬한 공황기에 어떤 발권은행, 즉 은행권을 발행한 어떤 은행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면 예금자들과 그 은행권의 소지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화폐, 즉 금을 찾아가는 바람에 그 은행의 도산을 재촉하거나 국가의 개입을 불러오곤 했던 것이지요.

아무튼 태환은행권의 가치는 그렇게 그 태환성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금 가치와의 동일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골드스미스 노트□, 그리고 신용창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간해서 다른 데에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 볼까요? 서비스지요.

다름 아니라, 그러한 태환은행권의 효시(嚆矢)랄까, 혹은 연원(淵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행권을 영어로는 □bank notes□라고 하는데, 그 연원은 □goldsmith notes□라는 것이었어요. □goldsmith□라면, 말 그대로 하면 금세공사(金細工士)인데, 우리 나라의 금은방 같은 데지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금을 소지하고, 주고 받고, 보관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금을 다루는 전문가이자 신용이 높은 금은방에 보관시키고, 그 보관증서(notes)를 화폐로서의 금을 대신해서, 그 금과 똑같은 가치로 소지·유통·보관했던 것이 □goldsmith notes□고, 은행권의 연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은행권의 연원은 신용이 있는 금은방의 주인이 발행한 금보관증서였던 셈이지요.

그리고 이 증서는 동시에 그 금은방의, 말하자면, □일람불 채무증서□이기도 하지요. 왜냐구요? 누구든 그것을 가져와서 요구하면 금은방이 거기에 기재된 일정한 양의 금을 그 증서의 소지인에게 내줘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금은방 주인은 금을 보관하면서 그 보관한 금의 양을 어떻게 표시했겠어요? 당연히 무게로, 그러니까 □순금 1파운드□(약 373g)·□순금 2파운드□, 우리 식으로 하면 □순금 1냥□(약 37.5g)·□순금 2냥□ 하는 식으로 표시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의 화폐명이 □무게 단위□로 돼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화폐가 그 자체로서 자립하고, 또 여러 이유로 그 자신의 명목상 무게와 실제의 무게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면서 무게 단위와 다른 그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무게 단위가 그대로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지요.

아무튼 이렇게 신용 있는 금은방의 금 보관증으로서의 □골드스미스 노트□가 금을 대신해서 유통하게 되고, 그것이 신용을 잃지 않고 있다면, 이제 유통계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실물로서의 금 대신에 □골드스미스 노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상호간의 금전의 대차라든가 기타의 거래도 이제 그것, 즉 □골드스미스 노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예,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즉 이제 금 대신에 그 금의 보관증으로서의 □골드스미스 노트□가 유통된다는 사실은 그것을 발행하는 □골드스미스□, 그러니까 금은방에 이전에는 없던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게 돼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애초에는 아마 대개는 곧이 곧대로 고지식하게 자신이 보관하는 만큼의 금에 대해서만 보관증, 그러니까 □골드스미스 노트□를 발행하겠지요. 그러면 그 보관증들이 금에 대신해서 유통하고요.

물론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상인들은 여러 이유에서, 예컨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금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라는 금 자체에 대한 열렬한 신앙에 의해서든, 그 금은방의 신용이 통하지 않는 먼거리의 상인과의 거래를 위해서든, 혹은 그 보관증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금은방과 거래하기 때문이든, 아무튼 여러 이유에서 그 금은방에 와서 보관증을 제시하고 현물로서의 금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금을 금방 찾아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은방의 입장에서 경험상 보니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금량의 대략 10 내지 15% 정도밖에는 교환해가지 않고, 나머지는 언제나 자기 수중에 남아 있다. □□ 일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영특한 상인으로서의 금은방 주인은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일의 진행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금은방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지요.

나는 1,000파운드의 금을 보관하고, 1,000파운드의 보관증을 발행했는데, 그 보관증을 가지고 와서 금으로 교환해 가는 금의 양은 100 내지 150파운드밖에 안되더라. 더구나 이 분량도 언제나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또 누군가는 금을 보관시키러 오는구나. 그래서 교환해 가는 것과 다시 보관하는 것을 함께 감안하면 나는 대략 1,000파운드의 금은 언제나 수중에 가지고 있다.

가만히 보자. 나는 실제로는 1,000파운드의 금밖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내가 10,000파운드의 금 보관증(goldsmith notes)를 발행해서 9,000파운드로 이자놀이를 한다면?

대략 10%만 교환을 요구해온다면, 내가 보관한 금으로 □신용을 잃지 않고□ 교환에 응할 수 있지. 그런데 만일 15%가 교환을 요구한다면? 안되지. 500파운드가 부족하고, 그러면 □신용□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고 파산하게 되니까! 그래, 욕심을 좀 줄여서 대략 6,600파운드의 보관증을 발행해서 5,600파운드만큼만 이자놀이를 하자. 대략 15% 정도가 교환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을 잃지 않고 모두 다 교환에 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 있자.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환을 요구해온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알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지? 그래, 안전이 최고야! 보관증을 5,000파운드어치만 발행하고, 4,000파운드만큼 돈놀이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러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금이 1,000파운드니까 충분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금은방 주인은 사실은 1,000파운드의 금만 보관하고 있는데, 상인으로서의 영특한 교지(巧智)를 발휘해서 5,000파운드의 □골드스미스 노트□, 즉 금 보관증을 발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은 4,000파운드의 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부하여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4,000파운드의 유통수단이 증대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금은방 주인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 4배나 많은 4,000파운드라는 가상의 금을 창조하는 권능이 생겼지요? 그에게는 정말 신천지가 열렸지요?

