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중부본부  노사협의회 규정 (2004년 10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과 회사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명칭)
  ① 노사협의회는 본사 및 사업소에 설치하며, 본사에는 한국중부발전(주)
노사협의회, 사업소에는 사업소내의 원활한 노사협조를 위하여 사업소
단위별로 사업소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 규정은 본사 및 사업소 협의회에 적용하며, 사업소의 경우
“사장”은 “사업소장”으로, “위원장”은 “지부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노동조합과 회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회사는 노동조합측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   는
안된다.
 ②회사는 노동조합측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등 기본적인 편  
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노동조합측을 대표하는 위원과 회사측을 대표하는 위원
   으로 노・사 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노동조합측 위원은 (한국중부발전)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노동조합
 회의체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회사측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노동조합측과 회사측은 각 2명의 교체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장등)
 ①협의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노동조합측 위원과 회사측
 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의장은 회의 차수에 따라 홀수차에는 회사측 의장이, 짝수차에는
    노동조합측 의장이 담당한다.
 ④회사측과 노동조합측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회의의 기록등
 업무를 위하여 협의회위원 중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
   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회의)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  
최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는 개최 2일전까지 통보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정족수)
 노동조합측 위원과 회사측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소위원회)
 필요에 따라 노사 동수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실   무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다음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①협의회는 2부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날인한 후 노사 각1  
부씩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의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사항)
 ①회사는 협의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노동조합측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측 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 적절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의 이행)
 노동조합측과 회사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 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측 위원 및
   회사측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노동조합측과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견청취)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사 쌍방의 합의로서 위원이외   의
다른 직원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노사간담회

제 24 조 (노사간담회) (2003.12.31 삭제)


제6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사 및 
   전 사업소에 다음과 같이 노사 각1인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1. 본  사: 인력관리담당처장 및  본부 위원장이 지명한 자
  2. 사업소: 주무부서 부처장급(부처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 
             및  노조 지부위원장
 ②위원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의 임무)
 고충처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고충청취 및 접수
  2. 고충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3. 해결 곤란한 중요사항은 본사 및 발전노조 중부본부에 건의
    하거나 노사협의회에 부의

제27조(고충처리의 절차)
 ①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의 협의로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협조 요청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소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 고충처리위원에게 건의하고 본사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처리한다.
 ④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 또는 접수한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결과를 그 직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8조(고충처리 장소, 시간 및 위원의 명시)
 ①고충처리는 가능한 한  위원의 사 무실을 활용하되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사무실 입구에는 별표 1의
ꡒ고충처리위원실ꡓ이라는
  표시를 부착할 것이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시 고충처리위원임을 
  증명하는 별표 2의 명찰을 착용한다.

제29조(대장비치)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별표 3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노사의 간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30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보장 및 임무)
 ①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고충처리절차의 활용)
 근로자는 개인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회사는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 참여와 협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소 노사협의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채용,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
2. 제18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1. 5.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10. 21)