그런데 금은방의 주인이 그렇게 가상의 가치 4,000파운드를 창조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리고 합니까? □□□ 바로 □신용창조□지요? 은행의 주요 권능으로서의 그 □신용창조□ 말입니다.

이제 금은방의 주인 혹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금을 보관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득을 올리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금은방 주인이나 은행은 금을 보관시키는 사람에게서 보관료를 받는 대신에 거꾸로 금을 보관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즉 이자를 지불하면서 금의 보관을 유치하게 되겠지요? 1,000파운드의 금이 아니라 2,000파운드의 금을 보관하게 되면 4,000파운드 대신에 8,000파운드의 □신용□을 창조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과 대출이라는 기본적 은행업무가 확립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5,000파운드나 10,000파운드의 □골드스미스 노트□를 발행하면서, 그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20%에 해당하는 1,000파운드, 혹은 2,000파운드에 대해서만 □현금□을 준비했지요. □□ 그것이 바로 □지불준비금□이고, 그 20%가 □지불준비율□이지요.

이 지불준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파운드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불준비율이 20% 대신에 50%라고 하면, 이제 □골드스미스 노트□를, 따라서 은행의 경우 □은행권□을 10,000파운드 대신에 4,000파운드 어치밖에 발행할 수 없겠지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은행이 그 보유 현금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고 조절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가끔 □지불준비율□을 올리느니, 내리느니 하는 얘기. 신문에서 한, 두 번은 들어 본 얘기지요?

<지폐>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 본래의 은행권, 그러니까 태환은행권은, 그것이 국가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든, 사적인 자본으로서의 상업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든, 그리고 실제로 금을 보관받고 발행되는 것이든, 아니면 □신용창조□에 의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이 보관되지 않고 발행되는 것이든, 그것들은 모두 그 발행은행이 금과의 교환, 즉 태환을 보증하면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것의 화폐로서의 유통근거가 있고,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액면으로 표시하고 있는 금량의 가치와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은행제도에서 보면, 각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은행이 한국은행권과의 교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유통되고, 또 그러한 한에서 그 가치가 같은 액면의 한국은행권의 가치와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본래의 화페인 실제의 금 대신에 다른 대체물, 여기서 보면 일정한 양식을 갖춘 종이 쪽지로서의 □골드스미스 노트□나 은행권이 유통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새로운 변신의 계기로 되지요. 금은방이나 은행이 그 경제적 실력을 근거로 신용을 획득하고 □골드스미스 노트□나 은행권을 발행했다면, 이제 국가가 그 주권을 근거로 신용을 주장하고 □국가지폐□를 발행하게 되지요. 국가가 그 주권에 기초하여 이제 자신이 만들어 내는 □종이돈□, 즉 지폐를 강제로 유통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지폐에도 이 지폐가 발행되기 이전에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던 순도와 금량의 이름으로서의 화폐명으로써 일정한 액면금액이 인쇄되고, 그과 같은 가치로서 유통될 것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화폐법이 □금 1g을 1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금 10g은 10원이 되고, 그리하여 금 10g을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서 10원의 은행권을 받아서 금 10g 대신에 유통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내서 강제로 통용시키는 종이돈인 지폐에도 마찬가지로 □1원□이니 □10원□이니 하는 금액이 인쇄되어서, 그것이 금 1g이나 10g, 혹은 금화나 은행권 □1원□이나 □10원□ 대신에 유통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직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이나 (국가)지폐나 그 발행 주체가 다르다는 것밖에 그다지 차이가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 양자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본래의 은행권, 그러니까 태환은행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은행이 그 태환은행권이 표시하고 있는 만큼의 금과의 교환을 보증하고 있고, 그 발행은행은 경제적으로도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게 태환해 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바로 그 태환성 때문에 그것은 유통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 내는 □국가지폐□, 간단히 줄여서 □지폐□는 전혀 달라요. 국가는 전혀 그 지폐와 그 지폐가 액면으로 표시하고 있는 양의 금과의 교환을 보증하지 않고, 따라서 그 교환요구가 있어도 그에 응하지 않거든요. 국가는 단지 그 주권에 기초하여 그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할 뿐입니다. 이 □강제통용력□ 때문에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한 아무도 그것이 지불수단 및 유통수단으로서, 즉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표시하고 있는 양만큼의 □태환□이 그 발행 주체인 국가에 의해서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 액면이 표시하고 있는 양만큼의 금의 가치와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바로 지폐 가치를 결정하는 □지페 유통의 특수법칙□의 문제인데,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의 주제인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어요.

<불환은행권>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금과의 태환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가치의 금 가치와의 동일성이 보장된다.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는 그 태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그것이 아지 무엇인지는 모르겟지만 아무튼, 지폐 유통의 특수법칙에 따라서 결정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의 비밀이 있다. …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통화는 □한국은행권□처럼 은행권이 아닌가? … 아니, 그런데 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은행권들은 역시 □한국은행권□처럼 □태환은행권□이 아니지 않아? … 아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 이런 의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됐지요?

예,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지면상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역사적 경과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현대 국가에서는 우선 □은행권□의 발행을 국가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에 집중·독점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사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애초엔, 물론 좀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아무튼 사적 자본에 의한 일종의 상업은행이었고, 당시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은행 말고도 여러 은행이 (태환)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 간의 □나폴레옹 전쟁□에 임해서 영국 정부는 막대한 전쟁비용이 필요했고, 그 대부분을 일단은 국채(國債)를 발행해서 조달했는데, 잉글랜드은행이 그것을 인수하는 대가로 정부는 그 은행에 은행권의 발행을 독점하도록 하는 특권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잉글랜드은행은 국가의 은행으로서의 여정을 밟아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은행권의 발행을 중앙은행에 집중·독점시키고 있는데, 그들 중앙은행은 동시에 □국가의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자신이 직접 국가지폐를 발행하는 대신에 자신의 은행인 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불환은행권□, 그러니까 국가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이 금과의 태환을 보증하지 않는, 그리하여 사실상 과거의 국가지폐나 다름 없는 □은행권□을 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자신의 은행을 통해서 □은행권□이라는 이름과 외양(外樣)을 갖는 국가지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의 은행권은 비록 은행이라는 신용제도를 통해서, 주로 중앙은행의 대부에 의해서 발행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지폐화된 은행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의 가치는 결코 금 가치와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고, 본래의 지폐의 가치처럼 지폐 유통의 특수법칙에 의존하게 됩니다.

② 지폐 유통의 특수법칙

지금까지 공부해온 데서 알 수 있듯이, 화폐로서의 금은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로서 일정한 양의 금에는 일정한 양의 노동시간이 체화(體化)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은행권은 그것과 금과의 태환성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면이 표시하는 양의 금의 가치를 가지고 유통합니다. 만일 그 태환성이 부정된다면, 그 은행권은 사실상 무가치한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코 금과의 태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사실상 무가치한 종이 쪽지인 {국가)지폐 및 지폐화한 은행권으로서의 불환은행권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폐 유통의 특수법칙 문제인데,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 가치는 그 유통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 주권에 기초하여 지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기 이전에 이미 화폐(금)와 은행권이 존재했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 예컨대 하루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량은,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의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다면, 실현(판매)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에 만기가 된 지불들의 총액을 더하고, 거기에서 상쇄되는 지불들을 빼고, 마지막으로 같은 화폐 조각이 유통수단의 기능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교대로 수행하는 회수만큼의 유통액을 뺀 것과 같다□는 것도 앞에서 얘기했지요?

국가는 이러한 조건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명을 인쇄하여 지폐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화폐법상 □금1g = 1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저 종이에 □1원□ 혹은 □10원□ 등이라고 인쇄하고 그 위에 국가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금 1g이나 10g의 가치로 강제 유통시킨 것이지요. 입법을 통해서 그 지폐를 이른바 □법정지불수단□으로 지정해서 강제통용력을 부여함으로써 말입니다.

그 지폐의 양이 일정 시기·시점에서 □유통 필요 화폐량□의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그 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폐는 법으로 정한 가치를 가지고 유통하고, 그리고 유통 필요 화폐량에 못 미치는 부분은 금(금화)이나 은행권이 보충을 하면서 상품이 유통되고, 지불이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이때 지폐는 현실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금을 대신해서 유통하는 것이고, 그러한 한에서 그 운동은 단지 화폐 유통의 법칙들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지요.

)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141.

그런데 지폐가 유통 필요 화폐량을 초과하여 발행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폐는 그 자체가 금과 같은 노동생산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금과 태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것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면 유통되었어야 할 금을 대리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하여 그렇게 유통되었어야 할 금의 양과 그 이름으로 발행된 지폐 사이에는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통 필요 금량보다 많은 지폐가 발행되게 되면 이제 그 발행된 지폐의 전체 양으로써 현실적인 유통 필요 화폐량을 대리하게 되고, 그 만큼 지폐 가치는 감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폐 유통의 특수법칙□은 □간단히 말하면, 지폐의 발행은 지폐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금(또는 은)이 현실적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같은 곳.

그런데, 이 □지폐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금(또는 은)이 현실적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양□, 즉 유통 필요 화폐량은 어떤 평균 수준의 위·아래로 끊임없이 증대·수축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주어진 한 나라에서의 유통수단의 양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보다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폐(불환은행권)는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최소의 유통 필요 금량 이내로 그 발행이 제한되어야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명제 말입니다.

) 같은 곳.

4) 인플레이션

① 지폐(불환은행권) 증발에 따른 물가의 명목적 상승

□지폐의 발행은 지폐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금(또는 은)이 현실적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혹은, □지폐(불환은행권)는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최소의 유통 필요 금량 이내로 그 발행이 제한되어야 감가되지 않는다.□ □□□ 이는 지폐의 가치가 감가되지 않기 위한, 따라서 지폐의 감가에 의한 명목적인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절대적인 제한이자 조건입니다.

그런데 국가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 주권이 절대왕정처럼 소수의 봉건귀족에게 있든, 근대 부르주아 국가처럼 그 보다는 좀 다수인 자본가 계급에게 있든, 국가는 못할 짓이 별로 없는 폭력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의 호사·사치를 위해서든, 부르주아의 자본축적을 위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든, 아무튼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거둬들이는 세금액의 범위를 넘어서, 구속을 받지 않고 조달하려는 충동을 갖게 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국가가 일단 지폐 내지 불환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최소의 유통 필요 화폐량이라는 경제적 제한을 넘어서 그것들을 발행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일 뿐 아니라 지금 사실상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 경제적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통화 가치의 저락에 따른 물가의 명목적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② 가격의 도량표준의 사실상의 변경

일정 분량의 금에 대해서 부여된 일정한 화폐명을 □가격의 도량표준□ 혹은 □가격의 척도□라고 합니다.

역시 머리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화폐법상 그 가격의 도량표준이 □금 1g = 1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한 국가의 유통 필요 화폐량이 1억 원, 즉 금 1억 그램인데, 국가가 이 시점에서 1억 원의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을 발행하여 유통에 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원의 지폐가 1억 그램의 금을 대리하니까 □금 1g = 1원□이라는 관계가 그대로 성립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유통 필요 화폐량이 1억2천만 원, 혹은 금 1억2천만 그램으로 증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폐 1억 원은 □1원 = 금 1g□의 대리하면서 유통하고, 나머지 부족분 2천만 원, 혹은 금 2천만 그램에 대해서는 금이나 태환은행권이 유통에 들어와 채우겠지요?

다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유통 필요 화폐량이 8천만 원, 혹은 금 8천만 그램으로 수축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국가에 의해서 유통에 투입되어 있는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은 1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폐 1억 원은 유통 필요 화폐량인 금 8천만 그램의 가치를 대리하게 되고, 따라서 □금 8천만 그램 = 지폐 1억 원□, 따라서 □지폐 1원 = 1억 분(分)의 8천만 그램의 금 = 금 0.8g□이라는 관계로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1원이 금 0.8g만을 대리·대표하게 되고, 따라서 □금 1g = 1원□이라는 화폐법상의 가격의 도량표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경제적인 도량표준은 □금 0.8g = 1원□으로 사실상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가장 단순한 예를 들면, 과거에 그 가격이 80원, 즉 금 80g이었던 상품의 가격은 아직도 □금가격□ 즉 금으로 표시한 가격은 여전히 80g이지만, 지폐(불환은행권)로 표시한 가격은 100원이 되겠지요? 이제 □1원 = 금 0.8g□이어서 □100원 = 금 80g□이니까요. 바로, 유통 필요 화폐량을 초과하여 증발된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의 양에 비례하여 가격이 명목상 올랐지요? 금으로 표시된 가격은 여전한 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의 남발로 그 가치가 저하하여, 즉 가격의 도량표준이 사실상 변경되고, 그리하여 물가가 명목상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지요.

<가격의 도량표준의 법률적 변경과 박정희 도당의 □화폐 개혁□>

물가의 명목상 상승은 물론 다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멀지 않은 현대사에서 경험했던 그 □반대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와 김종필 등의 도당은 쿠데타 직후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분 하에 이른바 □화폐개혁□이란 것을 단행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하는 조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격의 도량표준을 법률적으로 바꾸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금 1g을 1원이라고 했던 것을 법률을 고쳐서 금 1g을 2원이라고 하면, 명목상의 가격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지금까지 1원이었던 상품의 가격이 이제는 2원으로 □명목상으로□ 올라가겠지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일시에 말입니다.

5·16 이후 박정희·김종필 도당이 취한 조치는 그 전까지 100환(□)이었던 것을 10원으로 하는 식이었습니다. 오로지 불환은행권만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100환이라는 한국은행권이 과연 얼마 만큼의 금에 붙여진 이름인지는 불분명했지만, 여하튼 그 만큼의 금에 이제는 10원이라는 화폐명을 붙이기로 법률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당연히 그 직전까지 예컨대 10,000환이었던 물건의 값은 이 조치 후에 1,000원으로 되었지요. 그러한 식의 명목상의 가격하락이 전국에 걸쳐서 일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만일 그 반대의 조치가 취해지면, 반대로 □명목상의 상승□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지금 우리는 가격의 도량표준의 사실상의 변경과 법률적 변경에 따른 물가의 명목적인 변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도량표준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의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그것이 법률적으로 변경되어 물가가 오르는 경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가격의 도량표준이 법률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나 그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율에 비례해서 모든 물가가 일시에 변동하지요. 예컨대, □금 1g = 1원□이었다가 법률적 조치에 의해서 □금 1g = 2원□이 되면 사실상 누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물가는 일시에 2배로 □명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지요. 노동자들의 임금도 당연히 2배로 □명목적으로□ 상승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가격의 도량표준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즉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도 그것을 사전에는, 그리고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사후에 경험으로 느끼거나 의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겨우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물가는 추가적인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이 투입된 지점에서부터 파상적(波狀的)으로, 그러니까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물결이 차례로 퍼져나가듯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차례로 오릅니다. 그리하여 필시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나중에 오르고 말입니다. 더구나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도 노동자의 임금은 한사코 안 오르다가 많은 희생을 수반한 투쟁을 통해서 겨우 오르는 경우도 다반사고 말입니다.

이제 가격의 도량표준의 □사실상의 변경□과 □법률적 변경□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분명해졌지요?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5·16쿠데타 직후에 박정희·김종필 도당은 □인플레아션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화폐 개혁□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의 도량표준을 법률적으로 변경하여 일시에 물건의 가격들을 10분의 1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수속(收束)되겠어요? 불환은행권을 추가로 투입하게 하는 어떤 경제적 조건들을 제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일시에 명목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통해서는 인플레이션은 다스려지지 않지요. 그리하여, 실제로 가장 천박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까지도 □화폐 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다 정확하게□는, □이른바 □화폐 개혁□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평가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보다 정확하게는□, □실패했다□는 식으로 말을 비비꼬아서 하느냐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그 조치, 즉 이른바 □화폐 개혁□의 숨겨진 목적, 그러니까 그 진짜 목적이 아니었고, 그 진짜 목적은 훌륭히 달성되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승만 정권 등 구(舊) 정권과 유착되어 있던 이권 및 자금의 윤곽과 소재를 파악하여 그 낡은 유착관계를 절단하고,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자신들과 새로운 유착관계를 급속히 만들어 내는 것, 그리하여 구 정치세력의 경제적·물질적 기반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훌륭히 달성되었던 거지요.

물론 그러한 과격하고도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이권은 자신들에게 오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정경유착□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었지요. 다만, 그들의 권력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선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반드시 확실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이를 위해서도 그들은 그러한 강압적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박정희·김종필 도당은 쿠데타와 동시에 이른바 □혁명공약□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국민학생들,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외우도록 강요했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일절의 하나가 □구악을 일소하고 …□ 운운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무슨 좋은 것일 줄 알고 열심히 외우고 뽐냈어요. 정말 창피하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바로 구 권력과의 이권 유착관계를 일소하고 그 유착관계를 자신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그래서 곧바로 시정(市井)에는 □구악을 일소하고 신악(新惡)을, 그것도 더 크고 엄청나게 저지른다□는 빈정거림이 생겼지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다시, □화폐 수량설□과 관련하여>

얘기가 꽤나 옆길로 샜군요.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면,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란 이렇게 지폐, 그러니까 현대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는 불환은행권이 유통 필요 화폐량 이상으로 투입됨으로써 그에 비례하여 물가가 명목상으로 오르는 형상입니다. 보통 □통화 증발□이라고도 말하고, 본질이 그러니 그 통화가 증발이 되면 될 수록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시 그 천박한 □화폐 수량설□이 고개를 쳐들어요. □봐라,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폐나 불환은행권은 진짜 화폐인 금을 단지 대리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화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리관계에서 물가가 □명목상□ 오를 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고요.

그러니, 여기서 다시 □화폐 수량설□을 들이대는 것은 역시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천박한 짓이지요.

③ 흥미 있는 □인플레이션□의 어원

참고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엽전은 어쩔 수 없어□, □조선놈은 어쩔 수 없어□ 하는 식의 자기비하가 많았어요. □민족성□이 어떻느니, □국민성□이 어떻느니 하는 등의 얘기도 모두 같은 것이고요. 친일·친미·친서구적 체질의 사대주의적 지식인들이 이 땅의 지식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탓이 크지요. 그런 소리를 입에 담는 자들은 대개 □강아지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나 그 행동은 조선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같아요. 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은 단지 사회조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지, □민족성□이니 □국민성□이니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나 행동양식과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그것 간의 차이를 A 혹은 A'라고 하고, 100년이나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그것과의 차이를 B라고 하면, A 혹은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겠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서양화돼 간다□고 하지요? 그러니 B 쪽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서양화돼 가서□ 그렇다고요? 그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예요. □자본주의화돼 가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의 □예□ 중에서 B를 □지금의 한국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양식과 100년이나 200년 전의 그들의 그것과의 차이□라고 하는 대신에, □지금의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양식과 500년이나 1천 년 전의 그들의 그것과의 차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위 A 혹은 A'와 지금의 B 중에 어느 쪽의 차이가 더 크겠어요? 역시 B 쪽이겠지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민□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의 차이, 따라서 사회적 삶의 조건의 차이가 그 차이를 규정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고요?

가끔 가다 □소를 물 먹여서□ 잡는 것이 문제로 되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체하면서, □쯧쯧, 민족성은 어쩔 수 없어! 어쩌면 그렇게 …□ 운운하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한편에서는 반발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 거구요?

그런데 문명국가들인 서양에서 그 사회의 어떤 행동에 빗대어 생긴 말이 □인플레이션□이예요.

인플레이션(inflation),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트(inflate)라는 동사, 그러니까 □무언가를 억지로 불어넣어서 무언가를 부풀린다□는 말의 명사형인데, 그 말이 본래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다름 아니라, 엽전이 소를 잡을 때 억지로 물을 먹여서 근대(무게)를 부풀리는 것처럼, 서양의 문명인들은 억지로 물을 먹여서 양(羊)을 잡았던 거예요. 역시 근대를 늘리기 위해서 말예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본래 이렇게 서양의 문명한 악덕 상인들이 □억지로 물을 먹여서 양을 잡는 데□에서 온 거예요. 참으로 재미 있고 적절한 어원을 가졌지요?

④ 물가상승률이 0%일 경우, 대개는 인플레이션이다.

앞에서 제가 □이중으로 미친 놈 소리를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하나는 □물가가 오른다고 모두가 인플레이션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충분히 해명이 돼서 결코 □미친 놈□이 아닌 것이 명확해졌지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물가상승률이 0%인 경우 모두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십중팔구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미친 놈 소리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문제는 해명되었나요?

□글쎄□라고요?

사실은 이 문제도 다 해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상품의 가격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금의 양으로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입혀진 옷을 벗겨놓고 보면, 상품 A의 가격은 □1개의 상품 A = y량의 금□ □□□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요? 몇 □원□이니, 몇 □엔□이니, 몇 □딸라□니 하는 것들은 결국 그 □y량의 금□을 화폐명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1개의 상품 A = y량의 금□으로써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데, 상품 A의 가격이 되는 금의 양은 어떻게 해서 변화합니까? 혹은 상품의 가격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합니까?

결국은 상품 A를 생산하는 데에서의 노동생산력의 변화와 금을 생산하는 데에서의 노동생산력의 변화 사이의 차이에서 가격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지요. 상품 A 생산부문과 금 생산부문에서 똑같은 비율로 노동생산성이 변화하면 상품 A는 언제나 같은 양의 금으로 표현되고,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없을 것이나, 상품 A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금 생산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발전 속도보다 느리다면 상품 A를 생산하는 시간에 더 많은 금을 생산할 것이니까 상품 A의 가격은 더 많은 금의 양으로 표시된다. 즉 가격이 오른다. □□□ 이런 식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보통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발전 속도가 빨라요? 아니면, 금을 생산하는 데에서의 그것이 빨라요?

물론 19세기 중반에 남미나 호주 같은 데에서 곡괭이질만 해도 다량의 금이 쏟아져 나오던 양질의 노천금광을 발견해서 금을 생산하는 쪽의 노동생산성이 훨씬 빨랐던 때도 역사에는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때에는 그 만큼 물가가 오르지만, 그 물가 상승은 실질적인 상승이어서 결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금 쪽의 노동생산성이 보통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서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상품 쪽이 노동생산성이 보다 빨리 발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만큼 물가는 경향적으로 내려야 하고요. 분명 그렇지요?

그런데 물가가 내리지 않고 오른다? 이것은 분명 □악성□ 인플레이션이지요. 왜냐구요? 물가가 내리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자체, 즉 물가상승률이 0%인 상태가, 노동생산성의 발전 속도 차이로 가격이 내려야 할 만큼 내리지 않은 □인플레이션 자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흥미 있는 통계가 있어요.

1920년대 미국은 보통 □금본위제□라고 부르던 시대, 정확히 말하면 딸라에 대해서 금 태환이 보장되던 시대였는데, 이때 1926년 및 27년의 도매물가지수의 평균을 100이라고 하면, 1933년 3월 말의 그것은 60에 불과했어요. 물론 1929년 10말 하순에 대공황이 폭발하여 물가가 폭락한 탓도 있지요. 하지만, 공황이 폭발하기 이전에도 도매물가지수는 꾸준히 내리고 있었어요. 호황의 막바지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1933년 4월 1일에 금 태환을 정지하자마자 도매물가지수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33년, 34년이면 대공황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공황 구제□를 위해서 태환을 정지하고 불환은행권으로서의 딸라를 증발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당시 미국의 도매물가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933년 3월 및 4월을 저점(底點)으로 V자 곡선을 그리지요.

이제 아시겠지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0%에 머물던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것이었고, □한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던 한국은 사실은 요즈음보다도 심한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전두환 정권과 그 나팔수들은 □인플레를 잡았다□고 허풍을 떨었던 것이예요. 물론, 그 이전은 그야말로 □초악성□ 인플레이션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한 허풍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5) 자본주의의 위기와 □태환 정지□

□□□ 국독자의 통화제도와 인플레이션의 항상화·체제내화

그런데 제가 방금 미국에서는 1933년 4월에 □금 태환을 정지했다□고 했지요? 이 □태환 정지□는 그 유명한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가 알기에 아마 닷새만에, 취한 주요한 조치였는데, 그는 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조치를 취했겠어요? 혹은 1930년대 이후 사실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태환 정지□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관리통화제□라는 불환은행권제 하에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겠어요?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히만 말하자면, 193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항상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자니 국가가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지요. 1930년대 이후 현대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 없이는 존속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가가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인 것이지요.

국가가 항상적인 위기에 개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태환제를 유지하면서는 국가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태환제 하에서는 태환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그럴려면 일정 비율의 금을 그야말로 □준비금□으로서 보유해야 하는데, 그 금이란 게 한없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태환제를 폐기하고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통화제도예요. 그것을 □관리통화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난친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노동자·인민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인플레이션율을 조정하면서 통화를 증발시키는 제도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인 불환제, 즉 태환정지 상태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항상화되고, 체제내화되지요. 본래 태환을 정지하는 목적, 혹은 태환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불환의 통화, 즉 불환은행권을 증발시켜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것인데다가, 과연 어느 만큼의 화폐가 유통에 필요한 양인가가 본래 경험적으로 사후에 얻어지는 값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30년대 이후에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상화·체제내화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1930년대 이후 □태환을 정지했다□는 것은 화폐·신용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본래 은행권이란 그것을 제시하고 금과의 태환을 요구하면 그것을 발행한 은행은 그 태환에 응해야 하는 은행의 □일람불 채무증서□라고 했지요? 그런데 태환 정지란 그 채무의 지불 요구에, 그것을 발행한 국가가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내 배 째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 중앙은행의 태환 정지는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6) 현대의 시지포스

□□□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

자, 이제 임금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됐군요.

지나칠 정도로 장황하게 □인플레이션□ 문제를 애기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앞에서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론을 비판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각종의 부르주아적 요설(妖說)이 인플레이션과 그 원인을 은폐·왜곡하면서 노동자·서민의 목줄을 졸라오기 때문이지요.

이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는 한 그리스 신화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아시겠지만, 시지포스라는 사람이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눈총을 사서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란 게 커다란 바위를 산마루까지 밀어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산마루에 다 밀어 올렸는가 싶으면 도로 굴러 내려가고, 밀어 올렸는가 싶으면 도로 굴러 내려가서, 그렇게 힘들게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형벌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험한 일을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시지포스□에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야말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처절한 시지포스인 거지요.

현대 자본주의에는 인플레이션이 항상화되어 있고 기구화·체제내화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임금을 갉아먹고 있지요. 그래서 □임투□라는, 많은 경우 적지 않은 희생을 수반하는 투쟁을 통해서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회복을 시켜 놓으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끌어 내리고, 그리하여 그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자, 노동자 계급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임투□를 통해서 임금을 □인상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명목적으로만 인상하는 것, 그리하여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 하락한 임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지포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이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했더군요. □지금 구조조정 공세가 가혹한데 임금 인상 요구만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만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는 절대 없지요. 임금 인상 요구란 모순에 가득 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 위에서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덜 부족하게 받겠다는 요구여서, 자본주의적 모순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이를 위해서는, 즉 자본주의적 모순을 지양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고 저항하며, 그와 대결을 벌이는 길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 그것은, 임금 인상 요구만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할 수는 절대 없지만, 또한 임금 인상 요구 투쟁 조차 제대로 벌이지 못하는 노동자·노동자 계급이면 그러한 역사적 과업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덧붙여 읽는 글

왜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하는가?

이 글은 정치경제학 세미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료집의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본 세미나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층 학회에서는 이 서문을 바탕으로 커리를 읽고 각 학회 상황에 맞게 내용에 관한 교안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왜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하는가?

정치경제학 세미나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자본』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경제학이다. 정치경제학은 기존의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이 은폐하는 역사적으로 결정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상대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것은 결코 기존의 경제이론 대신에 동일한 대상을 가진 또 다른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상마저 비판하고 대체하고자 한다. 이것은 동일한 □매커니즘□에 대해 또 다른 □모델□을 대체하는 것도, 단순한 □경제이론의 확장□도 아니다. 이것은 그 전제와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자리잡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형성 이래, 또 다른 혁명이 점차 필연성을 갖고 그 형태를 발전시켜 가는 모순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은 하나의 □비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탁월함은 비정치적인 영역을 정치화했다는 점이다. 가장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공장, 즉 생산관계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정치경제□로 통합된다. 이로써 경제 영역은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 된다.

그 생산관계의 결정적인 모순이 □잉여가치□의 존재, 곧 □착취□이다.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의 전제는 곧 □착취□의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한 모순의 경향, 즉 계급투쟁과 모순의 극복이 연구대상인 것이다.

만약 정치경제학을 주류경제학과는 다른 관점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경제학□으로 인식하고 둘 사이에서 어떤 합리주의적, 실증주의적인 절충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갈등의 외부에 위치하는 □제로입장□을 취하는 것이 실증주의적 객관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은 당파적 과학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편에 선 과학이란 의미가 아니다. 착취가 존재하는 사회, 곧 계급 사회와 같은 필연적으로 갈등적인 실재 속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입장을 갖는 것이 진리의 탐구, 진정한 과학을 가능케 한다. 주류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 드러내는 계급구조와 착취의 존재를 은폐하려 하므로,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근본 전제와 개념에 대한 탐구가 결여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의 □속류경제학□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정치경제학 세미나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착취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해 정치경제학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실재하는 계급투쟁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삶의 양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본주의 사회의 동학을 진정한 □과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경제학 학습의 목적이 된다.

2. 정치경제학의 핵심, 잉여가치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잉여가치□이다. 서술 순서에 있어 가치론은 항상 맨 처음 등장한다. 이 때문에 □정치경제학의 가치론□이 먼저 존재하고 (흔히 노동가치론이라 말하는 것), □가치+가치□ 의 형태로, 즉 가치가 양적으로 늘어난 상태로 잉여가치를 파악하기 쉽다. 하지만 자본제 생산양식을 기본적으로 성격 짓는 것은 □어떤 가치론이냐□하는 관점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의 생산과정 속에서 임노동자와 자본을 대립시키는 생산관계이다.

잉여가치를 양적 초과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초과분이란 것은 충분한 노동생산성을 지닌 모든 생산양식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단순한 양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과정의 형태로서, 즉 그 초과분이 생산되는 방식의 결과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왜 자본제 생산양식에서는 노동생산물이 필연적으로 가치형태를 취하는가를 해명할 수 있다. 논리적 전개에서는 □가치->잉여가치□ 이지만, 연구과정과 현실인식에서는 □잉여가치->가치□ 인 것이다.

앵겔스는 잉여가치에 대한 마르크스의 업적을 화학에서의 산소의 발견과 비교함으로써 정치경제학에 있어서의 잉여가치의 중심성을 탁월하게 설명한다. 연소설(18C 까지의 연소이론, 연소를 연소체로부터 연소라 불리는 절대적 가연원소가 분리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지배적인 시절, 프리스틀리는 연소로부터 자유로운 □탈연소기체□를 발견했다. 또한 셸레는 어떤 물체가 연소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종류의 기체가 소멸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화기체□라고 불렀다. 이들은 산소를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연소설의 범주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라보아지에는 이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전체 연소화학□을 분석했다. 그는 이 새로운 기체가  새로운 화학 원소이며, 연소는 타는 물체로부터 □분리되는□ 신비한 연소가 아니라 이 새로운 원소가 그 물체와 □결합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는 연소의 형태로 거꾸로 서있던 모든 화학을 처음으로 다리로 서도록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산소의 진정한 발견자이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에서 이와 동일한 관계를 그의 선행자들과 맺고 있다. 마르크스의 발견 이전부터 잉여가치의 존재는 확인되어 왔지만 마르크스는 모든 자신의 선행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마치 라보아지에가 산소로부터 출발하여 자기가 발견한 전체 연소화학의 범주들을 검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기가 발견한 모든 경제적 범주들을 검토했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리카도의 가치론인 투하노동가치설을 비판해야만 했다.

리카도의 □투하노동가치이론□은 상품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을 교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가치의 원천이 인간 노동이며, 상품의 교환이란 결국 생산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노동의 교환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문제설정 변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투하된 노동량과 현실적 상품 교환비율의 괴리가, 이 이론의 설득력을 잃게 했으며 노동가치이론을 인간 노동을 본질적인 것으로 삼는 종교적인 것으로, 노동의 인간학으로 전락시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마르크스는□투하노동가치이론□의 이러한 한계를 □추상노동가치이론□으로 극복했다. 추상노동가치이론에서 상품가치는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 잠재적으로 규정되지만, 교환과정에서의 실현, 즉 판매를 통해서 비로소 가치로 확정된다. 사회적 총노동의 배분을 시장기구에 맡기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사적 노동이 교환의 실현, 곧 상품 판매를 통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추상노동□이 곧 가치의 실체이다. 추상노동은 개인들의 개별적 노동이 자본에 의해 임노동으로 포섭된 형태를 나타내며 이것이 곧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인간 노동의 유형이다.

이렇게 그는 노동이 노동의 가치를 생산하는 성질을 분석했고, 가치를 생산한 노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떻게 생산하는가를 최초로 규명했다. 그후 마르크스는 화폐에 대한 상품의 관계를 분석했고, 상품 속에 내재하는 가치의 성질을 기초로 상품과 상품 교환이 상품과 화폐의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방법을 논증했다. 그는 화폐의 자본으로의 변형을 분석했고, 이 변형이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는 노동을 가치를 생산하는 속성인 노동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리카도 학파의 붕괴를 초래한 곤란들 중의 하나, 즉 노동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리카도의 법칙과, 자본·노동간의 상호교환을 조화시킬 수 없었던 것을 일거에 해결했다. 그는 자본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함으로써 잉여가치 형성의 현실적 과정의 가장 사소한 사항까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본 자체를 구별했다. 그는 잉여가치를 한층 더 분석하여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라는 두 가지 형태를 발견했으며, 그것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발전에서 상이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 잉여가치의 기초 위에서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초의 합리적인 임금이론을 전개했고, 최초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를 개관했으며 그 역사적 경향성을 서술했다.

이상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에 의한 잉여가치의 □진정한 발견□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된다. 그는 거꾸로 서있던 학문을 제 발로 서게 했다. 최종심에서 모든 문제는 잉여가치를 둘러싼 계급투쟁으로 나타난다.

프롤레타리아는 경제적 영역 속에서 그들의 계급투쟁이 착취의 두가지 기본적 형태인 노동일을 연장시키는 것과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에 대항하는 것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일의 연장에 대항하는 것과 임금의 하락에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잉여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 부르주아의 계급투쟁이라면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다. 자본의 투쟁이 잉여가치의 착취를 보증하고, 노동자의 투쟁이 자신의 생존을 지킨다.

잉여가치를 둘러싼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임금에 대한 쟁점이 형성된다. 과거의 잉여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생산수단, 노동력,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본원적 축적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추구되며 이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상승시켜 상대적 과잉인구를 창출하고 산업예비군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경향이 결국에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모순을 만들어 낸다.

앞으로의 긴 여정을 결의한 당신의 굳은 의지가 결실을 거두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